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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총장 불허'에도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법원 "감봉 1개월 징계 정당"

A 교수와 B 교수는 C 대학교의 복무규정에 따라 학교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 가능한 여행 기간을 초과해서 해외여행을 했다는 이유로 2020년 9월과 10월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교수가 조사 기간인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는 33회이고, 초과기간은 190일이었다. 2018년 4월과 6월에는 자신이 맡고 있던 수업을 4차례 다른...

2022-08-21 09:00
포스코, 사내 성희롱 관련 2명 추가 징계...정직 처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포스코는 지난달 초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이들 4명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에 대한 직·간접 관리 책임이 있는 포항제철소장 등 임원 6명에게도 경고나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22-08-15 20:51
담배꽁초 나왔다는 항의에 “흡연 안하는데”…적반하장 치킨집 결국 폐업

이어 “점주 협의회와 본사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더불어 본사에서 고객 대응을 담당한 직원 또한 감봉·해당 업무 배제 조치 후 차후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피해를 보신 고객분께 본사 관리자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의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9일 소비자 A 씨가 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치킨을...

2022-08-11 10:55
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 이번 주 결정…검찰 출신 원장의 선택은?

2심 재판부는 “다섯 가지 중 위반 사실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를 제외하고 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이것만으로 원고들에 대해 향후 각 3년간 임원 취임이 제한되는 문책사항, 감봉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부통제 실패로 인해 DLF의...

2022-08-08 06:30
성남시체육회,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직원에 '감봉 2개월' 솜방망이 처벌

성남시체육회 내부에서 벌어진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징계 수위가 감봉 2개월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올 2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B 씨에게 같이 근무하던 기간 중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0년부터 올 1월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체육회는...

2022-05-26 15:51
‘미성년 교수 논문 끼워 넣기’ 교육부 무더기 적발, 처벌은 '솜방망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7명, 나머지 57명(83%)은 주의·경고 처분에 그치거나 퇴직으로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경징계나 주의경고가 많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면서도 “57명 중 51명은 징계시효 3년을 지나 주의·경고 처분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고...

2022-04-25 15:37
[랜선핫이슈] 포켓몬빵 납품기사 사재기·마코 전 공주 뉴욕 직장·두발로 서 학대받는 리트리버

해당 배송업체는 문제의 트럭 기사에게 2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공주에서 미술관 직원으로”미국 뉴욕 이주 후 새 일자리 구한 마코 전 일본 공주 지난해 일반인과 결혼한 뒤 일본 왕실 직함을 포기하고 뉴욕으로 이주한 마코 전 공주의 직장이 알려졌습니다. 12일 다수 일본 언론은 마코 전 공주의 근황을 전하며 새로운 직업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2-04-13 11:19
공무원, 감봉 징계 받으면 승진 제한…헌재 “합헌”

공무원이 감봉 징계처분을 받으면 일정기간 승진, 승급, 정근수당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 A 씨는 2019년 11월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 승급...

2022-04-10 09:00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ㆍ계약 부당해지' 금감원 제재 받아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2800만원, 과태료 1억4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 등의 제재를 가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2022-02-12 10:36
공정위, 삼성생명-삼성SDS 대주주 거래 위반 조사 검토

금감원은 2020년 12월 삼성SDS 부당 지원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1년여 논의 끝에 금융위는 이달 26일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대주주 거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등 판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2022-01-28 10:30
[종합] 대주주 제재 피해간 삼성생명, 암보험은 중징계 받아 '1승1패'

금감원은 2020년 12월 삼성SDS 부당 지원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2015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삼성SDS와 전사적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었지만, 사업이 6개월 정도 지체됐다. 금감원은 2019년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약서에서...

2022-01-26 17:32
[랜선핫이슈] 방화복 배드민턴 갑질·버스 뒷좌석서 흡연한 청소년·산불로 잃은 반려견 4개월 만에 구조

11일 소방당국 등은 최근 인천소방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등을 저지른 전 119 특수구조단장 A 소방정에 징계로 감봉 2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해당 소방정이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그가 받은 수상 경력 등을 고려해 경징계 수준인 감봉 2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A...

2022-01-12 09:47
[단독] 종로구청, 성폭력 예방교육 부실…4년간 간부 17명 미이수

2018년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농담을 했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특정 사안이 있어 종로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자치구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관리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자치구마다 교육 실태를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2021-12-28 13:02
[2021 국감] 통일부, 공직기강 해이…'음주운전 직원 감싸기ㆍ수당부정수급'

이 사실에 대해 통일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적발자에 해당하는 최고 징계 수준인 ‘정직’이 아닌, 경징계 수준인 ‘감봉’으로 징계 의결했다. 통일부 징계위원회가 밝힌 경징계 의결 사유 역시 객관적이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위반했으나 평소 근무 태도가 양호하고 시보(정식 공무원 임용 전 수습단계) 신분에서...

2021-10-20 09:16
[2021 국감] "LH 투기 의혹 직원에 급여 7억4000만원 지급" 논란

LH는 현재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대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다른 공기업에 비해 약한 처분"이라며 한국철도공사나 SR은 부패로 직위해제된 직원의 경우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직위해제 발령 시 타...

2021-10-07 13:08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10명 중 5명은 해임 2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5명은 감봉 2명·견책 2명·불문경고 1명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은 없었습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10명 중 6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1-10-05 09:26
[이슈크래커] 스페인·영국은 실패했던 ‘백신 패스’...우리는 성공할까

사업주는 인증을 거부하는 직원을 정직 및 감봉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신 패스 없이 식장이나 영화관, 수영장 등을 출입하면 최대 1500유로(한화 약 2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 백신 의무화를 선언했다. 이에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보건 당국은 “안전을 개선하고 예방 접종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백신 패스 도입을 강행했다....

2021-09-29 17:49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특히, 성 비위와 음주운전은 최근 정부가 중대 비위로 보고 징계 수위를 강화하며 엄중 처벌하는 추세이나, 철도특사경의 징계 수위를 보면 최대 감봉~견책 처리기준 내로 모두 경징계 처리됐다. 또 해당 비위는 아니나 불문경고로 끝난 것도 3건에 이른다. 철도특사경과 같은 국가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이뤄져 있고, 파면, 해임, 정직은...

2021-09-29 16:23
법카로 유흥비 6000만 원 결제한 고려대 교수 10명 정직 1개월 징계

학교 측은 처음엔 이들 대부분에 견책과 감봉 2개월 등 경징계를 의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고의적으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징계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7월 말 처음보다 수준을 높여 징계를 완료했다.

2021-09-26 15:19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금감원은 “시설자금대출 취급 시 사업계획표상 자금수지계획,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설자금 용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북시흥농협 임원 5명, 직원 10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회사 직원 제재에는 △주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이 있다.

2021-09-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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