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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주식 가지고 있어?' 카톡 메시지…법원, "미공개 정보 아니다"

내역을 조사했고, 펀드매니저들이 G사 재무실장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회사를 통해 주식을 미리 처분한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했고, A씨와 동료 2명은 정직 3개월, 펀드매니저 1명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A씨 등은 구체적 정황 언급이 없는 문자메시지를 미공개 정보로 단정지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016-03-27 20:34
법원, “퇴직 임직원 징계 권한 금감원 아닌 금융위에 있어”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A은행 전직 부행장 손모 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시에 따라 손 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 통보를 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처분할 권한은 없다”며 “금융위가 처분에 관여하거나 이와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없어...

2016-03-24 15:45
송희경·최연혜, 새누리 비례대표 당선권 여성기업인 투톱

당시 그는 파면 25명, 해임 77명 등 100명을 내보냈고 정직 343명, 감봉 156명 등 600명을 중징계했다. 최 전 사장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나와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철도대학 총장을 역임했다. 한편, 의약계의 폭풍 약진도 눈에 띈다. 비례대표 당선권에만 무려 5명이 포함됐다. 약사인 김승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1번을 받았고...

2016-03-23 09:10
[4.13 총선 면면] 새누리당 비례5번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은?

당시 최 사장은 파면 25명, 해임 77명 등 100명을 내보냈고 정직처분 343명, 감봉 156명 등 600명을 중징계했다. 지난해 19대 총선 때는 새누리당 후보로 대전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대전을 찾아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등 박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을 받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을 지낸 경력도 있다....

2016-03-23 08:09
건강보험 개인·업무정보 유출시 최대 징역 5년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 사례 27건, 무단유출 사례 7건을 적발하고, 적발된 직원 34명 중에서 23명에 대해서는 파면(1명), 해임(5명), 정직(17명)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1명도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2016-03-07 19:17
'태양의후예' 송중기·송혜교, 달콤 '와인 키스'…사랑은 시작됐다

이날 유시진은 강모연이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라 명령불복종으로 3개월 감봉과 소령 진급 기회 박탈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유시진을 위로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난 서대영(진구 분)은 와인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줬다. 유시진이 와인을 찾은 순간 강모연이 찾아왔다. 강모연은 "멋 모르고 나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유시진은 "내가 사과하고...

2016-03-03 23:34
대기업 53% "저성과자 구분"…승급제한 70%ㆍ재교육 62%ㆍ감봉 43% 순

대기업 인사담당자 절반 이상이 인사평가를 통해 저성과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저성과자를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업은 승급 제한을, 인사담당자는 연봉 삭감을 선호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기업의 능력평가와 저성과자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16-02-15 16:47
강원·유니온 저축은행, BIS비율 부풀려 중징계

유니온저축은행은 2013년 6월과 9월 BIS비율을 각각 1.44%포인트, 1.84%포인트 과대 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강원저축은행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에게 해임권고 상당, 직무정지 상당, 주의적 경고, 감봉 등 조치를 내렸다. 유니온저축은행에는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 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

2016-02-15 10:10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조사결과 1분기내 발표

공정위는 담합 재발을 막기 위해 가담자에 대한 승진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감봉 등의 사내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근거규정이 있긴 하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2016-01-31 12:00
‘온라인복권’ 인터넷 판매근거 마련 법안 기재위 통과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에 대해서는 은 업무집행정지·해임·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각각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런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 해당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라도 은행의 인사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2016-01-29 19:39
증권사 직원이 고객 돈으로 3000번 자기매매…무더기 적발

위법 행위 수준별로 정직, 감봉, 견책, 주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특히 불법 자기매매 연루자가 가장 많은 KTB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 과태료 3750만원이 따로 부과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회사 임직원들은 반드시 신고한 한 개의 자기 계좌에서만 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 거래 내역도 월간 또는 분기마다 소속 기관에...

2016-01-19 09:46
‘모뉴엘 사태' 재발 방지 수출입은행법안, 국회 소위 통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 회사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은 업무집행정지· 해임·경고, 직원은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조항 강화를 통해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사전에 방지하고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수은의 우수 중소기업...

2016-01-08 17:57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이후 보복성 인사…박형철 검사 사표

윤 부장검사와 박 부장검사는 그해 10월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지방 고검 검사로 좌천되며 일선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이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사실상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2016-01-08 15:15
[단독] 식약처 공무원, 화장품 회사 여직원 성추행 논란

공무원 징계 규정상 직위를 이용한 성추행의 경우 파면 조치할 수 있지만, 징계 된 공무원의 47%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은 반면, 파면된 경우는 단 11%에 불과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갑질이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당국은 죄질이 나쁜 만큼 이 사무관을 엄하게 조치해...

2015-12-28 13:13
"공부 안하려면 몸이나 팔아라" 교사가 여학생 성희롱

앞서 이 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묵인한 해당 학교 교장을 해임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교감은 감봉처분하고 생활지도부장 교사, 1학년 부장교사, 담임교사 등 업무 지휘계통에 있는 3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성추행에 직접 관련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직위해제 등 무거운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2015-12-07 12:59
교육부,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징계 요구 ... 진보 교육감 거부 움직임 진통 예상

또 중집위원을 제외한 노조전임자 60여명은 적극 가담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나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서명에 단순 참여한 교사는 가담 정도에 따라 경징계나 주의ㆍ경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징계 시한을 다음달 11일로 제시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대다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사 징계를 거부할...

2015-11-15 09:43
한은, 화폐도난 책임 물어 부산본부장·담당팀장 직위 해제

임형준 한은 인사경영국장은 “감시 소홀 및 관리책임을 물어 본부장, 팀장을 포함한 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정직 또는 감봉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폐정사업무 보안강화대책도 마련해 시행에 돌입했다. 우선 본점과 지역본부의 모든 화폐정사실에 출입자를 감시하는 전담인력을 1명씩 배치했으며, 연말까지...

2015-11-06 11:45
내년부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불법 자기매매시 ‘감봉이상’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해 ‘감봉 이상’ 조치를 취하는 등 고의 및 중대한 위규 행위에 대해 엄중제재한다. 대신 단순 과실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 제재 가중과 감경 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2015-11-03 13:32
'박원순법 1년' 서울시 공무원 비위건수 39% 줄어

과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수수액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견책이나 감봉 정도의 징계를 내렸으나 박원순법 이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다만 박원순법으로 해임 결정을 받은 2명은 모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았다. 이 중 직무 관련자로부터 상품권 등 66만여원을 받은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은 법원에서 징계가 과하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2015-11-02 15:19
대신증권 노조위원장 면직 추진에 사무금융노조 강력투쟁 예고

이어 그는 “실제 노조 출범이후 이 지부장은 영업점 전보와 6개월 감봉, 3개월 정직에 이어 면직이라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됐다”면서 “사무금융노조는 만약 사측이 이 지부장에 대한 면직을 원칙대로 고수한다면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대신증권이 이 지부장 면직에 이어 노조 와해를 시도한다면 별도의 ‘투쟁대책기구’...

2015-10-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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