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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 거듭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해 온법적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법무부는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형 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8 16:00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또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2024-02-08 12:15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또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2024-02-08 10:54
광주은행, 주택담보ㆍ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 특판 대출 시행

특판 주담대는 기존 우대금리 최대 연 1.4%포인트(p)에 특판 감면금리 최대 연 0.7%p까지 더하면 최대 연 2.1%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38%(최고 연 5.02%)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판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기존 우대금리 최대 연 0.2%p에 특판 감면금리 최대 연 0.5%p까지 더하면 최대 연 0.7%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02-08 10:20
새출발기금 신청액 7.9조 원…평균 이자 감면율 4.5%p

평균 원금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1만4776명(채무액 9423억 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4.5%포인트(p)다. 한편 캠코는 이달부터 새출발기금의 대상자를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했다.

2024-02-07 13:14
韓, '0.78명' 인구재앙 …"유연근로제 등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등 유연근로제를 확산시켜 휴가·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가족친화 제도 및 문화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인재 유인책 및 구성원 동기부여 방안으로 가족친화경영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07 12:00
올해 한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최대 44만 원 감면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44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농사용(을)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4시간 취...

2024-02-07 11:00
케이뱅크, 51억 규모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상생금융 동참

종합소득세 돌려받기는 최근 5개년도 분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항목을 찾아 환급(경정청구)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우리가게 매출관리는 카드매출 정보를 캘린더 형태로 한 눈에 확인하며 편리한 매출관리를 지원한다.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계정을 등록하면 배달앱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 정보도 조회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달 초 설을...

2024-02-07 09:54
소진공,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위해 한국전력공사·한국구역전기협회와 맞손

이번 협약은 대상 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소상공인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기 공급기관으로서 코로나19 기간 전기요금 감면 등을 진행했던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가 협력해 추진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DB를 각 기관이 상호 공유·확인하고 대상자 검증 후 전기요금...

2024-02-07 09:25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금융당국은 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30% 이상) 협력업체에 대해 채무 상환유예 1년, 금리감면 등을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 지원(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공사 지연 시 보증기관-대출기관 협의를 통해 만기 연장, 이자 후취 등을 금융권에 협조 요청하는...

2024-02-06 14:30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ㆍ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원시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2024-02-06 14:30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2024-02-06 12:30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 재가에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2024-02-06 11:29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먼저 윤 대통령은 특사와 관련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 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2024-02-06 11:02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특례에는 계약보증금 50% 감면, 검사기간 단축(14일 이내→7일 이내), 입찰공고기간 단축(7→5일),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유찰 수의계약 기준 완화(2회 유찰 시→1회 유찰 시), 선금 지급기간 단축(14일 이내→5일 이내),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50일→40일),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

2024-02-06 11:00
우리은행, 혁신성장 협업체계 구축…중소벤처기업 지원

해외 진출 기업에는 환율 및 외환수수료 감면 등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인 우리벤처파트너스는 기업공개 컨설팅과 투자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병규 행장은 “이번 협약은 4개 협약기관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고자 투자, 융자, 해외진출을 복합지원하는 협약으로 정책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실효성 있는 기업금융으로 기업이...

2024-02-05 17:48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2%포인트(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인기 작가 '키크니'의 웹툰을 활용한 피해 예방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3일 키크니 인스타그램 계정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키크니가 피해 방지를 위해 그립니다!'라는...

2024-02-05 16:29
세계 최초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그린메탄올 연료 공급

특히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안전규제 신속 검토 지원 등을 통해 해외 항만과의 유치 경쟁을 뚫고 이번 실증 건을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우리 무역항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항만으로서 세계에서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산업의 성장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메탄올...

2024-02-04 11:00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도 있다. 필수의료 취약 지역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와 함께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3자를 계약 관계로 묶는다. 의사가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고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비급여...

2024-02-02 05:00
미국 하원, 자녀 세금공제 등 790억 달러 세금 감면 패키지안 통과

찬성 375명ㆍ반대 70명으로 초당적 합의 이뤄져공화당 일부 불만으로 상원 통과 전망은 불투명 미국 여야 하원이 31일(현지시간)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기업에 대해 3가지 세금 감면 조치를 복원하는 등 약 790억 달러(약 105조 원) 규모의 세금 감면 패키지를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저소득층 자녀 세금...

2024-02-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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