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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지방이전 법인세 혜택, 특정기업에 집중"
    이 단지 입주기업은 누적 투자액의 50%와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법인세 감면 한도다. 반면 이번에 감사원이 들여다본 법인 중 8곳은 지방이전 인원 1명당 법인세 감면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이었다. 또 6곳은 지방 본사 근무 인원이 연평균 10명 미만으로, 세금 감면에 견줘 고용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05-27 12:45
  • 경총,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업종별 애로ㆍ건의사항 발표
    경총,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업종별 애로ㆍ건의사항 발표
    피해가 큰 항공업은 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감면, 항공기 취득세ㆍ부분품 감면액의 농어촌특별세 한시적 면제 등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재난선포지역의 SOC 사업 우선 추진, 운송업은 노선버스운송업 긴급경영자금 지원 및 유가보조금 전액 지원, 제약업은 의약품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2020-04-12 12:00
  • 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는 만큼 혜택 누린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는 만큼 혜택 누린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최대 100만원) 감면 조치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절세액은 143만 원이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는데, 국산·수입 자동차의 출고가가 2900만 원 이상이면 감면액이 상한선인 1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교육세(개별소비세×5...
    2020-04-01 12:12
  •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또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지출 12건에 대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평가 결과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한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나 심층평가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목표달성도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과관리체계도 개선해 부처별 자율평가를 강화한다. 2021년부터...
    2020-03-24 10:00
  •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이는 전체 감면 항목 수 대비 35.7%, 전체 감면액 대비 66.9%에 해당한다.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는 항목의 평균 감면액은 3395억 원이다. 일몰이 규정된 항목 933억 원의 약 3.6배 규모다. 전체 조세지출 274개 중 경과 규정이 있는 39개 항목(1조4억 원)을 제외한 조세지출 운용 항목은 235개(42조6000억 원)이며, 이 중 일몰이 규정된 항목은 151개, 조세...
    2019-11-03 14:12
  • [2019 국감] 상위 0.01% '수퍼 대기업', 총 법인 공제감면액 48% 차지
    [2019 국감] 상위 0.01% '수퍼 대기업', 총 법인 공제감면액 48% 차지
    과세표준액 5000억 원 초과 기업들의 최근 5년간 공제감면액이 22조17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법인 감면세액의 48.2%에 달하는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5년간 과세표준 규모별 공제감면액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총 감면액은 45조9177억 원...
    2019-10-04 10:35
  • KT, 아현 화재피해 소상공인에 62.5억 피해보상…85% 완료
    KT, 아현 화재피해 소상공인에 62.5억 피해보상…85% 완료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 피해고객 110여 만명 대상 요금감면액은 350억8000만 원에 달했다. 모바일과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이용 고객에게 1개월 이용료 기본 감면을 통해 334억2000만 원이 보상됐다. 상품별로는 모바일 고객 58만7298명에게 221억2000만 원이, 인터넷 고객 19만8109명과 IPTV 고객 12만4101명에게 각각 48억2000만 원과 22억6000만 원이...
    2019-08-19 09:15
  • [사설] 세법 개정, 법인세 인하로 과감한 감세를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이 한시적이고 감면액도 기대에 못 미쳐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들은 세법 개정의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를 꼽았다. 법인세율은 기업투자의 핵심 변수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세율을 낮출 때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올렸다. 기업들은 해외로 나갔다.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면 성장도, 고용도 어려워진다. 지금 우리 경제의...
    2019-07-23 05:00
  •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대학생 25명에 장학금 최대 1000만원 지원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대학생 25명에 장학금 최대 1000만원 지원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사전 감면받은 학생에게는 자기계발비로 감면액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해까지 장학생(중학생~대학원생) 1149명에게 약 5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도 이번 대학교 장학생으로 선발된 25명을 포함, 총 78명의 장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철강소재 발전에 기여한 공적자에...
    2019-05-31 09:23
  • 과기부, 강원 산불피해지역 무선국 전파사용료 6개월간 감면조치
    과기부는 올 2분기부터 3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5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 홈페이지(crms.go.kr)에 문의해도 된다.
    2019-04-09 18:21
  • 추경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추경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세감면율은 전체 국세 수입 중 국세감면액의 비율을 말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현행법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관련 규정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이다. 이에 추 의원은 "지난 8년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초과한 적이...
    2019-04-03 14:51
  • 올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 원 전망…EITC 등 확대
    올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 원 전망…EITC 등 확대
    국세 감면액과 수입총액(293조6000억 원)의 합계 대비 감면액 비율(감면율)은 12.5%로 감면 한도인 14.0%를 밑돌았다. 감면액 중 29조1000억 원은 개인에, 12조4000억 원은 기업에 귀속됐다. 개인 감면액 중 66.4%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3.4%는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됐다. 올해엔 감면액이 47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5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2019-03-19 10:00
  • 법원 “서울시, 호텔롯데 감면세액 추징 부당…세금 부과 취소”
    법원 “서울시, 호텔롯데 감면세액 추징 부당…세금 부과 취소”
    이후 감사원은 소공동 롯데호텔의 객실 요금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자체에 추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중구청은 2011년도 감면액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했다. 1, 2심 재판부는 재산세 감면에 리모델링 등 객실 요금의 변동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2008년 관광호텔 사업자들에게 리모델링 등...
    2019-01-31 15:36
  • 해외사업장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으로 인정…신청절차도 간소화
    해외사업장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으로 인정…신청절차도 간소화
    이와 함께 유턴기업이 법인세·관세감면 시 부과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감면액의 20%)를 외국인투자기업 및 지방이전기업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전환한다.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유턴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복잡한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를...
    2018-11-29 11:00
  • [2018 국감]기초연금수급자 4명 중 3명, 이통신요금 감면혜택 못 받아
    [2018 국감]기초연금수급자 4명 중 3명, 이통신요금 감면혜택 못 받아
    최대 요금감면액이 1만1000원임을 고려할 때 요금감면정책 시행 후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만3000원을 지원받지 못한 것이다. 미감면자 전체를 고려했을 때는 약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지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유일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마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대부분의...
    2018-10-09 11:21
  • “‘갑질논란’ 대한항공, 3년간 1350억 지방세 감면…아시아나는 429억”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기간 취득세 291억 원, 재산세 138억 원으로 총 429억 원을 감면받았다. 연평균 143억 원에 달한다. 두 항공사와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인천 등 총 8개 항공사가 3년간 받은 감면액은 1815억 원으로, 세금 혜택이 양대 항공사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민경욱 의원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2018-09-24 15:05
  • [이코노미 리포트]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일몰 연장 필요 있어”
    [이코노미 리포트]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일몰 연장 필요 있어”
    일몰 시점 및 최대 감면액 수준에 대해선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관련 정책 방향,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 변화 및 전망 등을 고려해 일몰 연장 기간 및 개별소비세 최대 감면액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단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유류소비 감소 및 현행 과세표준의...
    2018-09-19 10:33
  • 선택약정할인이 발목, 이통 3사 1분기 영업익 1조 밑으로… 일제히 감소
    선택약정할인이 발목, 이통 3사 1분기 영업익 1조 밑으로… 일제히 감소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도 실적에 부정적 요인이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저소득층 요금감면액은 월 1만1000원씩 늘었다. 여기에 올해부터 상장사에 적용된 새 회계기준이 표면상 실적을 끌어내렸다는 설명이다. 새 회계기준은 단말 지원금과 요금할인액 등을 수익배분 비율에 따라 단말과 서비스 매출액에서 각각 차감한다. 마케팅 비용...
    2018-05-04 16:56
  • 정부,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추정)은 38조7000억 원 수준이다. 국세감면율은 12.7%로,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해 정부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공제율 축소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했다. 또 고용증대세제 신설, 임금증가·정규직 전환·상생협력 등 지원 확대 등...
    2018-03-26 10:00
  • EU 경쟁위, 이케아 세금 회피 의혹 조사
    EU 경쟁위, 이케아 세금 회피 의혹 조사
    EU 경쟁위는 세금 감면액을 추정하기 전에 네덜란드의 조세 규정이 EU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먼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케아는 대다수 다국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자회사로 구성돼 있다. EU는 국내 및 중소기업과 달리 일부 다국적기업만 세금을 삭감 받는 구조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케아는 8월 말까지 33억1100만 유로의 세전 이익에 대해 8억2500만 유로의...
    2017-12-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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