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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2021-07-28 14:54
  • 금감원, 종신보험 보증비용 점검…“미이행 보험사는 약관변경” 경고
    금감원, 종신보험 보증비용 점검…“미이행 보험사는 약관변경” 경고
    금융감독원은 9월 안에 이행 상황 점검을 예고하고, 미이행 보험사에게는 ‘사후 감리제’로 약관 변경을 경고했다. 19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감원은 최근 전체 생명보험사에 금리연동형 보증비용 부과방식에 관한 공문을 배포했다. 지난 2월 감독행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기존에 보험료에서 선취하던 보증비용을 적립금에서 나중에 받도록 행정...
    2021-07-20 05:00
  • 코로나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1년 연기
    코로나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1년 연기
    예를 들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사전 및 사후심리시간,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수준 개선 정도 등으로 구성되게 된다.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정기한 내(예시: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2021-07-14 06:00
  •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금감원이 검사와 감리 등 고유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통령에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 인력운용 계획을 국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금감원의 예산 등 살림살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2021-07-07 14:36
  •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210곳 점검, 153건 위반사항 적발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210곳 점검, 153건 위반사항 적발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현장 중 73개 현장에서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 총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이 95건,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이 31건, 해체관리자 업무태만이 27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현장 73개 중 55개 현장에 대해 위반사항에...
    2021-07-02 13:35
  • 노형욱 국토부 장관 "광주 붕괴사고, 불법행위 엄정 조치"
    노형욱 국토부 장관 "광주 붕괴사고, 불법행위 엄정 조치"
    지금까지 공개된 경찰 수사 내용으론 불법 재하도급과 안전 수칙 미준수, 무리한 철거 강행, 허술한 감리 등이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경찰 수사완 별도로 지난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노 본부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책임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전문성을 충분히...
    2021-06-15 10:42
  • 경찰, '광주 건물 붕괴' 감리 소환조사…현장 감독 소홀 의혹
    경찰, '광주 건물 붕괴' 감리 소환조사…현장 감독 소홀 의혹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감리 회사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광주경찰청은 11일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4구역 근린생활시설 철거 공사의 감리계약 회사 대표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철거 업체 관계자 3명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재개발조합이 선정한 철거 공사...
    2021-06-11 15:35
  •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4명 입건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4명 입건
    경찰이 입건한 4명 중 3명은 철거업체 2곳 관계자, 1명은 감리다. 경찰은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17명이 다치거나 숨진 것은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먼저 적용했다. 전담 수사본부를 마련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14명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전날 경찰은...
    2021-06-11 15:18
  • 거래소 시감위, 코로나19 이후 시장감시 집중기간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감소
    거래소 시감위, 코로나19 이후 시장감시 집중기간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감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한계기업 기획감시, 테마주 집중점검, 시장조성자 특별감리 등에 나선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이 크게 줄었다고 7일 밝혔다. 시감위가 집중대응 기간(2020년 10월 19일~2021년 4월 16일) 시장감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응 기간 초기에 시장경보, 예방조치, 신규...
    2021-05-07 13:27
  • 상장사, 올해 발생 횡령·배임 혐의액만 ‘2500억’
    상장사, 올해 발생 횡령·배임 혐의액만 ‘2500억’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분기 상장사 불공정 거래를 점검한 결과, 4개사와 46명을 검찰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8명에게 과징금, 11개사에 과태료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M&A와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서 31개사에 대한 감리절차를 진행했고, 이 중 16개사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2021-05-02 12:42
  • 코로나에 대학 95% 등록금 동결…‘학점 인플레’ 사실로
    코로나에 대학 95% 등록금 동결…‘학점 인플레’ 사실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2021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195개교와 와 전문대학 133개교, 대학원대학 45개교까지 모두 413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모두 8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4년제 대학 중 감리교신학대와 칼빈대, 경동대, 추계예술대가 전문대 가운데는...
    2021-04-30 09:08
  • 금감원,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처리기간 91일로 '절반 가량 감소'
    금감원,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처리기간 91일로 '절반 가량 감소'
    이는 같은 기간 재무제표 감리 완료 건(94건)의 중요한 위반 사례(72건) 비중인 76.6%와 유사한 수준이다.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의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했다. 이어 정보이용자에게 미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5개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관련...
    2021-04-29 12:00
  • 거래소 시감위, 불법 공매도 적발 위한 감시체계 본격 가동
    거래소 시감위, 불법 공매도 적발 위한 감시체계 본격 가동
    거래소는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공매도 특별감리단’ 신설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점검(감리)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공매도 특별감리팀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1팀 7인 체제에서 1부 2팀 15인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
    2021-04-26 13:11
  • [공시] 거래소 “아래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래스와 관련해 2020년 7월 15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및 감리 결과에 대해 지적사항 및 조치로 회계처리 위반이 발생한 바, 이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된다고 3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아래스는 2021년 1월 29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는...
    2021-03-31 10:51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⑤시세조종 연루에 화들짝 놀란 ‘주린이들’...“시키는 대로 했을 뿐”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⑤시세조종 연루에 화들짝 놀란 ‘주린이들’...“시키는 대로 했을 뿐”
    결과 49곳(14%)의 불법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작년 말에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회원들의 자금을 동원해 추천종목 주가를 상승시킨 뒤 회원들의 매매를 추가로 유도한 사건도 파악해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거래소도 리딩방이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연루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리하고...
    2021-03-15 17:00
  • "'5명 사상'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는 인재(人災)"
    "'5명 사상'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는 인재(人災)"
    세부적인 사고원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하중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너트를 체결한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너트를 제거하게 되면 곡선보 전도에 대한 지지력을 상실한다. 갭 콘크리트 타설 및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등으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를 미실시해 전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곡선보는 무게중심이 바깥쪽에 있어...
    2021-03-03 11:05
  • 상장사 78곳 지난해 회계기준 위반 확인…지적률 63.4%
    상장사 78곳 지난해 회계기준 위반 확인…지적률 63.4%
    금감원은 21일 발표한 ‘2020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ㆍ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재무제표 심사ㆍ감리를 진행한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78개 사이며 지적률은 63.4%로 전년 대비(59.0%) 대비 4.4%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진행되는 표본 심사ㆍ감리 지적률은 44.3%로 전년(48.3%)보다 4.0%포인트...
    2021-02-21 12:00
  • 휴림로봇, 조회공시 답변 “과태료 납부 및 재무제표 반영완료, 적극 소명할 것”
    휴림로봇, 조회공시 답변 “과태료 납부 및 재무제표 반영완료, 적극 소명할 것”
    휴림로봇은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이번 검찰 기소건은 제19기(2017년도) 사업보고서 및 연결 감사보고서의 파생금융부채 누락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납부를 마쳤으며 재무제표상에도 이미 반영이 완료돼 종료된 사안이라고...
    2021-02-02 08:39
  • [경제레시피] 연예인·유튜버도 당하는 인테리어 사기…피하는 방법은?
    [경제레시피] 연예인·유튜버도 당하는 인테리어 사기…피하는 방법은?
    공사 감리 일지를 요청하는 것 또한 하자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인테리어는 '맡긴다' 생각 말고 소비자 '스스로 공부'해야 예지 씨와 주혁 씨 모두 공통으로 한 조언은 "인테리어 전 스스로 충분히 공부하고 계획하라"였다. 소비자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전달할수록 공사 결과물이 좋아진다....
    2021-01-28 18:19
  • 박용진, 공매도 증권사 연대책임 추진…“제도개선後 재개해야”
    박용진, 공매도 증권사 연대책임 추진…“제도개선後 재개해야”
    그는 “한국거래소 감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22개 시장조성자 중 3개 시장조성자가 각각 20일, 8일, 1일에 걸쳐 불법공매도를 한 것이 적발됐는데 이는 단순히 3개 증권사가 하루 혹은 1~2회에 걸쳐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게 아니라는 얘기”라며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수량과 종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일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2021-01-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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