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전체 230조 원 규모인 PF 사업장의 5∼10%가 재구조화와 매각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사업성 평가등급은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된다.
부실한 단계로 분류될수록 손실에 대비해 금융사가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의 원칙은 확고하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 주도로 부실 사업장의 체계적인 재구조화...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PF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장 재구조화‧자금 선순환 촉진 등 PF시장 연착륙을 위한 조치다.
현행 기준은 PF의 특성과 브리지론 평가기준 부재, 평가지표 관련 선제적 위험관리 한계 등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통해 브리지론과 토담대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업권이 상대적으로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중소금융업권이 그동안 PF 부실에 대비해 선제적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충분한 손실흡수역량을 확충해온 점을 고려할 때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말...
9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14개사(해외 생보사 8곳 제외) 중 해외에 진출한 곳은 4개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생명)에 불과하다. 국내 16개 손해보험사(해외 15개사 제외) 중에서는 7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SGI서울보증보험·코리안리재보험)가 해외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11개사는 전...
강신숙 은행장은 “ESG위원회 신설은 수협은행만의 독자적인 ESG경영 체계를 내재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ESG 관련 신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실천을 도모하고 비재무적 성과지표도 충실히 관리‧감독해 실질적인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행은 ESG위원회 출범을 기념해 해조류 부산물을 재료로 만든 친환경...
금융감독원이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공개(IPO)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관사의 무리한 상장 추진을 막기 위해 계약해지 시점까지 대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 시 파악된 핵심투자정보도 공시를 의무화한다.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권익위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신고 181건과 관련, 당사자 조사와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36.7%)을 수사·감독 기관에 넘겼다.
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주력해온 ‘채용 비리 근절’ 국정과제에 따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관련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열린 금융감독자문위 전체회의에는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금융감독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 등에 관해...
대출한도 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예외가 인정된다.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 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복합지원 협업부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는 보험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DGB생명의 13회차, 25회차 계약유지율은 각각 88.2%, 77.5%로 집계됐다. 이는 생명보험업계 평균인 83.2%, 60.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고금리∙물가 상승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증가로 업계 장기 유지율이 하락 추세 속 DGB생명의 지난해 25회차 계약유지율은 전년 동기(74.05%) 대비 3.4%포인트(p) 상승했다. 업계 평균보다는 16%p...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회계업계를 대상으로 감리에 나선 결과 매출·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는 등 지적사례 14건이 적발됐다.
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 원가 관련 6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재고자산 과대계상이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이...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속한 PF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PF구조조정 지연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5월 초 PF 사업성 재평가 기준 발표 등 PF 연착륙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와 금융여건 변화가 가미되어 조금이라도 시장 불안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내년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또 올해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 이에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한다. 벌칙도 강화해 현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6개월 어업허가를 정지한다.
아울러 사고징후 파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6차례 기준금리(5.25~5.50%) 동결 직후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연착륙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금융여건 변화로 시장...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상호금융기관은 가계대출이 21조 원가량 감소하며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상호금융기관 정체성에 맞게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맞는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감독·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조직인 ‘상호금융팀’을 신설했다. 유동성 관리 능력과 함께 부동산 부실 우려 여신을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며 부동산...
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올해 하반기에 두 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포럼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 가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현장 점검 유예 △안전문화 포상 우선권 △포럼 참여자 대상 관리감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