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브리지론의 충당금 규제가 PF 대출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부산·경남을 영업구역으로 두고 있는 한 중소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이 타 업권과 비교해 브리지론 PF 익스포저 비율이 높은 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나신평은 대규모 충당금 부담으로 올해 79개 저축은행은 최악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9일까지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공시 기간 단축을 추진 △제도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으로서 자기계산연계투자한도와...
ECB 내에 금융기관의 감독과 해산을 담당하는 단일 감독청이 있지만 돈세탁까지 맡을 여력이 없었다.
돈세탁방지청은 EU 회원국 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돈세탁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 적발된 금융기관의 경우 최대 1000만 유로, 145억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ABLV 은행의 경우 미 재무부가 돈세탁 혐의 조사를 발표한 후 고객들이 예금 수신고의 22%를...
PF 대출연체 채권에 대해 3개월 주기로 경·공매를 시행해야 한다는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 개정 건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에 3개월마다 경·공매가 어려운 이유와 공매가격이 문제가 되는 상황, 일괄적인 표준규정 적용이 아닌 물건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15일 금융위원장-업계...
금융위, 정례회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올해 상반기 내 서비스 전면 시행되도록 신속 구축할 예정"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 청년에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에서...
프로 20년차 최정은 개인 통산 467홈런을 달성했고, 국민 타자 이승엽 두산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초반 타격감은 좋지 않았다. 최정은 대기록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첫 3번 타석에서 뜬공, 뜬공, 삼진에 머물렀다.
최정은 7회말 4번째 타석부터 영점을 잡았다. KIA 불펜 전상현의 5구째 슬라이더를 받아쳐 좌익수 왼쪽으로 향하는 1루타를 뽑아낸 것....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상법 등에 해당 제도의 활용 요건, 한계 등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 대기업의 공시 의무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와 지분공시(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단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감독 규정에 의거해 인당 최대 3만 원 문화상품권으로 경품 규모가 제한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한국투자인도5대대표그룹펀드는 올 들어 14% 이상 상승하며 같은 기간 인도 대표지수인 센섹스(1.61%)와 니프티50(2.49%)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인도 시장에...
이번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빠졌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PF) 대출 부실이 본격화한 영향으로 전 금융권 연체율이 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MCI대부에 추가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개정 등도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매각 규모가 정해지고 (건전성 지표 개선) 효과가 나타나려면 하반기는 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독규정 개정ㆍ규제 샌드박스 운영에도 금융회사 신기술 활용ㆍ업무상 어려움 여전금융위, TF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나서상반기 중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제도 도입 10년 만이다. 변화한 디지털 금융환경을 고려해 규제 수준을 합리화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2일...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도 대표발의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였던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환수 소멸시효를 법에 명시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란 회장은 횡령·뇌물 공여·은행 규정 위반 등 유죄가 인정됐다.
란 회장은 측근과 공모해 2012~2022년 사이공상업은행(SCB)에서 304조 동(약 16조7000억 원)의 막대한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란 회장의 횡령액은 2022년 기준 베트남 GDP의 3%를 넘는 규모다.
란 회장은 대리인 수십 명의 명의로 SCB 지분 91.5%를 사실상 소유한 뒤 자신이 설립한...
금융감독원이 고객자금 횡령과 신용정보법 위반 등의 사유로 OK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국내 대다수 TDF 상품은 미국의 TDF 상품들과는 달리 국내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맞춰 위험자산 편입 비중을 80% 미만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장기기대수익률이 낮다. 미국의 TDF 상품은 대부분 초기 위험자산 편입 비중이 평균 90%대이며, 실제로 국내 TDF 상품 대비 장기운용 성과가 좋다.
해당 펀드는 주식 및 대체자산 등 위험자산 비중 확대로 높아진 변동성을...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의 진입, 유지요건을 정비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인 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 후...
발표일 4일…선거 6일前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여론 오염 방지’ 큰 틀 취지 몰각시켜“오해받을 소지 남겼다” 법조계 중론흠 있는 후보 선택도 유권자 판단 몫‘사법처리→당선무효→재보궐’ 갔어야
이복현(52‧사법연수원 32기) 금융감독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4‧10 총선까지는 이제 사흘 남았다....
2일 금융당국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오전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기로 했다"며 "사업자대출 관련 거래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현장검사는...
사외이사 유리천장은 ‘현재 진행 중’
1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국내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상장사의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 사외이사에 선임된 사람은 총 10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성은 72명(67.3%), 여성은 35명(32.7%)으로 조사됐다. 이번 주총 시즌 50대 상장사 사외이사에 선임되거나 후보에 오른 인물...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전공의 사태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9일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협약(ILO 제29호 협약 제2조) 위반이라며 ILO에 ‘Intervention(개입)’을 요청했다. ILO는 대전협이 요청 대상자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