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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등 12개 금융사, 망분리 규제 예외…"업무 효율성ㆍ생산성↑기대"
    KB국민은행 등 12개 금융사, 망분리 규제 예외…"업무 효율성ㆍ생산성↑기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혁신서비스 지정을 통해 내부업무용 시스템에서 외부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지정으로 효율적인 인사...
    2024-05-29 16:10
  •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이번 감독 규정 개정으로 업계에서 지적해왔던 특금법의 변경 신고 근거가 일부 마련되는 모습이다. 다만, 이미 특금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변경 신고 불수리 받은 사업자가 존재해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결정해온 것들을 이제야 명문화하고 있다”며 “반대로 말하면 과거 변경 신고 연기나...
    2024-05-29 05:00
  •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고팍스 법률 공백으로 신고 수리 1년 넘게 연기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기존 특금법 통지 기한 훌쩍 넘겨개정안에 대주주 기준ㆍ심사중단 및 재개 요건 등 명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이 닥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2024-05-29 05:00
  • 저축은행 20곳 중 11곳 1년 새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유동성 대응력 강화해야”
    저축은행 20곳 중 11곳 1년 새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유동성 대응력 강화해야”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이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말 실적 발표 당시 업권 전체의 유동성 비율이 192.07%으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대응했다. 다만, 저축은행의 ‘실질 유동성’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저축은행에서 예금 상품이 통상 1년 단위로 만기가 도래해 빠져나간다는 점을...
    2024-05-29 05:00
  • 감사원 “콘텐츠진흥원 일감몰아주기‧유착 의혹 확인 안돼”
    감사원 “콘텐츠진흥원 일감몰아주기‧유착 의혹 확인 안돼”
    그러나 입찰 진행 과정, 제안서 심사·평가, 기술협상 합의 등의 계약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입찰 및 회계 규정 등을 위반해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다만 2020년도에 A사로부터 1547만 원의 연구인건비를 수령해 ‘2021년 게임인재원 교육과정 운영 위탁용역’ 제안서 심사·평가를 회피대상인 평가위원이...
    2024-05-28 18:43
  •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헌법상 금지된 재판지연 개선없고엄정해야할 선관위 규정위반 허다정치권과 초연한 역할수행 절실해 제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사법부는 분골쇄신해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된 거대 야당에서 하급심 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이들이 부끄럼 없이 ‘방탄 출마’를 하여 대부분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2024-05-26 18:49
  • 디지털 전환 발목잡는 '망 분리'…내달 완화안 발표
    디지털 전환 발목잡는 '망 분리'…내달 완화안 발표
    지난해 클라우드 이용절차 및 망 분리 관련 규제가 완화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며 금융사들이 클라우드를 적용한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실제로 신한금융은 이달 9일 자회사 인공지능 전문 자회사인 신한AI를 설립 5년 만에 해체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신한AI의 폐업을 금융당국의 망 분리 규제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간...
    2024-05-26 17:37
  • 금감원 “은행권, CEO 임기만료 3개월전 경영승계절차 문서화”
    금감원 “은행권, CEO 임기만료 3개월전 경영승계절차 문서화”
    기존에는 상당수 은행이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완료 시기만을 정한 경우도 있었다. 시점을 정한 경우 대부분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개시하는 등 임박하게 규정했다. 또한, 은행들은 종합적인 승계 계획을 마련해 점검할 계획이다. 대부분 경영 승계 계획의 구체화‧문서화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임기 만료 예정 시 CEO 자격 요건을...
    2024-05-26 12:00
  • '부동산PF 경·공매' 저축은행, 32건 중 3건 낙찰…"2주만에 속도"
    '부동산PF 경·공매' 저축은행, 32건 중 3건 낙찰…"2주만에 속도"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지난달 1일∼15일 진행한 부동산 PF 경·공매 건수는 모두 32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이 낙찰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경·공매 활성화 방안 시행 이전에는 저축은행 경·공매 물건이 거의 없었지만 2주 만에 30여건이 신청, 진행됐다"고 말했다. 낙찰된 사업장 가운데 한 곳은 대출 원금 대비 10%가량...
    2024-05-26 11:16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여기에 더하여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목적 또한 보험업법의 기능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절반 이상이 미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발의됐는데 이 중 본회의에서 가결‧공포된 법안과 대안에 반영돼 폐기된 법안은 26건으로, 이 법안들은 국회...
    2024-05-25 10:00
  •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조속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05-23 12:00
  • 기업거버넌스포럼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의견 지지"
    기업거버넌스포럼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의견 지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도록 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의견에 대해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22일 밝혔다. 포럼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빠르게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4-05-22 17:22
  • EU, AI 규제 국제표준 주도한다…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안 최종 승인
    EU, AI 규제 국제표준 주도한다…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안 최종 승인
    EU의 AI 법은 미국의 가볍고 자발적인 규정 준수 접근 방식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사회 안정과 국가 통제 유지를 목표로 하는 중국보다는 덜 강압적이다. 또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AI 규제 법안을 마련하면서 EU가 AI 규제 환경에 있어 국제 표준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U의 AI 법안은 유형별로 규제 발효 시점이 다르다. 위험도가 높아...
    2024-05-22 14:42
  •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이영주 이사장은 “거대 플랫폼의 납품가격 책정과 거래비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며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당국의 온라인 시장 감독 강화를 위한 플랫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성원 실장은 법 적용의 적정한 규모 요건 지정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진입 및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으며, “플랫폼법이 중개업뿐...
    2024-05-21 10:00
  • 정관 손 보는 은행들...이사회 소집통지 '3일 전→7일 전'
    정관 손 보는 은행들...이사회 소집통지 '3일 전→7일 전'
    내부규정 5절 12조 2항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소집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개최일 7일 전에 발송해야 한다. 당초 이사회는 7일 전, 임시이사회는 3일 전으로 분리했지만, 이사회와 임시이사회 모두 일주일 전에 이사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토록 한 것이다. 이들 은행이 이같은 정관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의 ‘은행·지주...
    2024-05-21 05:00
  •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아울러 노조는 이번 1차 집단임금소송 이후 2차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대표의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노사협의회 미개최 및 운영규정 위반 등에 대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사측은 통상임금은 협약에 따라 신의성실에 따라 지급했으며, 그 외 사안은 사실과 다르거나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2024-05-20 14:26
  • “공매도 전산화 적극 협조”…글로벌 IB, 금감원과 홍콩서 회동
    “공매도 전산화 적극 협조”…글로벌 IB, 금감원과 홍콩서 회동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글로벌 IB 7개사 등 면담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불법 공매도 공조 협의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과 홍콩 현지에서 만나 공매도 전산화 구축 협조와 자체 시스템 개선을 논의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달 16일 7개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해 공매도 전산화 및...
    2024-05-20 12:00
  •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배우자의 역할을 △국제회의 동행 △국민과의 소통 △엘리제궁 행사 감독 등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배우자 비서실 설치 △경호 지원과 규모도 공식화했다. 대신 대통령 배우자 활동에 대한 보수나 사례금 지급은 금지했다. 다만 이런 규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법령이 아니다. ‘스스로 이를 지켜나가겠다’라는 의미의 헌장이었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2024-05-18 06:00
  •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이번 감독규정 변경은 우수대부업자의 진입, 유지요건을 정비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대부업체는 주로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자금을 마련하는데, 시중은행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는 대부업체가 늘어나면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충분히 내줄 수 있게 된다.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노출을 예방하게 되는...
    2024-05-16 05:00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정부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감독 강화 등 노동약자 권익증진 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2024-05-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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