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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에 고위험 금융상품 권유 금지된다
    금융소비자에 고위험 금융상품 권유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했으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시행된...
    2022-12-07 12:00
  • 지금도 적자인데… 금감원 "실손보험 부채 과소평가했다" 무더기 지적
    지금도 적자인데… 금감원 "실손보험 부채 과소평가했다" 무더기 지적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출시 5년이 지나면 최대 25%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인상의 최대한도인 25%를 매번 최대치로 인상하지 않고, 아예 인상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매번 25% 올린다고 가정해버린 곳이 있었다"며 "이러면 추후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할 때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걸로 오해할 수...
    2022-12-06 14:56
  •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 제도’ 강화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 제도’ 강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75건 점검 중검찰 고발 및 행정조치 진행…지난달에 25건 신규 착수‘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이용 시 매매 내역 보고 의무 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공동조사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지난 5일 ‘불공정거래 조사...
    2022-12-06 06:00
  • [카타르 월드컵] ‘상탈 세리머니’로 옐로카드 받은 황희찬, 브라질전서 한 장 더 받으면 ‘퇴장’
    [카타르 월드컵] ‘상탈 세리머니’로 옐로카드 받은 황희찬, 브라질전서 한 장 더 받으면 ‘퇴장’
    황희찬은 상의를 벗어 던지며 ‘상탈 세리머니’로 기쁨을 알렸고, 주심은 FIFA 월드컵 규정에 따라 그에게 즉시 옐로카드 1장을 부여했다. 대한축구협회(KFA)가 제공하는 2022 카타르월드컵 미디어가이드 북에 따르면, 월드컵 본선에서 옐로카드를 1장 받을 경우 경고는 누적된다. 경고가 2장 누적되면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경고가 소멸하는 것은 8강전...
    2022-12-05 17:24
  • [카타르 월드컵] ‘도하의 기적’ 쓴 벤투호, 브라질전 희망있다…삼바군단 빈틈 노릴 선발 라인업은
    [카타르 월드컵] ‘도하의 기적’ 쓴 벤투호, 브라질전 희망있다…삼바군단 빈틈 노릴 선발 라인업은
    게다가 파울루 벤투 감독의 대표팀은 브라질 경기를 교훈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브라질 친선 경기 후 곧장 이어진 칠레와 평가전부터 손흥민(토트넘)의 위치를 왼쪽 날개 공격수에서 최전방 공격수나 처진 스트라이커 등으로 옮기며 실험에 나섰고, 그간 고수했던 4-1-4-1 포메이션에도 4-2-3-1 등으로 변화를 줬다. 팀 전술의 변화를 준 후 강한 상대와의 경기에서도...
    2022-12-05 14:59
  • [카타르 월드컵] 코로나 악재 터진 브라질...네이마르 등 PCR 거부ㆍ한국전 출전 불투명
    [카타르 월드컵] 코로나 악재 터진 브라질...네이마르 등 PCR 거부ㆍ한국전 출전 불투명
    카타르 전염병 예방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닷새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만약 선수들이 검사에서 양성을 받는다면 16강은 물론 본선 경기에도 뛸 수 없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부정하는 브라질 선수들은 단순 감기라고 주장한다. 뜨거운 햇볕으로 건조한 상태에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불어 호흡기질환에 걸렸다는 것이다. 안토니는 브라질 ESPN과...
    2022-12-05 09:33
  • "위험평가 위한 전담 인력 없다" 금감원,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개선 요구
    "위험평가 위한 전담 인력 없다" 금감원,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AML)와 관련해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국내 은행들이 10조 원이 넘는 '이상 해외 송금' 사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다. 신한은행은 금감원의 개선 요구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2022-12-05 09:2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이론, 현실, 정책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이론, 현실, 정책
    이렇게 볼 때 경제학은 쉽게 말해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해도 된다. 아울러 이를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경제학은 현실에 토대를 둔 학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들은 모두 현실을 설명하는 측면이 강하며 문학 등 인문학과 구별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학은 연구 대상이 수량화...
    2022-12-05 05:00
  • 금감원, 디지털자료 수집·관리 절차 규정화…피검직원 권익보호 강화
    금감원, 디지털자료 수집·관리 절차 규정화…피검직원 권익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은 검사업무 관련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피검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금융회사 검사 관련 위규 입증도 포렌식 등을 통해 고도화할 필요성이 증대돼 왔다. 그에 맞춰 피검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또한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2022-12-04 12:00
  •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한 A에게 여행용 가방에 담긴 현금 2억 원을 교부했다. A는 보이스피싱 범죄 공동정범 중 한명인 B에게 여행용 가방과 함께 이 중 현금 1억9600만 원을 전달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돼 B가 긴급 체포되면서 여행용 가방과 함께 1억3630만 원이 압수됐는데, 이 돈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022-12-04 09:00
  • NH농협생명, 고금리 저축보험 출시 계획 철회… "역마진 리스크 고려"
    NH농협생명, 고금리 저축보험 출시 계획 철회… "역마진 리스크 고려"
    한 규정이다. 현재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보험사는 푸본현대생명(5.9%)이다. 이어 교보생명이 5.8%로 판매했지만 예정된 물량이 차면서 판매를 중단했다. 이어 한화생명(5.7%), ABL생명(5.4%) 등이 금리 경쟁을 하고 있다. 농협생명이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금리인상 자제 요청도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이달 중순 금융감독...
    2022-12-01 17:40
  •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영화제 기간 해당 극장에서 작품을 상영하고 감독, 번역가, 연구자, 평론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를 진행할 예정이다. 표현의 자유 영화제를 주관하는 단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행 기관이었던 영진위에서 지난해 12월 29일 출범한 특별위원회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위한 소통창구 운영, 유사 피해 재발을 방지 규정 마련 등의 역할을...
    2022-12-01 15:01
  •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체계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내린다. 재계와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경영책임자 범위 조정은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도 대폭 확대한다....
    2022-11-30 11:07
  •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포상과 제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보급하고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산업안전 거버넌스는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2022-11-30 10:00
  • [카타르 월드컵] '공식 기자회견에 감독만 참석' 독일에 벌금 1400만 원
    [카타르 월드컵] '공식 기자회견에 감독만 참석' 독일에 벌금 1400만 원
    마케팅 규정을 위반한 독일축구협회에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400만 원)과 경고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FIFA는 이 징계가 "스페인과 독일의 경기를 앞두고 26일 열린 의무 기자회견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이 벌금을 내게 된 건 스페인과의 조별리그 E조 2차전 전날인 26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 때 한지 플리크 감독만...
    2022-11-29 21:29
  • 뮤직카우, 제재 면했다…증선위 “사업재편 조건 모두 이행”
    뮤직카우, 제재 면했다…증선위 “사업재편 조건 모두 이행”
    뮤직카우는 지난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 받았다. 뮤직카우가 이행한 사업재편 조건은 △신탁 수익증권 구조로 전환 △투자자 명의 키움증권 계좌에 예치 △전산설비 확보 등 확인 △공시규정·증권신고서 양식 사용, 금투업자 수준의 광고기준 등 △내부통제기준...
    2022-11-29 17:32
  • 횡령·불완전판매 "몰랐어도 CEO 책임"…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술렁
    횡령·불완전판매 "몰랐어도 CEO 책임"…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술렁
    금융권에서는 ‘중대한 금융사고’를 어떻게 규정할 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는 일정 금액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불완전 판매, IT 전산사고(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등), 횡령, 불법외환거래 등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보다 명확한 범위는 추후 논의 통해...
    2022-11-29 16:40
  • 일본, 원전 정책 대전환 나서…노후 원자로 교체·수명 연장 모색
    일본, 원전 정책 대전환 나서…노후 원자로 교체·수명 연장 모색
    원자로 교체를 위한 연구·개발(R&D)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감독하는 정부 지휘센터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원전 교체를 위해 전력회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미 4개의 전력회사와 안전성을 강화한 경수로를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제안에서 재건축 외에 신형 원전 개발에 관해서는...
    2022-11-29 16:31
  • [이슈크래커] “14억 인구 중 단 11명이 없어서”...중국, 월드컵 출전도 관전도 '록다운'
    [이슈크래커] “14억 인구 중 단 11명이 없어서”...중국, 월드컵 출전도 관전도 '록다운'
    그런데도 당시 대표팀을 이끌었던 보라 밀루티노비치는 중국의 본선 진출을 이룬 감독으로서 국민 영웅 대접을 받았다. 본선 진출도 감지덕지였던 것이다. 그게 끝이었다. 2006년 독일,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까지 한 번도 월드컵 본선에 가보지 못했다.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천문학적인 돈을 경기력 향상에...
    2022-11-29 16:31
  • 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합동 점검 시행
    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합동 점검 시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한 합동 행정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에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
    2022-11-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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