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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A기업 대표는 “중대재해법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양벌규정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B기업 대표 역시 “소방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다양한 규제로 부담이 크다”며 “기관마다 양식도, 관점도, 해석도 달라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2022-12-22 16:19
  • 금융위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소상공인·중소·혁신기업 금융 인프라 개선”
    금융위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소상공인·중소·혁신기업 금융 인프라 개선”
    또 내년 1분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해 CB사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내년 중 신용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및 TCB 진입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해선 내년 1분기 워킹그룹을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2분기에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2-12-22 13:20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여전히 '우수' 없었다…'미흡' 1곳으로 줄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여전히 '우수' 없었다…'미흡' 1곳으로 줄어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수준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실태평가 시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2022-12-21 12: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구성해 △보안규정 정비 △사후책임 중심 전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단계별 로드맵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시장 안정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2-12-20 15:25
  • 저축은행 퇴직연금 잔액 30조원 돌파, 전년보다 46% 급증
    저축은행 퇴직연금 잔액 30조원 돌파, 전년보다 46% 급증
    금융당국이 2018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저축은행 예금을 포함하도록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한 이후 약 4년 만에 잔액이 3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안정성이 중요한 퇴직연금 특성상 예금자 보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2022-12-19 08:57
  • ‘따상·따상상’ 관행 없앤다…IPO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확대
    ‘따상·따상상’ 관행 없앤다…IPO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확대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해서도 주관사가 배정물량 대폭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2022-12-18 12:00
  • [단독] ELB 폭증에 금감원, 증권사에 지도 공문…“불완전판매 유의”
    [단독] ELB 폭증에 금감원, 증권사에 지도 공문…“불완전판매 유의”
    증권사 자본조달 수단 ELB, 연초보다 2배 늘어기초자산 안정성 아닌 발행사 신용 기초 발행돼금감원, 불완전판매 소지에 증권사 지도 공문 사실상 회사채인 파생결합사채가 무분별하게 발행되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 경고하고 나섰다. 수익률은 발행사(증권사)의 신용에 좌우되는데, 복잡한 상품 구조 탓에 기초자산(우량기업의 주가 등)에 수익률이 결정되는...
    2022-12-18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남)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석간)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석간)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2022-12-18 09:11
  • 국토부, 잇단 철도사고에 100명 민간자문단 꾸려 현장 점검
    국토부, 잇단 철도사고에 100명 민간자문단 꾸려 현장 점검
    이날 실시하는 점검은 국토부의 철도안전감독관 20명과 철도차량ㆍ철도교통 관제ㆍ철도시설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00명이 팀을 구성해 이뤄지며 철도현장에서 안전수칙이나 안전규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가 철도안전 점검에 참여함에 따라 종전 철도안전감독관들로만 이뤄진 점검팀이 6개 팀에서 18개 팀으로...
    2022-12-16 11:16
  •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김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 내 윤리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또 협회는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단속권도 가진다.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무등록 중개행위를 막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다만 이번 법안 추진을 놓고 직방·다방 등 부동산...
    2022-12-15 15:18
  •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법원 판결에 금감원은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향후 대법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 측은 대법...
    2022-12-15 11:10
  • 금융업계 “내부통제제도, 중대금융사고 범위ㆍ대표이사의 책무 등 명확히 해야”
    금융업계 “내부통제제도, 중대금융사고 범위ㆍ대표이사의 책무 등 명확히 해야”
    업무분장 규정화…업권별 특성 고려 필요”금융위 “업계 건의사항 반영해 최종 내부통제 개선방안 확정할 것” 내부통제 제도와 관련해 ‘중대금융사고’의 적용 범위와 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구체적 책무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이 금융업계에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업계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고...
    2022-12-14 16:34
  •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그는 이어 “최근에 상장과 상장폐지 규정도 법안에 반영하고, 감독 당국이 그런 부분까지 개입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의견 제기됐는데, 이는 자율 규제의 영역에 포함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엽 금융혁신과장은 “1단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제를 우선 입법하고, 2단계 시장 질서와 관련된 규제를 반영하겠다”면서, “상장 폐지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2022-12-14 16:16
  • 안정환, 차기 국가대표 감독설에 “계획 없다”
    안정환, 차기 국가대표 감독설에 “계획 없다”
    논란이 일자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언급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가대표 감독 선임은 협회 내 ‘국가대표 전력 강화 위원회’가 맡는다”면서 “아직 첫 회의도 열지 않았으며 이제 논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2022-12-13 15:36
  •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업종 및 현장 특성을 고려한 법 규정 적용 등 유연한 감독행정 운영’(대기업 66.7%ㆍ중소기업 67%)에 가장 많이 답했다. 그다음으로 ‘예방중심의 감독정책 개편’을 선택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대기업은 ‘사고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재해조사기법 개발 및 훈련’...
    2022-12-13 12:00
  • 국내 ESG 평가 규율체계 미비…금융위 "자율규제 위한 가이던스 마련 중"
    국내 ESG 평가 규율체계 미비…금융위 "자율규제 위한 가이던스 마련 중"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말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에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에 가이던스의 방향성 등 ESG평가시장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가이던스에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장은 "(금융당국이) 평가...
    2022-12-12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안전보건 관리체계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15:3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프레스센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2022-12-11 08:59
  • 대한축구협회, 벤투 감독 후임 내국인 설에 반박…"이제 논의 준비 단계"
    대한축구협회, 벤투 감독 후임 내국인 설에 반박…"이제 논의 준비 단계"
    이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가대표 감독 선임은 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가 맡게 된다”라며 “아직 첫 회의도 열지 않았으며, 이제 논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단계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향후 우리 대표팀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따라서 일부 보도에 나온 것처럼 한국인, 외국인 여부를...
    2022-12-10 17:52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금감원장‧증권범죄합수단장까지 인재 영입은행‧증권‧보험‧핀테크 4개 부문법률 대응체계 전문성 고도화증권사 9곳 ‘483억 최대 과징금’증권선물위 비조치 의결 이끌어판교사무소 운영…네이버‧카카오도 고객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을 망라하는 전문가들로 꾸려 ‘초(超)극강’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받는 법무법인(유한) 광장...
    2022-12-09 06:00
  • 금감원, 금융 디지털혁신 지원 나선다…'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마련
    금감원, 금융 디지털혁신 지원 나선다…'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마련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분리 규제 완화 등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분야의 오픈소스 활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안내서가 금융권의 자체 보안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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