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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향후 로드맵 추진 시 보완할 사항으로는 ‘감독ㆍ처벌 등 규제 강화보다 예방ㆍ지원사항에 집중’(70.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외 ‘중처법 구체적 개선대책 반영’(38.8%), ‘중소기업 현실 고려한 규정 재검토’(34.7%), ‘위험성 평가 인프라 구축 선행’(30.0%) 답변도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기존 사후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산업 안전...
    2023-02-12 12:00
  •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2일부터다. 이번에 변경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던 것을 허용해 준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처럼 규제지역 내 주담대비율(LTV)...
    2023-02-10 06:00
  • ‘2대주주’ 카카오에 제동 건 이수만…경영권 분쟁 재점화
    ‘2대주주’ 카카오에 제동 건 이수만…경영권 분쟁 재점화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카카오는 에스엠의 유상증자 신주 123만 주(1193억 원)와 전환사채 114만 주(1052억 원)를 취득하겠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에스엠 지분 9.05%를 확보함에 따라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율은 18.46%에서 16.78%로 희석된다. 다만 카카오의 지분 인수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3-02-08 16:08
  • [데스크칼럼] 코인 ‘극단의 순간’, STO가 던져졌다
    [데스크칼럼] 코인 ‘극단의 순간’, STO가 던져졌다
    상반기 안으로 STO가 증권으로 규정돼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규제를 따르게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렇다고 토큰증권이라는 거대한 ‘신산업’이 생겨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디지털 증권, 즉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하고 합법화에 나섰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이나 미술품...
    2023-02-08 05:00
  •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작년 11월 30일 발표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2023-02-07 05:00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보험사기 담당 팀들이 왜 컨트롤타워 설치할 필요가 현장에서 있는지, 개별적으로 감독검사 권한이 왜 필요한지, 특정 규정 위반에 대해 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지 금융위와 함께 정무위에 설명드린다면 현장 실태를 의원이 잘 알지 않을까 한다. 전 직장에서 보험사기 처리한 적 있다. 제 경험을 감독원 업무에 연계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기회가 될 때 개인적으로건...
    2023-02-06 15:00
  •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토큰 증권 및 조각투자 신종증권이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규정과 서식을 마련하고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한다. 중대한 회계 위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법인 품질 관리 수준 평가 등 감사 품질 중심의 회계법인 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 제정을 지원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실무...
    2023-02-06 12:00
  •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15개소는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을 위반했다. 기타 연장근로 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도 확인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2.9%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2023-02-05 12:00
  • 저축은행 중대 위반시 과징금 늘어난다
    저축은행 중대 위반시 과징금 늘어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까지는 저축은행에서 위반...
    2023-02-05 10:27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전국 공익단체들이 중대한 운영상 위기를 면하게 됐다. 향후 공익활동의 활성화, 합리적인 관리‧감독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2023-02-04 09:00
  •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채널 규제보다는 대출과 연계된 보험상품 특성에 맞는 감독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보험, 빌라왕 사태 대책 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용보험은 차주 사망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2023-02-02 17:18
  •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은행의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해선 금융위원회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등을 추진 중이다. 관건을 위기를 다루는 관점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결국은 국제 경기 침체가 끝나야 안정기가 찾아올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위기 극복보단 위험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과 내수, 금융 등 내실을...
    2023-02-01 16:29
  • 금융당국,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개선 추진…금융권 “장기 방향은 ‘네거티브’여야”
    금융당국,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개선 추진…금융권 “장기 방향은 ‘네거티브’여야”
    이어 그는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은행법 감독규정을 먼저 손본 뒤 예상치 못한 위험성은 없는지 살피고 궁극적으로는 입법 추진을 통해 법체계 자체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 측도 이견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2023-01-31 15:35
  •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포괄임금은 노동법상 근거 규정은 없지만, 시장에서 통용되는 임금설계 방법 중 하나로, 판례에서 사용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 규정이 있을 경우 포괄임금을 인정한 바 있다.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자...
    2023-01-31 05:00
  •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는 앞으로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9억 원 미만 1주택자 차주나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 차주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내용을 담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01-30 19:52
  • [금융인사이트] 애플페이 도입 급물살...핵심 쟁점은?
    [금융인사이트] 애플페이 도입 급물살...핵심 쟁점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말 접수된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지난해 말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위반 여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금융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2023-01-29 17:00
  • 유럽서 의약품 임상시험 신청, ‘임상시험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유럽서 의약품 임상시험 신청, ‘임상시험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해당 규정은 2014년 채택된 임상시험 규제법(Clinical Trials Regualation)에 근거한 것으로 2022년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1년 동안 기존 임상시험규정(Clinical Directive)과 병행해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1월 31일부터 신규 임상시험은 의무적으로,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진행 중인 모든 임상시험에 강제 적용된다. 기존에 유럽에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2023-01-26 16:44
  • 배당 요구 커지는데…고민 깊어지는 은행권
    배당 요구 커지는데…고민 깊어지는 은행권
    26일 금융위원회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2023-01-26 14:19
  •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처벌 규정을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전문가, 노사단체, 산업현장 안전담당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를 좌장으로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과 김성룡 경북대...
    2023-01-26 14:00
  • "은행, 돈 더 쌓아라"…금융위, 상반기 중 특별대손준비금 적립권 도입
    "은행, 돈 더 쌓아라"…금융위, 상반기 중 특별대손준비금 적립권 도입
    특히 은행업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이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최저적립률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 있어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2023-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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