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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신철 부천국제영화제 위원장 “영화도 영화제도 변해야 산다”
    [이슈&인물] 신철 부천국제영화제 위원장 “영화도 영화제도 변해야 산다”
    올해 ‘미드소마’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호러 대가 아리 에스터 감독을 초청하는 등 아시아 최정상급의 장르영화제로서 자부할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그는 진지한 얼굴로 “영화제가 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꺼냈다. 영화제 최초로 ‘오징어 게임’ㆍ‘D.P.’에 상 준 이유 신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영화제 최초로 상을...
    2023-06-30 06:00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 검사할 권한을 갖게되며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2023-06-29 21:49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이 같은 판결에 법원 관계자는 "특검은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을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으나 위 규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그 범행의 객체에 수사의 주체인 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06-29 15:53
  • KTR, 우리기업의 對 중국 식품·화장품 수출 저변 확대
    KTR, 우리기업의 對 중국 식품·화장품 수출 저변 확대
    감독검험기술연구원) 원장과 식품, 소비재 및 화장품 분야 중국 국가표준(GB) 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내 식품, 소비재, 화장품 등 기업들이 KTR을 통해 GB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소요비용 20% 감면 및 소요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표준인 GB는 중국 내 산업 전 분야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2023-06-28 14:22
  • 금감원, 감사원 ‘회계 임원 축소’ 지적에 고심…회계 역량 약화 되나
    금감원, 감사원 ‘회계 임원 축소’ 지적에 고심…회계 역량 약화 되나
    금융감독원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회계전문심의위원 존치 여부를 두고 ‘회계역량 약화’와 ‘규정준수’ 사이에서 고민 중이다. 금감원 안팎에선 회계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임원급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의 보직 유지, 변동 등을 두고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회계전문심의위원직은 회계감독...
    2023-06-28 06:43
  • 바이낸스 규제 리스크, 창펑 자오 ‘FUD’ 주장에도 고파이 상환 ‘먹구름’
    바이낸스 규제 리스크, 창펑 자오 ‘FUD’ 주장에도 고파이 상환 ‘먹구름’
    또한, 앞서 레온 싱 풍 대표로의 변경 신고가 45일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서도 “(변경 심사에서) 45일이라는 기한은 법이나 시행령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일종의 감독 규정”이라면서 “또한 필요시 요청하는 자료 보완은 등의 기간은 45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인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고팍스가 FIU에 새로운 변경 신고를 제출할 경우, 다시 45일이라는...
    2023-06-26 05:00
  •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개인정보 감독기관들과 AI 규율 방향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장치 제공 △규정 중심(rule-based)에서 원칙 중심 (principle-based)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인공지능의 리스크 기준으로 차등적인...
    2023-06-23 16:54
  • 연체율 비상등 켜진 신협, 잘 나가던 실적 삐끗하나
    연체율 비상등 켜진 신협, 잘 나가던 실적 삐끗하나
    한편 전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신협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해지를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협이 공적 자금을 조기 상환한 후 정부와의 MOU를 해지해도 해당 계획을 지속해서 이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정안이 논의되는 만큼 신협의 경영 자율권 확보가 임박했다는...
    2023-06-23 05:00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당국 차원의 획일적인 규율이 아니라 금융사 각자의 특징과 경영 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개선안 방향을 설명했다. 당국은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2023-06-22 07:00
  • 금융투자협회, 중요지표 CD 수익률 산출기관 지정…10월부터 단계별 산출방식 적용
    금융투자협회, 중요지표 CD 수익률 산출기관 지정…10월부터 단계별 산출방식 적용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투자협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 산출업무규정을 승인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CD 수익률은 10월 2일부로 중요지표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앞서 2021년 3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 수익률을 지정한 바...
    2023-06-21 16:29
  •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보험 모집을 위한 통신수단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1일자로 법안은 시행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엮여있어 실제 시행은 내달 중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안은 지난주 법제처심사를 완료하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2023-06-21 16:14
  • 경동나비엔, 이사회 ‘리더십ㆍ산업 전문성’ 강점…IT 역량은 1명
    경동나비엔, 이사회 ‘리더십ㆍ산업 전문성’ 강점…IT 역량은 1명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경동나비엔 이사회 구성원 7명(사내이사 4명ㆍ사외이사 3명)은 모두 ‘리더십’ 역량을 갖춰 기업의 전략과 인적 자원 관리 전문성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역량, 전문성, 다양성 등 회사에서 필요한 이사를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역량구성표를 도입하고, 올해 3월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보고했다....
    2023-06-21 13:16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1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는 기업에 있고, 고용노동부는 사후적으로 이러한 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감독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기업들은 관련 조사를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포렌식 등 장비와 노동 조사 경험을 갖춘 로펌에 의뢰하기도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엄격하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2023-06-21 06:00
  • 2027년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35개 확대…보험가입률 45% 목표
    2027년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35개 확대…보험가입률 45% 목표
    보험전문기관을 통해 품목별 손해율, 발생횟수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및 보험사업관리·감독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해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2027년까지 보험 품목을 35개로 확대하고 보험 가입률을 37%에서 45...
    2023-06-20 11:00
  • 분양도 안 되는데 칼바람까지 ‘설상가상’ [떨고 있는 중견건설사①]
    분양도 안 되는데 칼바람까지 ‘설상가상’ [떨고 있는 중견건설사①]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도급순위 34위인 신세계건설은 108억7000만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43위 HJ중공업도 1분기 110억 91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영업이익을 기록한 중견사도 대부분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의 영업익을 거뒀다. 또 신용평가사는 중견사인 태영건설과 한신공영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모두 미분양 증가에 따른...
    2023-06-19 17:30
  •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이밖에 금융위는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 적용이 어려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와 공시 규정 통폐합 후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제재 시 ‘기관제재 갈음 업무협약(MOU)’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제재 갈음 MOU는 금융사의...
    2023-06-19 14:00
  • 금감원 “해외 상장 주식 취득 후 매매 시 국내 투자중개업자 통해 매매해야”
    금감원 “해외 상장 주식 취득 후 매매 시 국내 투자중개업자 통해 매매해야”
    금융감독원이 19일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 주식 매매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기업 주식보상 제도 수혜 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임직원이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같은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2023-06-19 06:00
  • 조원규 스켈터랩스 대표 “초거대 언어 모델 통해 기업문제 해결” [탐방기UP]
    조원규 스켈터랩스 대표 “초거대 언어 모델 통해 기업문제 해결” [탐방기UP]
    BELLA-QNA는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정보나, 문서(법규, 규정) 등 고객사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Q&A 챗봇이다. 조 대표는 “AIQ+Chat은 가령 영화 예매를 진행하다가 IMAX와 4DX의 차이를 묻거나 영화감독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다시 자연스럽게 영화 예매 과업으로 돌아와 이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BELLA-QNA는...
    2023-06-18 14:25
  •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지난해 11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규정돼 있던 감호위탁 시설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그 소관이 구체화된 바 있다. 법무부는 가정폭렵법 개정안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2023-06-18 13:42
  • 금감원, 경남은행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과태료 4000만원 부과
    금감원, 경남은행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과태료 4000만원 부과
    금융감독원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을 어긴 경남은행에 과태료 4000만 원을 부과했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의 조치를 했다. 은행은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 원 이상의 신용 공여를 하는 경우...
    2023-06-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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