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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담당 임원만 제재하고 CEO 제재는 피해가는 식으로 면죄부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CEO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금융 사고의 규모나 성격을 감독 규정에 구체적 규정해야 일관성 있게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 조직문화를 들여다보는 감독수단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2024-06-21 05:00
  • 하나은행, 고용부 간담회서 ‘퇴직연금 우수사례’ 발표
    하나은행, 고용부 간담회서 ‘퇴직연금 우수사례’ 발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회사들은 사전지정운용제도...
    2024-06-20 16:49
  •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간 5개 원화 거래소가 회원사로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에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시행해왔지만, 거래소 간...
    2024-06-20 16:08
  •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금융당국이 2022년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사고 예방조치에 필요한 구체적 운영기준을 규정했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금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참고해 은행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2024-06-20 05:00
  •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 원 규모 횡령 사고와 관련해 “필요시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지금 단계에서의 규정 등을 통해 단순히...
    2024-06-19 14:04
  • 복수 거래시장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발표…주문 체계 구축·분기별 점검 의무
    복수 거래시장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발표…주문 체계 구축·분기별 점검 의무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는 등 법규상 규정된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업계 최선집행의무 관련 내규와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최선집행의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2024-06-19 12:00
  •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B 스님과 사찰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취업규칙이나 규정도 없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다. 예불에 관해서도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사찰이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은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 노동위원회와 1심 판결은 이러한 사정에 주목해 B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2024-06-19 06:00
  • 금감원, 이달 말 '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금감원, 이달 말 '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뒤 경영정상화 계획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종합평가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2024-06-17 22:48
  • 국내 거래소 코인 상장 심사 까다로워지는데…카이아(Kaia), 6월 말 출시 불발
    국내 거래소 코인 상장 심사 까다로워지는데…카이아(Kaia), 6월 말 출시 불발
    양 재단은 공지를 통해 “(통합 재단은) 아부다비 글로벌마켓(ADGM)의 분산원장(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재단 규정에 따라 통합 재단을 설립하고 있다”면서도 “DLT 재단의 등록 프로세스가 예상보다 지연돼, 카이아(Kaia) 메인넷 런칭 일정이 3분기로 소폭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ADGM과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DLT 재단의 설립을 위해 여러 가지...
    2024-06-17 16:11
  •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 “형사처벌 규정 과도…득별배임죄 폐지해야”법조계 “배임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모호한 구성 요건…폐지 전 처벌 규정 마련돼야한국 배임죄 포괄적…해외서는 주로 민사로 다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배임죄 폐지’가 재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17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너무 모호하다”는...
    2024-06-17 15:27
  • '엘롯라시코'에 팬들도 탈진…이틀 연속 9:8 '끝내기 혈투'
    '엘롯라시코'에 팬들도 탈진…이틀 연속 9:8 '끝내기 혈투'
    KBO리그 스피드업 규정에는 '항의가 3분 이상 계속될 경우 감독에게 1차 경고를 실시하고, 4분이 경과될 경우 감독에게 퇴장을 명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틀 연속 역전극이 펼쳐지며 9대 8로 마무리 지은 양 팀의 경기에 팬들은 "탈진할 지경", "심장에 무리 가는 경기", "이틀 동안 4경기 본 것 같다", "서로 만나지 말자, 너무...
    2024-06-17 07:33
  • 배당 절차 개선의 역설…올해 중간배당 위축 우려
    배당 절차 개선의 역설…올해 중간배당 위축 우려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당액을 정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는 각 분기 말일부터 45일 이내로 하도록 명시돼있다. 곧 중간·분기 배당에서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먼저 개정돼야 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 후 올해까지 상장사의 약 40%가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 방식으로...
    2024-06-15 07:00
  •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사회 중실 의무 대상 주주로까지 확대돼야""배임죄 폐지가 옳다는 입장…요건 완화·경영판단 원칙 도입도 대안"" 법인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개선도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배임죄 폐지 또는 처벌요건 완화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2024-06-14 13:07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치고 세부사항은 감독분담금 규정에서 얼마를 부과할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 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부과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카카오페이...
    2024-06-14 05:00
  • 삼정KPMG-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CFO 포럼’ 성료
    삼정KPMG-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CFO 포럼’ 성료
    2주차에는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가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의 변화와 실질적인 내부통제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삼정KPMG 가상자산 사업지원팀이 주요 회계 이슈인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회계 공시와 감독 및 감리 절차에 대해 주요 포인트를 제시했다. 3주차에는 삼정KPMG Tax 전문가가 최근 세법 개정 내용 및 조세 이슈를 설명하고...
    2024-06-13 15:24
  •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BW) 투자자가 공매도로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도 차단한다.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내 준비하도록 한다.
    2024-06-13 14:44
  •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7년 시행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18’ 연착륙을 위해서 실무작업반을 구성 및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IFRS 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오전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2024-06-13 13:17
  • 전현희 "권익위 결정 동의할 수 없어…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결론"
    전현희 "권익위 결정 동의할 수 없어…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결론"
    관리 감독하고 일어난 경우 반환하거나 신고하도록 의무를 준 법이다. 그러므로 이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디올백이라는 금품수수에 대해 안 직후 바로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최재영 목사가 청탁했다고...
    2024-06-13 11:13
  • 삼성ㆍ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강화
    삼성ㆍ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강화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과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높이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2024-06-12 16:41
  •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요건 정비 저신용자 신용공급 계획 제출 시 취소 유예 기회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기준과 자격 유지 조건이 완화된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 등을 제출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024-06-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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