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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3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은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하는 방식과 달리,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 폐업인가가 불필요하고, 지방은행의 법률 관계가 시중은행으로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가능하다고...
    2024-01-31 14:51
  • 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위법·불합리 관행 확인…“제도 개선 적극 추진”
    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위법·불합리 관행 확인…“제도 개선 적극 추진”
    금융감독원은 30일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위법 사항 및 불합리한 지급관행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 17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검사한 결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지급 관행을 확인하는 등...
    2024-01-30 12:00
  • SK머티리얼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글로벌 인증 획득
    SK머티리얼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글로벌 인증 획득
    ISO 37001은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 표준으로 임직원 또는 제3자간 뇌물수수, 횡령, 인사 채용 비리 등 부패 행위를 방지 및 감독하는 경영시스템이다. BSI는 1901년 창립된 영국 왕립기구로서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을 제정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유럽표준화위원회(CEN) 등을 설립했다....
    2024-01-30 10:27
  •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달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냈습니다.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 어려움을 고려해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025년부터는 10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전 업권, 전체 대출에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2024-01-28 14:54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18,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고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등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움직임은 영국이나 호주에서도 일었는데요. 영국이나 호주도 총기 범죄와 성폭력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범죄 행위에 악의가 있다고 증명되면 최저 열 살 어린이까지도 성인 법원 송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해외의...
    2024-01-26 16:21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산안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승격시킨 기구로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다. 민주당은 해당 기구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안청 설치는 ‘새로운 조건’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2024-01-25 16:19
  •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법에 감리가 시공·품질·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자로 규정돼 있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란 생각이다. 건축과 토목의 처벌 기준 분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실장은 "건축공사는 토목공사보다 공종이 복잡하고 참여하는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많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을 반영해...
    2024-01-25 16:00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연초부터 잇따른 대규모 횡령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국내 기업에 대한 내부회계 실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어 내부회계 구축 대상이 됐음에도 이를 모르거나, 이사회와 감사에 회계운영실태를 보고 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25일 금감원은 2021 및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에서 유사...
    2024-01-25 12:00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나 수사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에 관해 금융회사에 요청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이외에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범죄 등에 사용되는 예금계좌를 지급정지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들과 논의를...
    2024-01-24 16:07
  •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이밖에 상반기 온투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인터넷상 실시간 등록된 정보가 있어 투자자의 상품이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긴 공시 기간으로 인해 대출집행이 지연되고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 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2024-01-24 09:30
  •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1386개의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을 따라 실시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2024-01-24 09:10
  •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예고 기간을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애초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예고가 원칙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불필요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해 기간을 단축할...
    2024-01-23 15:32
  • 은행 대규모 손실 막는다…'은행권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정식 도입
    은행 대규모 손실 막는다…'은행권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정식 도입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 중인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정식 제도화해 우리나라 금융...
    2024-01-18 15:53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이 법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11월 :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5일로 예정된 미 대선도 가상자산 산업 지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시장 내 미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대선 결과와 양당의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분기 : 한국은행 CBDC 테스트 진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
    2024-01-18 11:38
  •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밖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른 필수적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은행권 공시를 강화한다. 자동차 보험료, 실손보험료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의 전반적인 보험료 부담도 경감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범죄 방지, 보이스피싱 예방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척결...
    2024-01-17 11:14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 원 횡령"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 원 횡령"
    감사 결과, 경기도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대행사 및 보조사업자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데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가축전염병...
    2024-01-17 10:07
  • 문성근, "그런 빈소는 처음이었다"…참담했던 故 이선균 조문 심경
    문성근, "그런 빈소는 처음이었다"…참담했던 故 이선균 조문 심경
    영상에서 장윤선 기자는 “오늘 봉준호 감독, 윤종신 등이 모여 성명을 발표했다”라며 “수사 당국, 언론인, 정부, 국회에 요청하길, 내사 단계에 정보를 흘려 인격 살인한 책임이 없냐는 내용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에 문성근은 “故 이선균의 상가를 첫날 저녁 시간대에 갔다. 그런 상가는 첫 경험이었다”라며 “문상객이 가득 차 있는데 큰소리 내는 사람 없이...
    2024-01-13 00:53
  •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를 거쳐 금융기관과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지도록 규정됐지만, 미신고 OTC 업자를 통한 코인 거래는 당국의 감독이 어려워 음성적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크고 거래 규모 파악이 힘들다. A 씨는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로 홍보하면서 여의도‧강남‧대림‧부천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내고 환전영업소로 위장...
    2024-01-12 16:49
  • 금융당국, 실손청구 전산화 위해 컨설팅 착수…중계기관 선정은 아직
    금융당국, 실손청구 전산화 위해 컨설팅 착수…중계기관 선정은 아직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의약단체, 보험단체,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화 전략계획(ISP) 컨설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청구 절차와 관련해 의약계, 보험업계, 청구관련 전산업체 등...
    2024-01-12 11:51
  • 불합리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손본다…금감원, 모범규준 개정
    불합리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손본다…금감원, 모범규준 개정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모범규준을 개정해 대출금리를 내린다. 9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 따르면 보험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2024-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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