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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재학생들, '변호사 시험' 사태 법무부 규탄…장관 면담도 요구
    로스쿨 재학생들, '변호사 시험' 사태 법무부 규탄…장관 면담도 요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28일 대자보를 통해 "시험 관리ㆍ감독상의 과오를 은폐한 관련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치러진 변호사 시험에서 일부 감독관들이 시험용...
    2021-01-28 13:10
  •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우선 중대재해법의 수사 주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돼 있는데,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현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중복 처벌 여부는 “중대재해법, 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2021-01-27 14:30
  •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 내달 초 국가배상 청구…변시 관리위 소집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 내달 초 국가배상 청구…변시 관리위 소집
    응시생들은 이외에도 일부 시험 감독관들이 법전 '밑줄긋기' 허용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방침을 전달했던 사례와 이화여자대학교 고사장에서 예정 시각보다 답안지가 일찍 회수됐던 사태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응시생은 "국가 주관 시험에서 문제 유출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현실이 됐다"며 "출제 과정에서 허점이 발견됐는데 공법 과목만...
    2021-01-20 16:07
  • 진흙탕 된 변호사시험...응시생들 "법무부, 직무유기 은폐 위해 거짓말"
    진흙탕 된 변호사시험...응시생들 "법무부, 직무유기 은폐 위해 거짓말"
    이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법전에 ‘밑줄긋기’를 허용한 일부 시험 감독관들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험을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관리했다면서 법무부가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등 법전을 활용하는 전문자격사 시험에서는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긋는 행위가...
    2021-01-12 12:15
  •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화"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화"
    전경련은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발생했는데, 원청만 처벌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 수주 큰 폭 감소 우려 △중대재해 발생 시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이 수사 △인공지능(AI)도 준법대상을 알기 어려울 만큼 준수의무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점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다른 나라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2021-01-06 06:00
  •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표창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표창
    대표적으로 이승연 서울강남지청 감독관은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된 서울 강남지역 정보기술(IT)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주도해 근로시간 위반 및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이규호 중부청 감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회사 물류센터 및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을...
    2020-12-29 14:32
  • 괘씸죄 걸린 마윈, 앤트그룹 해체할까
    괘씸죄 걸린 마윈, 앤트그룹 해체할까
    과거 중국의 은행·보험 감독관이었던 지샤오펑은 “규제 당국이 앤트그룹에 대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데만 최소 1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룹은 새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진 그룹 사업 개편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선 규제 당국이 그룹 측의 구조조정 결과에 만족을 못 할 경우 일부 사업을 매각하거나 아예 문을 닫게 할지 모른다고...
    2020-12-29 13:00
  • 청주공항 거점 LCC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
    청주공항 거점 LCC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
    향후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개시가 가능하며, 운항개시 이후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지정 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2020-12-28 17: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03%p 인하 29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긴급재난기부금 등 모집결과 및 활용방향 30일(수) △고용부 장관 11:30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서울) △국민취업지원제도...
    2020-12-27 09:41
  • 트럼프 캠프, 연방대법원에 또 소송...“펜실베이니아주 법원 결정 위헌” 항소
    트럼프 캠프, 연방대법원에 또 소송...“펜실베이니아주 법원 결정 위헌” 항소
    11월 17일에는 트럼프 선거운동 개표 감독관들이 필라델피아 개표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졌다고 판결했고, 23일에는 봉투에 이름이나 주소, 날짜가 적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투표 집계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줄리아니 변호사는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이 투표자 서명 확인과 투표 참관, 그리고 우편투표 결과...
    2020-12-21 16:31
  • 교육부 “수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 “수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나오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수능 시험실의 수험생·감독관 진단검사 대상자 800명과 본인 희망에 따른 검사자 9명 등 총 819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들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날 영상 회의를 열고 대학에 남은 대학별 전형 기간 비대면 평가를 권장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 돌봄에 참여하는...
    2020-12-18 17:25
  • 삼성중공업, 친환경 도장 VR 교육훈련 시스템 개발…훈련 시간ㆍ비용 줄여
    삼성중공업, 친환경 도장 VR 교육훈련 시스템 개발…훈련 시간ㆍ비용 줄여
    도장 VR 시스템을 체험한 발주처 최지현 감독관은 “도장 교육훈련에 혁신적인 시스템이며 친환경 도료 적용을 앞당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도료(무용제 도료, 수용성 도료)를 도료사와 공동 개발, 무용제 도료는 2018년 세계 최초로 LNG 운반선에 적용하였고 수용성 도료는 2020년 실선에 적용하는 등 조선 업계에서...
    2020-12-14 09:26
  • 탈 많은 수능…이번엔 ‘시험벨’ 논란
    탈 많은 수능…이번엔 ‘시험벨’ 논란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오류를 인지해 다시 시험지를 나눠주고 2분의 추가 시간을 부여했다. 이들 학교의 타종 사고는 모두 4교시 탐구과목 시험 도중 발생했다. 한영고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 A 군은 “탐구과목은 30분 동안 20문항을 풀기 때문에 2~3분이면 전체 시험 시간의 10분의 1이다”며 “이 정도면 문제 1~2개를 더 풀 수 있는 시간인데 한 문제를...
    2020-12-09 11:21
  • 윤석열 "방어권 보장이 수사보안보다 중요"...피의자 인권 보장 특별지시
    윤석열 "방어권 보장이 수사보안보다 중요"...피의자 인권 보장 특별지시
    이어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및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으라"며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해 지휘받아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2020-12-07 19:03
  • 코로나 대유행에 논술ㆍ면접 등 대학별 고사 방역 '비상'
    코로나 대유행에 논술ㆍ면접 등 대학별 고사 방역 '비상'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확진자는 일부 면접전형을 제외하면 응시가 제한된다.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감독관은 물론 학교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22일까지 '대학별 평가 집중 관리 기간'으로 운영하고 방역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0-12-07 13:52
  • 윤석열 "이낙연 측근 수사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윤석열 "이낙연 측근 수사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대검찰청은 4일 "검찰총장은 3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 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는 2일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종적을 감췄다....
    2020-12-04 12:55
  • ‘수능일 새벽에 확진 수험생’ 서울서 1명…시험엔 응시
    ‘수능일 새벽에 확진 수험생’ 서울서 1명…시험엔 응시
    확진자·자가격리자·유증상자 수험생을 감독한 감독관은 거주지나 학교 소재지 보건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또 시험을 치른 수험생 중 희망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일반인 선제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송은철 방역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사를 원하는 수험생은 누구나 서울시 7개 시립병원에서 신청을 통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일...
    2020-12-03 15:07
  • 코로나 긴장감 속 오늘 전국 49만여명 수능
    코로나 긴장감 속 오늘 전국 49만여명 수능
    관리·감독관과 방역인력은 12만708명이 투입됐다. 확진 수험생들은 거점병원 25곳과 생활치료센터 4곳의 병상 205개에서 시험을 치른다. 자가격리 수험생들이 응시할 별도시험장은 전국 113개, 시험실은 583개다. 이 밖에도 앞뒤 거리두기가 어려워 책상 앞면에는 칸막이가 설치된다. 수험생들은 시험을 보는 동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2020-12-03 07:00
  • 돌아온 윤석열, 월성 원전 수사 속도내나
    돌아온 윤석열, 월성 원전 수사 속도내나
    한편 대검 인권감독관실은 대검 감찰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등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대검은 “최근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를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정책관실은 인권감독담당관 중심으로 통상의...
    2020-12-02 11:27
  • 유은혜 "확진 수험생은 수능 이후 대학별 전형 응시 제한…교육부 지시에 한계"
    유은혜 "확진 수험생은 수능 이후 대학별 전형 응시 제한…교육부 지시에 한계"
    다만 유은혜 부총리는 "자가격리된 수험생들한테는 최대한의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대학이 감독관을 별도 고사장으로 파견해서 자가격리 수험생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면접 등의 방식을 고안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선 "대학별 평가와 관련해선 국가 단위 시험이...
    2020-12-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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