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백화점·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총 3개월 이상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했다.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대법원은 “이사들은 임직원의 입찰담합 시도를 방지, 차단하기 위한 어떠한 보고 또는 조치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용에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사들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감시의무 위반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서 전 대표는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형사처벌을...
국정원은 이마저도 실제 재판에서는 감경 사유가 적용돼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기업과 기관이 정부의 보안 권고를 무시하거나 피해 조사를 거부하다가 해킹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보안 조치 권고 준수’, ‘해킹 피해 조사 적극 협조’ 등을 규정하는 관련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신속처분 TF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혐의업체 의견 등을 토대로 처분과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서울시 자체 조사 중이라도 검찰이 기소하면 청문 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 처분한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시공사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설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더 신경 쓸 수...
양형기준에 감경요인으로 본 것 같은데 살인이라는 결과에 집중해야 했다”며 “연인 간 폭력을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형량과 판시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폭력 사건 전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던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는데도 폭행하고 가해자가 즉시 조치하지 않았던 정황을 보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할...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크더라도 계도 조치(경고 이하)만 한다.
외부감사 보수와 시간은 계약 내역과 실제 수행내역을 구분해 기재하고 회사와 감사인 모두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 회계포탈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지적사례’와...
방송시장 상황과 사업자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대상과 징수비율 등도 재검토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ㆍ사장 선임 절차 및 수신료...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해당 중징계안 결정을 1년째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제시한 제재 수위를 감경하려는 과정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융위는 지난달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마친 후 금감원에 의료자문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암 환자가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맞는지 당시의 진료 기록부를 토대로 의료자문을 받아오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트폭력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더 흉포화하고 있다"며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 가중 사유이지 책임 감경 사유는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사전방지 조치와 가해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은...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다.
19일 LX공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성희롱 및 폭력, 음주운전 등 총 44건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 있었다고 판단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 비위 행위자(음주운전‧성희롱‧폭력)에...
감경확대 등 징계의 가중ㆍ감경 기준도 합리화한다. 공적이나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은 직원만 적용(임원 미적용), 회원사 내부통제평정 결과를 당해 회원 임원 징계수위 결정시 가중·감경사유로 적용했다.
합리성이 결여된 징계의 가중·감경사유를 공적·자진신고 등에 따른 양형감경은 직원과 차별을 둘 합리적 사유가 없어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회원사의...
점검 기간 내 사업주가 부정행위를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추가징수액 미부과 등)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제도(최대 3000만 원)도 운영한다.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첫 적발이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엄정 대응할...
"현재 계류 중인 제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 일정 및 처리 방안을 결정해 나가겠다"
- 금감원 CEO 중징계 제재권이 금융위에서 수정 의결될, 감경될 가능성은?
"금융위의 수정 의결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러나 전체적인 제재 방향은 금융위, 금감원이 서로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겠다...
내부통제를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해 결함을 발견하면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 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사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할 계획도 발전 방안에 담았다. 금융권은 내부통제가 전 임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책임 주체가...
내부통제를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해 결함을 발견하면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 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권은 내부통제가 전 임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대표이사...
당초 정직 처분이 내려졌지만, 작량감경을 통해 징계 수위는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이다. 해당 직원은 경징계 조치로 변동 없이 그대로 근무 중이다.
A 선임은 3년 전 휴직 후 로스쿨에 진학했다가 지난해 중순 은행감독국으로 복귀했다. 최근 퇴직 의사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발각됐다. 금감원은 퇴직자가 내부자료를...
이 밖에도 일선부대 지휘관에게 감경권을 보장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와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는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사위는 24일 오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동국제강, 현대제철,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 YK스틸 등 6개 업체의 철근 유통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업체별 과징금으로는 현대제철이 41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국제강 302억 원, 한국철강 175억 원, 환영철강 113억 원, YK스틸 113억 원, 대한제강 73억 원 등이다....
수준으로 감경해 비통신 기업의 수요를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서브6 대역 주파수도 동시에 공급한다. 5G 특화망에 대해서는 할당 심사 기준도 1개월 이내로 간소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을 29일 확정ㆍ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후속 조치로 9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고용부는 자진 신고 사업주에 대해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해 준다.
또한 검찰청과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해 최대한 형사처벌을 선처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을 하다 적발된 자는 최대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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