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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천 소장 “법인세 단일화 등으로 中企 성장 장려해야…‘보호’보단 ‘육성’” [스페셜리포트]
    최병천 소장 “법인세 단일화 등으로 中企 성장 장려해야…‘보호’보단 ‘육성’” [스페셜리포트]
    근로시간제 개편을 둘러싼 중소기업과 노동자 간 갈등의 핵심에는 ‘인력난’과 ‘비용’이 있다.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이 ‘일하고 싶은 곳’이 돼야 한다. 연봉이 올라가거나 복리후생 등이 좋아져야 한다. 이러한 여력이 생기려면 중소기업의 재정 상태가 좋아져야 한다. 매출이 뒷받침돼야 노동자에게 지급할 자금이 생기고, 사람도 더 뽑을 수 있기...
    2023-05-15 05:00
  • 1분기 성적표 받은 홈쇼핑업계…영업이익에 엇갈린 희비
    1분기 성적표 받은 홈쇼핑업계…영업이익에 엇갈린 희비
    정부는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IPTV) 간 송출수수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송출수수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개정안에 대가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물가 상승률과 조정 계수가 삭제돼 다행이긴 하지만...
    2023-05-14 14:00
  • [논현로] 혁신은 정치적이다
    [논현로] 혁신은 정치적이다
    그러므로 높은 외부 위협에 직면한 국가가 국가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계층 간 갈등을 해소해 국민의 혁신관련 비용 및 위험 부담 의지를 강화할 경우 혁신이 증진된다. 이 이론은 과거 우리나라의 혁신 동기를 잘 설명한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늘 북한과 대치하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 일본과 이웃해 있어 안보에 대한 외적 위협이 높았다. 이에 대응해 박정희 정부...
    2023-05-08 18:49
  •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는 긴장을 풀어주고 양국 간 갈등도 해소해준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한미 간 긴장이 고조될 때 필자는 미국 농무장관 부부와 농무부 간부들을 한국 대사관에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태식 주미 대사와 조한스 미 농무장관의 화기애애한 식탁 대화는 쇠고기로 인해 고조된 양국 간 갈등을 상당 수준 완화했다. 쌀을 두고 한미...
    2023-05-02 05:00
  •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 절차...3년 9개월만 수출규제 갈등 해소 분위기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 절차...3년 9개월만 수출규제 갈등 해소 분위기
    2019년 7월 불거진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해소되는 분위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상 화이트리스트인 ‘별표3’ 국가에 넣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상의 ‘별표3’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수출심사 우대국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한국이 들어가는 것은 화이트리스트로...
    2023-04-28 19:53
  • 김주현 금융위원장 "PF 대주단 협약, 부동산 시장 지키는 방파제 역할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PF 대주단 협약, 부동산 시장 지키는 방파제 역할 할 것"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F 대주단 협약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번에 확대 개편된 'PF 대주단 협약'은 부동산 PF를 둘러싼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금융권 신사협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개정안을 의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은행...
    2023-04-27 14:00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살던 집에서 내쫓길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경매 유예는 법적으로 강제할 길도 없을 뿐더러 금융사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사는 경매 절차가 지연되는 만큼 부실 대출을 떠안아야 한다. 또한...
    2023-04-26 18:00
  • 급변하는 무역환경…“한ㆍ일 중기 R&D공동펀드 조성ㆍ수출공급망 강화ㆍ벤처투자협력 필요”
    급변하는 무역환경…“한ㆍ일 중기 R&D공동펀드 조성ㆍ수출공급망 강화ㆍ벤처투자협력 필요”
    특히 2019년 한ㆍ일 간 무역 갈등이 양국 경제에 손실을 야기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에 대응하고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 방안으로 △연구·기술개발 공동펀드 조성 △수출공급망 강화 △벤처투자협력 활성화 일본기업 유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벤처캐피탈(VC) 자금력은...
    2023-04-25 16:13
  •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층간소음 해결 방안 찾는다…광주서 시범사업 추진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층간소음 해결 방안 찾는다…광주서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은 그간 층간소음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층간소음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존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공동주택 이외에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주민도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 서비스를 받을...
    2023-04-25 12:00
  •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완벽한 법체계는 이상일 뿐이지만, 이견과 갈등을 해소하는 토론과 협력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중견기업의 가치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부칙 조항 하나 바꾸는 것보다 훨씬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어려운 건 당연하다. 5000여 중견기업인의 큰 응원을 받으며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선에 선다.
    2023-04-25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미국은 하루빨리 베트남 전쟁을 종결하고 냉전체제를 해소하고 싶었다. 중국은 우수리강을 사이에 두고 소련과 영토분쟁을 하며 대립하고 있었고, 동반자였던 소련이 이제는 중국을 위협하는 나라로 바뀌면서 미국이라는 강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소련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1972년 2월 26일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역사적인 전환의 계기를...
    2023-04-20 05:00
  • '혈액암 투병' 안성기, 모자 벗고 건강해진 모습…"건강 거의 회복해"
    '혈액암 투병' 안성기, 모자 벗고 건강해진 모습…"건강 거의 회복해"
    이어 “이념이나 체제를 불문하고 우리 인간사회에서 이해관계의 충돌로 조직이나 계층 간의 불신, 갈등 구조가 생겨나고 증오와 대립, 싸움이 일어나는 대표적 요인이 힘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자와 빈자, 양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왔다”라며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부유한 사람들이...
    2023-04-19 23:11
  • [기자수첩] ‘대장동 사건’과 ‘스즈메의 문단속’
    [기자수첩] ‘대장동 사건’과 ‘스즈메의 문단속’
    관객들은 영화에서나마 그러한 인간을 만나길 원했고, 신카이 마코토는 ‘지나치게’ 이타적인 스즈메를 통해 관객의 욕망을 해소시켰다. 살짝 허술한 캐릭터 형상화 방식이 오히려 ‘먹힌’ 셈이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직업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타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과도한 요구라면...
    2023-04-1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지역갈등 해소 추진 △지구온난화 특정물질 HFC 규제 시행 1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중앙-지방 에너지효율 협의회(서울청사), 14:00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플라자H) △통상교섭본부장 14:00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광양) △에너지 효율혁신 캠페인, 전국 지자체로 확산(석간) △신중동 붐 확산 위해 전 부처 합심하다(석간) △제2회...
    2023-04-16 09:02
  • ‘中企 적합업종’ 12년 됐지만…매출ㆍ경쟁력 ‘반짝효과’ 그쳤다
    ‘中企 적합업종’ 12년 됐지만…매출ㆍ경쟁력 ‘반짝효과’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지난달 31일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적합업종 지정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에는 기여하지만 기간 종료 후 성장의 지속성이 낮고,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2023-04-13 15:46
  • 국내 기업 절반 이상 “중국 리오프닝, 매출·수익에 도움 안 돼”
    국내 기업 절반 이상 “중국 리오프닝, 매출·수익에 도움 안 돼”
    중국 리오프닝을 우리 기업의 기회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는 △한·중 관계 개선(32.0%) △미·중 갈등과 같은 대중국 사업 불확실성 해소(30.6%)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15.1%) △중국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11.0%) △중국 내 무역장벽·기술규제 완화(10.1%) 등이 꼽혔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신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2023-04-13 09:08
  • 국민통합위, 'AI 양극화' 대비책 마련…"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활용"
    국민통합위, 'AI 양극화' 대비책 마련…"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활용"
    국민통합위는 상반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계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인 논의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7월 정책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AI를 활용하고 AI의 혜택이 널리 향유될 수 있도록 갈등을 예방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2 17:32
  •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 여전…4년간 개선율 9.3% 그쳐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 여전…4년간 개선율 9.3% 그쳐
    특히 갈등 규제와 다부처 규제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신산업 규제개선에는 항상 갈등과 다부처라는 키워드가 따라다니며 규제혁신 동력이 약화됐다”며 “규제가 불편함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에...
    2023-04-12 12:00
  • 중국, 챗GPT 등 생성형 AI 보안 검토 의무화 추진...“AI 서비스 알고리즘·기술 공유해야”
    중국, 챗GPT 등 생성형 AI 보안 검토 의무화 추진...“AI 서비스 알고리즘·기술 공유해야”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이번 가이드라인 초인에 대해 “중국이 반도체에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술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AI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이라면서도 “AI 서비스가 공산당의 엄격한 규제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명확한 규칙을 제공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2023-04-11 17:19
  • 서울시교육청 추경 12.8조 확정…전자칠판 등 ‘조희연표 사업’ 예산 살렸다
    서울시교육청 추경 12.8조 확정…전자칠판 등 ‘조희연표 사업’ 예산 살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그간의 예산 갈등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협치형 예산' 성격"이라면서 "협치 정신을 잘 살려 안정적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질 높은 돌봄과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조성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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