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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與, 간호법 강행시 거부권 건의 방침…"끝까지 중재 노력"

그는 "23일 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4개 단체에서도 '간호사법'으로 (법안) 명칭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면서도 "어제 간호협회에 2차 수정안을 제시하는 만남에서는 지역사회 문제와 업무 범위 문제가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입장을 보였고, 완강히 하다 보니 오히려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수정 제안을 하려는 것은...

2023-04-25 17:11
與, 의원총회서 간호법 대응 방향 논의…새 절충안 나오나

그동안 당정 간에 조율을 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당과 정부는 간호사협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이 내용에 관한 중재안을 마련해 협의하고 논의해왔다"며 "두 번째 내용(절충안)은 비공개 때 의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5 14:39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올해 1월에는 간호학계, 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먼저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학사편입제도는 특별편입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지원한다. 비활동 간호사의 연령대 등을 고려할 때, 가용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신규 간호사에...

2023-04-25 14:30
간호법 본회의 상정 코앞인데…여야 합의 가능할까

21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회 간호법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다만, 간호협회는 당정이 마련한 중재안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노력이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지난번에도 서명을 냈듯이 중재안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서 중재안에서 더 진전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3-04-23 13:59
[종합]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마지막까지 합의·조정 계속"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어제 간호사 단체는 강력투쟁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2023-04-18 16:17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쟁점법안 중심으로 주 1회 워크숍 실시"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어제 간호사 단체는 강력투쟁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2023-04-18 14:48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3-04-15 08:00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서 상정 '불발'…여야, 추가 논의

중재안에는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추진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간호협회 측은 중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중재안 제시가 '시간 끌기'라며 원안을...

2023-04-13 17:52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에[참석한 의사협회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혔고...

2023-04-11 14:07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2023-04-09 16:29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2023-04-09 16:00
"의협 등 13개 의료단체 총파업하나?"…간호·의료법 통과 시 총파업 논의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 대회의실에서 확대임원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어...

2023-04-08 18:34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지난해 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7개 단체는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라며 “의학과...

2023-03-25 08:00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지극히 비시장적인 보건의료인들의 노동시장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 등 기타 보건의료 인력협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 속에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지만, 특정단체만을 대변하는 듯한 정치인들의 모습은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고등학생은 적성과 관계없이 기를 쓰고 의대를 가야 하고, 대형병원은 전공의를 뽑고 싶어도 PA...

2023-03-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2월 2일(목) △복지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3일(금)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환경부 30일(월) △환경분야 산업표준 91종, 국제기준에 부합 △수소차 보급, 지자체와 손잡고 적극...

2023-01-29 09:14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이외에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의협과 함께 연대 성명서를 통해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고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의 접근법 또한 전혀 다른 학문”이라며 “이번 판결은 의과의 전문영역인 초음파 진단을 확인도 증명도 되지 않은...

2023-01-06 14:45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이어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간호사만 이익와 혜택을 받는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곽 회장은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 서비스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까지 모든 보건의료복지인력이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 간호사만을 위한...

2022-11-27 17:30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2-11-19 09:00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도 의협의 편에 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응급실 근무자 등 필수인력을 제외한 서울대병원 노조 조합원들은 23일 서울대병원 공공성 확보, 필수인력 충원, 근로조건 개선 등을 내세운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16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2022-11-16 14:42
의협,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의료지원…‘언론보도·SNS’ 주의 권고문 발표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대형 참사와 관련해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내 진료소를 설치해 희생자 유족과 조문객들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 내에 마련된 진료소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이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2022-11-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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