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현재 의료계가 간호사법과 면허취소법을 반대하며 총파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오히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통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어쩔 수 없이 허용해주는 대신에 간호사법은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전문간호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전체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변화된 의료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며 시급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PA 간호사 관련 분쟁도 이러한 직역 간의 대립과 연관이 없지 않다.
의협은 대형병원의 PA 간호사 고용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행위라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라고 규탄하며 “간호법안 강행처리 민주당을 규탄한다”,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는...
“이번 성금 전달이 튀르키예 간호사들이 이재민을 간호하고 필요한 의료 물품을 지원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대한간호협회와 한국 간호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재난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보건의료노조와 간호사단체를 우군으로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른바 ‘의료계 갈라치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총파업 검토를 포함한 투쟁...
법사위로 넘어간 최종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됐다.
간호법 제정은 1970년대부터 대한간호협회가 줄곧 바라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2013년부터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간호정책 선포식’ 등으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해왔다. 2021년 11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국회 앞 등에서 간호법 제정...
이어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간호사만 이익와 혜택을 받는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곽 회장은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 서비스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까지 모든 보건의료복지인력이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 간호사만을 위한...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 의료연대’도 27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 간호법을 둘러싼 직격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5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지금은...
대한간호협회가 정신간호사회와 함께 2일부터 ‘이태원 참사’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리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사고를 직접 당한 시민이 아니더라도 목격자나 언론·SNS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의협은 간호법 제정을 놓고 간호사협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도 의협 편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긴급의료지원단 구성에서 의도적으로 간호사협회를 배제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이야기했고, 다른 단체에 참여를 요청하진 않았다”며 “의협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고(故) 현은경 간호사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5일 개설한 ‘온라인 추모관’에는 6일 오후 5시 현재 630개가 넘는 추모의 글이 올라왔다. 추모관에는 “진정한 당신은 이 시대의 영웅”, “끝까지 환자들의 안위를 살피시며 그 손을 놓지 않으셨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잊지 않고 그 정신을...
조울증을 앓고 있던 A씨가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도망가”라며 간호사들을 피신시켰으나 임 교수는 A씨를 피하지 못했죠. 유가족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임 교수는 의사상자로 인정됐고, 올해 4월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당시 사회적 파장은 컸습니다. 폭언 및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의료진 보호를 위해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더...
최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의협과 함께 의료법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평균 보수는 186만 원으로, 간호사(329만 원)의 56.5% 수준이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경력과 관계없이 ‘간호사 보조’로 제한돼 있다. 진입장벽 차이로 인해 간호사로 전환도 불가하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에게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든 것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간호조무사협회도 같은 날 열린 ‘간호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