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15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경 간협 회장 등 대표단은 9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중이나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상태다. 간호법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결과브리핑에 나서 밝힌 우려는 △간호 분리에 따른 의료현장 직역 간 갈등 확대 △간호조무사 차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돌봄의 간호사 영역화에 따른 협업 어려움과 책임소재 모호성 등이다.
이는 총파업까지 시사하며 간호법 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단체의 반대논리와...
현행 의료법상에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사회’란 용어가 포함된 간호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도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점에 실질적인 의료 편의성을 높이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을 비롯한...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대한간호협회가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12일 오후 서울 종구로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개 단체 회원을 비롯한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등 10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해 대통령의...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회, 요양보호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2차 부분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의료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회원 5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간호법 폐기'가 적힌 피켓을...
야당과 간호협회도 간호법안을 반대하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상대방을 무너뜨려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다.
특히, 같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단체가 단 한 번도 간호사단체와 대화를 해보지 못했다는 비판은 엄중히 새겨들어야 한다.
간호법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채 법안이 의결된 것은 기이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분들, 또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보건 당국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간호사 단체가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경 회장과 지부 대표자 등 5명이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희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본 간호법에...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 등에 대비해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에 적정 배치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 등에 대비해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에 적정 배치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간호사 처우 개선은 분명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거부권 행사 시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간호법 공포 전에 민주당과 간호협회를 설득해 절충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에 간호법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법안 공포를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시한은...
캄보디아에서 숨진 개그맨 출신 사업가 서세원(67)이 사망 직전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현지 간호사의 증언이 나왔다.
4일 디스패치는 서세원이 사망하기 전 그에게 주사를 놓은 캄보디아 미래병원 간호사 A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 씨는 디스패치에 “병원에 의사가 없었다. 인사 담당자 1명, 서세원 운전기사 1명, 사망자, 병원에 투자했다는 사람 1명이 있었다”며...
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3일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민주당 심판', '간호법 폐기'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간호사만 특혜...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라며 “민주당이 정부 중재안도 걷어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독주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우리...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불법 진료 거부로 국민을 겁박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간호협회 50만 간호사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함으로써 국민의...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회견에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소수 직역을 말살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총파업 일정에 대해선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이라고 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 관련 내용을 추려내 별도 법안으로 분리한 제정안으로 대한간호협회 등이 숙원사업으로 여겨왔다. 한마디로 간추리면 국가가...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거부권이 현실화될 경우 간호법에 찬성하는 대한간호사협회(간협) 등의 반발이 예상돼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간협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언급했던 사안임을 강조하며 간호법 처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처리하는 등 입법 만행을 저질렀다”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며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간호법은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