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가 없으면 의료 현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런데도 현행 의료법에선 설 자리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안에 대해 지난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의사 집단반발 등을 우려했겠지만 지금은 180도 다른 상황이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의 상시적 허용 등도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선...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대강’ 대립 속 피해는 국민만…남겨진 의료인들, 뒷수습에 피로 가중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공의가 떠난 병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간호사들이 업무 부담 가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JW성천상 후보 자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다. JW성천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 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9월 열릴 예정이다.
이성낙 JW성천상위원회 위원장은 “참인술을 펼쳐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JW그룹은 고...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본격화하자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 방안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이에 원격의료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인성정보는 지난해 하이케어넷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원격의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하이케어넷은...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현재 간호사 면허를 가진 50만여 명 중 절반은 병원을 떠나 유휴 인력으로 남아있다”라며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간호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병원은 계속 간호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증원보다 병원의 근무 환경과 간호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외 의료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선 미용시술 중 일부가 의사 외 직종에도 허용되고 있다. 박 차관은 “미용·성형 시장은 수입과 워라벨(일·생활 균형)이 좋다. 이쪽으로 인력이 많이 빠져나간 하는 것이 필수의료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B씨는 “병원 복도에서, 심지어 외래를 보러 온 환자 앞에서,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따로 불려가 수차례 쇠 파이프로 구타당하고, 안경이 날아가 휘어질 정도로 뺨을 맞았으며, 목덜미가 잡힌 채로 컴퓨터 키보드에 얼굴이 처박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B씨는 폭행뿐만 아니라 수술 결과에 따라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했다고도 폭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000명이었지만, 임상 간호사는 25만4000명(52.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호직 공무원, 119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해도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73%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현재 간호사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 수준으로 낮춘다고 가정해 계산했을...
마약류 중독의 경우, '펜타닐' 또는 '페치딘' 중독자로 치료 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판결 등에서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 처분을 받았던 의사 4명도 면허를 유지했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상 의료인의 마약류 본인 처방·투약 사례를 점검한...
간호협회는 지난달 17일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협회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22일 14시 현재 1만4490건이 접수됐다.
간호협회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간호사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의료인으로 구분됩니다.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가 시험 응시를 통해 자격증을 얻은 사람을...
‘간호법’을 두고 펼쳐지는 의사와 간호사간 직역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어서다.
병상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진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고 한 대형병원에서는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지방...
간협은 면허를 반납하는 당일 간호사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도 연다. 간협은 “우리는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은 하지 않는다. 간호사는 19일은...
특성화고, 간호학원뿐 아니라 전문대학들도 간호조무 전공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간호사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학력 상한 조항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중 하나다.
당·정은 재의 부결 시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등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들에 대해 대체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상한, 당·정협의에서 검토”
간호법 재의 결과와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는 게 정부 인식이다.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만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적극적 단체행동 여부와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와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
간호단체가 간호법 제의요구 시 단체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선 “환자 곁을 지켜온 간호사분들이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건의하지 않는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의료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회원 5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간호법 폐기'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간호사만 특혜 주는 간호사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7일 의료...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3일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민주당 심판', '간호법 폐기'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간호사만 특혜 주는 간호사법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의료연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