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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무엇보다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파장이 크다. 증거조작을 방기한 의혹을 받은 전직 검사를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자리에 내정한 것은 윤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 이율배반적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간첩’으로부터...
    2022-05-11 05:00
  •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검찰의 ‘흑역사’로 거론된 ‘96만원 검사 접대’와 ‘유오성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해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검찰 출신 후보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질의 전 ‘자료제출’ 둘러싼 여야 신경전 9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밤을 넘어서 10일 새벽 3시 30분이 돼서야 종료됐다. 첫날 오전에는 한...
    2022-05-10 15:03
  •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김용민 의원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이시원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정화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수사 검사가 증거 조작을 몰랐을 리가 없다’ ‘변호인의 조력권을 검사가 계속 침해했다’”고 전했다. 이정화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다. 김용민...
    2022-05-10 10:36
  • 이준석 “문재인 정부 잘한 점은 윤석열ㆍ최재형 임명한 것”
    이준석 “문재인 정부 잘한 점은 윤석열ㆍ최재형 임명한 것”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전 검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선 “검찰 수사는 오롯이 하나의 일선 검사의 판단과 선택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선인께서 잘 알고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후보자의 딸 논문 대필 의혹 관련해선 “대필작가가 돈을 더 주면 취재에 응하겠다고 했다는데...
    2022-05-09 08:58
  • 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특히 신 대변인은 ‘간첩사건 조작’에 가담한 전직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다면서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문화를 공직기강의 근간으로 삼을 것이 자명하다.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듯 국정 요직을 검찰 측근들로 채워나가는 윤 당선인의 독선과 불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05-07 13:37
  •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이시원이 누구길래…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 시간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전 검사는 2012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수사했죠. 유 씨는 1년 뒤인 2013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받아 제출한 국경출입 기록 증거가 조작됐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증거를 꼼꼼하게...
    2022-05-06 11:58
  • 北에 군사기밀 넘긴 장교…“도박 빚 때문”
    北에 군사기밀 넘긴 장교…“도박 빚 때문”
    군과 검경이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을 지급하겠다는 북한 해커의 제안에 넘어간 민간인과 현역 군인이 사실상 ‘원팀’으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은 북한 해커 지령을 받고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를 돕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KJCCS는 합참의장이 각 군에 지휘명령 및...
    2022-04-29 08:34
  • 현역 대위, 비트코인 받고 北에 포섭..군사자료 전송해
    현역 대위, 비트코인 받고 北에 포섭..군사자료 전송해
    공작원에 포섭된 현역 장교가 간첩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장교 A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2022-04-28 17:53
  •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민청학련ㆍ동백림 간첩단ㆍ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고인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 사건 당시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다. 1986년에는 홍성우·조영래 변호사 등과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민변의 전신이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8년에서 1999년까지 제12대 감사원장을 지냈다....
    2022-04-21 10:38
  • 국민 품으로 돌아가는 청와대...尹 “5월 10일 개방해 국민께 돌려드린다”
    국민 품으로 돌아가는 청와대...尹 “5월 10일 개방해 국민께 돌려드린다”
    1968년 북한 무장간첩 청와대 기습사건인 ‘김신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종로구 효자삼거리에서 팔판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청와대 앞길은 출입이 통제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17년에서야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면서 시민들은 청와대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됐다. 오는 5월 10일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면 처음으로 청와대 내부가 민간에 온전히 개방된다.
    2022-03-20 16:12
  • 대법원,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무죄
    대법원,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무죄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음에도 2019~2020년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황교안·김진태·정우택 등을 지지해야 한다"며 "문재인은 간첩, 한국을 공산화하려 한다"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전 목사의 '자유한국당' 발언은 전체적으로...
    2022-03-17 11:57
  • [우크라이나 침공] 미, 러 유엔대표부 외교관 12명 추방...러시아 “적대적 조치” 반발
    [우크라이나 침공] 미, 러 유엔대표부 외교관 12명 추방...러시아 “적대적 조치” 반발
    이어 이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특권을 우리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간첩 활동에 남용했다"라고 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러시아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라에서 안보리에 미국의 통보에 대해 "또 다른 적대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2022-03-01 11:15
  • [장석주의 시각]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장석주의 시각]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선데이서울, 통기타와 생맥주, 주말 교외선마다 넘치던 젊은이들과 통기타와 노랫소리, 가을이면 열리던 문학의 밤들,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 흑백TV의 대한늬우스, 프로레슬링, 혼분식 장려운동, 동백림 간첩사건, ‘증산 수출 건설’ 같은 생산 독려 표어들, 여배우 문희와 남정임이 나온 달력들, 엄앵란과 신성일의 멜로영화들, 박노식과 장동휘가 휘젓던 액션 영화들...
    2022-02-24 05:00
  • 설강화, 2회 연속 방영 결정…한주 앞당겨 종영 “30일 마지막 방송”
    설강화, 2회 연속 방영 결정…한주 앞당겨 종영 “30일 마지막 방송”
    한편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여대생 영로(지수 분)와 남파 간첩 수호(정해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그러나 방송 전 국가안전기획부 비화 및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리며 위기를 맞았다. 제작진은 역사 왜곡은 없었다는 반박과 함께 “드라마 내용으로 확인해달라”라며 방송 초기 3~5화를 연속 방영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으나 비판의 여론은...
    2022-01-21 19:23
  • [종합] 철책 월북자, 1년여전 '점프 귀순' 체조경력 탈북민과 동일인
    [종합] 철책 월북자, 1년여전 '점프 귀순' 체조경력 탈북민과 동일인
    국방부 관계자는 A씨가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에 대해 "세부적인 것은 관련 기관이 확인 중"이라면서도 "(간첩 혐의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A씨의 직업 등 신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는 탈북한 뒤 한국에서 청소 용역원으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03 16:09
  • [속보] 국방부 "월북자, 간첩활동은 사실 아닌 것으로 알아"
    3일 국방부 브리핑.
    2022-01-03 15:20
  • JTBC, ‘설강화’ 논란에 강경 대응…“허위사실·근거 없는 비난 강경 대응할 것”
    JTBC, ‘설강화’ 논란에 강경 대응…“허위사실·근거 없는 비난 강경 대응할 것”
    간첩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여자 주인공은 운동권 학생이 아니라는 점, 민주화 운동을 다룬 역사물이 아니며 중국 투자처가 제작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점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JTBC의 공문에서 불매의 반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드라마에 대한 부정적 반응 역시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021-12-30 21:36
  • ‘설강화’ 스태프, “운동권 비하하면 안 되냐”…분노의 옹호글 오히려 역풍
    ‘설강화’ 스태프, “운동권 비하하면 안 되냐”…분노의 옹호글 오히려 역풍
    이어 “이 드라마는 민주화 운동을 다룬 것이 아니며 어디에도 간첩과 민주화는 연관이 없다. 안기부를 미화했다고 할만한 게 안 나온다”라며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다. 누군가 내가 표현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제한한다면 나는 그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싸울 것”이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A씨는 “창작자는...
    2021-12-25 19:29
  • ‘설강화’, 역사 왜곡 논란 정면돌파…JTBC “반전 담긴 5화 조기방송”
    ‘설강화’, 역사 왜곡 논란 정면돌파…JTBC “반전 담긴 5화 조기방송”
    당시 JTBC는 “설강화는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18일 첫 방송 후에도 역사 왜곡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JTBC는 21일 “설강화는 권력자들에게 이용 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라며 “설강화에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간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2021-12-23 17:31
  • 역사왜곡 논란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역사왜곡 논란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이 단체는 “‘설강화’는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고문하고 살해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해 안기부를 적극적으로 미화하고, 간첩이 민주화 인사로 오해받는 장면을 삽입해 안기부가 민주항쟁을 탄압할 당시 ‘간첩 척결’을 내건 것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부독재에 온몸으로 맞서던 이들에...
    2021-12-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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