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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국가, 피해자 유족에 27억 원 지급"

유신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27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고(故) 강우규 씨 유족 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강모 씨 등에게...

2017-09-26 10:04
[카드뉴스 팡팡] 저수지 게임ㆍ공범자들ㆍ더 플랜…이 시대 저널리즘 다큐가 뜨는 이유

국정원의 간첩 조작사건을 다룬 ‘자백’ ... 화려한 출연진도, 영상 효과도 없는 이 ‘영화’들. 친숙한 언론인들이 발로 뛰고, 쫓으며 정치사회적 의혹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저널리즘 다큐멘터리(Journalism Documentary)’ 영화입니다 올해에만 수 편이 개봉한 저널리즘 다큐. ‘저수지 게임’이 개봉 5일 만에 관객수 5만 명을 돌파, ‘김광석’은 개봉...

2017-09-15 16:33
월화드라마 '조작' 남궁민·유준상, '최순실 국정농단' 태블릿PC 패러디…"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월화드라마 '조작' 마지막회에서 남궁민과 유준상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던 태블릿PC를 패러디해 눈길을 끌었다. 12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조작'에서는 사해재단과 믿음원의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조작' 마지막회에서 한무영(남궁민 분)과 이석민(유준상 분)은...

2017-09-13 08:17
‘공범자들’ 험난한 개봉기… 어떤 영화길래?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자백’과 해직 언론인들의 삶을 다룬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을 연출한 최승호 감독의 세 번째 작품이다. ‘공범자들’은 MB정부 당시 권력에 무너지고 점령당한 언론에 대한 실체를 파헤치는 최승호 감독의 이야기를 담았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보도를 문제로 MB의 언론 장악이 시작되면서 KBS와 MBC는 권력에...

2017-08-17 06:00
‘궁금한 이야기Y’ 인혁당 사건 조명, 박근혜 정부 이미 지급한 보상금… ‘대한민국’ 이름으로 국가 배상금 반환소송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 정권을 붕괴하고 전복할 목적으로 인민혁명당을 만든 뒤 대학생들을 선동한 간첩들을 처단한 것으로 알려졌던,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 사건을 말한다. 당시 구속됐던 25명 중 주동자로 지목됐던 8명은 사형, 가담자 17명은 무기 및 유기 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가족을 만날 권리도, 변호인 접견권 등...

2017-03-24 22:51
문재인, 영화 ‘재심’ 관람 ... “약자 보호 못하는 사법, 청산해야 할 적폐”

그는 “얼마 전에 국정원이 탈북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조작해 엄청난 고초를 겪었다”며 “실제로 이렇게 재심을 통해서 억울함을 밝혀낸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훨씬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만약 밝힌다고 해도 무너진 세월들을 어떻게 보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문 경찰관, 부패 검사들, 심지어 피고인의 절규를 들어주지...

2017-02-24 17:32
‘그것이 알고싶다’, 김기춘 공작정치 50년 대 해부… ‘비선의 그림자’

제작진은 24살에 사형수가 되어 13년을 감옥에서 보낸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강종헌씨를 일본 교토에서 만났다. 이는 11.22 사건이라 불리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말한다.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이들을 국가 안보를 빌미로 간첩으로 만들어야 했던 이 사건의 책임자는 그 당시 대공수사국장이던 김기춘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제작진에 이 사건에 대해...

2017-01-14 17:36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문 전 대표는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18대 때엔 국내 정보수집 수집기능 전면 폐지를 앞세우고 △각급 기관에 대한 담당관 출입제도 전면 폐지 △민간인 온오프라인 사찰을...

2017-01-06 10:47
문재인 “국정원, CIA처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간첩조작사건과 같이 인권유린 의혹 등을 불러일으킨 국정원의 수사기능도 없애는 동시에 대공수사는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문 전 대표는 이밖에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다고 밝혔다....

2017-01-05 15:20
김기춘 前 실장, '민변 변호사 징계 기획' 혐의로 고발 당해

장 변호사는 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국정원 등의 증거조작 사실을 밝혀냈던 인물이다.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소송은 2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아 현재 상고 검토 중이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김 전...

2016-12-20 13:55
[카드뉴스 팡팡] 국제시장·연평해전은 되고 광해·변호인은 안 된다?

국정원의 간첩 조작 의혹을 다룬 영화인데요.정부와 국정원의 치부를 밝히는 이 영화는 상영관 배정은 물론, 배급사에서 대형 상영관에 돈을 지불하는 시사회마저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살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런가하면 다소 황당한 이유로 제작이 무산된 영화도 있습니다. 바로 영화 '괴물 2'인데요. "봉준호 감독의...

2016-11-15 16:36
[오동진의 영화판, 세상판] 정치인들이 영화를 봐야 할 이유

‘자백’은 2012년 국정원이 자행한 탈북자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을 그렸다. ‘무현, 두 도시 이야기’는 제목으로도 알 수 있듯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0년도에 부산에서 당시 민주당 공천으로 16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었던 이야기를 회고하는 작품이다. ‘자백’은 11월 14일 현재 12만7215명을, ‘무현, 두 도시 이야기’는 12만8339명의 관객을 모았다. 극영화로...

2016-11-15 10:42
[영화, 역사에 말 걸다] ‘자백’, 이제 진실을 고백하라

‘자백’은 MBC 해직 언론인 출신 최승호 피디가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등 4개국을 넘나들며 약 40개월간의 추적 끝에 드러나는 간첩조작 사건의 실체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자백’은 역사극은 아니다. 아직 역사로 등재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는 이 사건 역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인터뷰 형식을 빌려 ‘자백’...

2016-11-04 13:13
검찰, 청와대 뒷북 압수수색에 임의제출 자료만 받아… "보여주기식 수사" 지적 이어져

국가정보원의 간첩증거 조작사실을 밝혀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시기가 늦고 임의제출만 해서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게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르, K스포츠 압수수색 때도 빈박스를 들고 나왔다고 들었다"며 "예전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도 (자료를)그냥 받아왔는데...

2016-10-30 11:24
'청와대 수사' 검찰, 자료 임의제출 받아… '보여주기식 한계' 지적도

국가정보원의 간첩증거 조작사실을 밝혀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 변호사도 "시기가 늦고, 임의제출만 해서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게 된다"며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라면 검찰의 의도는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예전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도 그냥 받아왔었는데 축소수사의 방편이었다...

2016-10-29 16:00
시민과 대중문화 즐기는 박원순 시장, 이번엔 한밤의 영화 데이트

'자백'은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을 다룬 영화로, 지난 6월 중순부터 개봉준비를 위한 스토리펀딩을 시작, 8월까지 4억여원의 모금이 이뤄지는 등 상영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최 감독은 지난 7월 박 시장이 매주 목요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1인 소셜방송 '늘 연결된 시장, #원순씨X파일'에 출연해 영화 제작과정과 스토리펀딩 과정을 소개한 바 있다.

2016-10-13 09:08
검찰, '우병우 특별감찰 사건' 본격 수사… '정강' 등 8곳 압수수색

김수남 검찰총장은 23일 특별감찰관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윤 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4년 국정원의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진상수사팀 팀장을 맡은 경력도 있다.

2016-08-29 10:37
"살아있는 권력 수사, 정도(正道) 가겠다"… '우병우 수사' 윤갑근 수사팀장

공보 역할을 맡을 차장검사급 부팀장 인선은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윤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4년 국정원의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진상수사팀 팀장을 맡았고,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일했다.

2016-08-24 16:44
더민주 “검찰, 우병우 면피·이석수 손보기 수사 안 돼”

SK 최태원 회장과 관련한 ‘재벌 봐주기 수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과 관련해 검사 봐주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특별수사팀은 검찰 조직 전체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철저한 의혹 규명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2016-08-23 19:30
검찰, 박근령 특별감찰 사건 수사…우병우는 별도 특수팀에서 담당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해 아들 의경 근무 시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에 대한 횡령ㆍ배임 의혹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4년 국정원의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진상수사팀 팀장을 맡은 경력도 있다.

2016-08-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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