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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검 방문…"국정원 증거조작 엄정 수사해야"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서초동 대검 청사를 찾은 특위 소속 민주당 신경민·박범계·진성준 의원은 '증거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면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2014-03-10 18:59
[속보]박 대통령 "증거위조 논란 매우 유감,국민의혹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 더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할 것...

2014-03-10 11:08
국정원 협력자 자살시도...모텔 벽에 혈서로 '국정원', 무슨 의미였나

A씨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4) 사건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의 부탁을 받고 중국 관청의 기록을 입수하는 데에 관여했다. 이에 A씨는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귀가 당일인 5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흉기로 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4용지 넉 장 분량의 유서와 함께 모텔...

2014-03-06 18:07
검찰 '간첩사건 위조의혹', 국정원 대공수사팀 조사…파장 커지나

검찰은 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 여러 명을 최근 조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된 문건 입수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및 유우성씨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검사 2명을...

2014-03-05 17:14
박범계 “공무원간첩사건, ‘유씨 北체류기간’ 檢주장은 허구”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 피고인 유모씨가 2006년 5월27일∼6월20일 북한에 체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허위라며 관련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씨가 북한에 체류했다는) 문제의 2006년에는 유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라 중국으로부터 일회용인 ‘을종’...

2014-02-20 19:05
여야, 법사위 ‘간첩증거조작 의혹’ 놓고 공방

용어의 차이 문제 같다”며 “마치 법무장관이 거짓말한 것처럼 말이 오가는데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사건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른 내용의 문서를 보내 재판에 혼란이 초래된 상황”이라며 “아직 진위도 안 밝혀진 상황 아니냐. 이는 우리 국익과도 관련되는 예민한 문제”라고 밝혔다.

2014-02-19 18:49
[종합]조희대 “간첩 증거 조작 있다면 국기 흔드는 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증거조작 의혹’을 묻자 “현재의 재판을 두고 드리는 말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증거가)...

2014-02-18 17:48
적기가ㆍ혁명동지가 부른 이석기…北에선 공개처형 집행 때 부른다?

이석기 공판결과 적기가 혁명동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등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석기 의원이 부른 것으로 알려진 ‘적기가(赤旗歌)’가 거론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 열린 ‘내란음모’ 사건 선고공판에서...

2014-02-17 16:18
이석기 선고공판 17일…법원 판단 어떨까

45차례 열린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은 RO라는 내란음모 조직의 존재와 국정원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의 핵심 쟁점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석기 선고 일정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에 이어 이석기...

2014-02-16 20:35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정황 없다” 검찰 해명

이어 “검찰은 즉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항소를 취하하고 수사기관은 사건 조작 관련자를 수사해 처벌하라”며 탈북 화교 남매 및 가족에 대한 사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씨를,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2014-02-16 18:50
[종합] 민주 “국가기관 초대형 간첩조작사건” …국조 실시 촉구

민주당은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선 국조-후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등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기관의 신뢰를 뿌리째...

2014-02-16 17:02
민주 "‘간첩증거위조’ 사건, 황교안 남재준 문책해야”

민주당은 16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온 데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쟁점화한 뒤 특검 요구 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2014-02-16 15:39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국정원ㆍ검찰 특검 등 후폭풍 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자료로 검찰이 제출한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14일 중국 대사관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가 위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23일 민변의 요청으로 검찰이 제출한...

2014-02-15 17:23
서울시 간첩사건, 검찰 증거 위조 확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14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민변의 요청으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인 전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중국 대사관에 보냈다. 이후 중국 영사관은 13일...

2014-02-15 12:36
'변호인'속 부림사건 재판장 "난 그 영화 안본다"

영화 '변호인'의 흥행 열풍으로 새삼 주목받는 부림사건의 재판장 출신 변호사의 인생유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영화 내용과 달리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피고인들을 선처했던 재판장(현재 변호사)은 그로부터 30여년 뒤 5·18 관계자들로부터 고소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대구에서 활동 중인 서석구(70) 변호사는 1981~82년 부림사건에 연루된...

2014-01-07 16:24
[김정은 공포정치] 장성택 사형 집행, 북한에서도 유일무이한 이유는?

이후 북한은 이듬해인 1953년 8월 남로당계 숙청 재판을 열고 남로당계 2인자였던 이승엽을 '미제의 간첩'으로 몰아 먼저 처형했다. 이어 1955년 12월에는 남로당계 수장인 박헌영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후 박헌영의 재판 기록를 책자로 만들어 배포한 바 있다. 박헌영에게 적용된 혐의는 반당 종파분자·간첩 방조·정부전복 음모 등이다. 이는 장성택의 혐의와도...

2013-12-13 15:13
43년 만에 무죄, 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이어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고통을 안겼다"며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해외 유학 중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1969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유학생이었던 박 교수는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임 중이었고 그의...

2013-10-10 14:12
[종합]국정원 "北 원자로 재가동… 수도권 겨냥 포병화력 증강

남 원장은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이적단체 및 간첩적발 등에서 국내외 활동 융합 △대공 수사 파트 대폭 보강 등의 원칙을 공개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사과 요구에 대해선 "전 원장이 한 일이기 때문에 (사과할) 이유가 없고 사퇴할 이유도 없다"며 "재판이 끝나면 사과할 일 있으면 하겠다...

2013-10-08 19:50
[데스크칼럼]공안정국이 두렵다- 김경철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1773년의 보스턴 차 사건도 인디언으로 위장한 150명이 맨손으로 벌인 일이었다. RO의 기반은 그들보다 훨씬 좋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더 명확히 밝혀지겠지만 만약 국정원의 설명처럼 ‘R(혁명가)’ 130명이 기간시설 파괴에 나선다면 참사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다고 3대 세습체제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시대착오적인...

2013-09-12 10:58
이상규 “이석기 의원 변장 도피? 사실무근…당과 연락하고 있다”

요즘의 시대상황 등등을 감안해 볼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소설’로 용공조작 작업을 하면 결과적으로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얼마 전 무죄로 판명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재판’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상규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결국 무죄로 판명이 났을 뿐 아니라 과정에서 증거도 다 조작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그런데 국정원이...

2013-08-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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