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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유가려 씨 접견권 침해 손배소 최종 승소

이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으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본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가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정원은 가려 씨를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하던 중 오빠인 유 시의 간첩 혐의가 드러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을 뿐이라고...

2019-01-13 09:00
[오늘의 재판 일정]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후 2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오후 3시 40분 ‘유우성 간첩조작’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공문서변조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3시 4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 씨 외 4명, 대한민국...

2018-12-19 09:09
최경환 재판 증인으로 나선 이병기 "국정원 자금 1억은 뇌물 아닌 격려 차원"

이날 재판에는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원장은 정돈된 머리에 푸른색 수의 차림이었다. 이 전 원장은 “남재준 원장 시절은 댓글 사건, NLL 대화록 공개 사건,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등 때문에 야당에서 국정원 예산을 줄이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국정원장 취임 후) 분위기가 조금...

2018-04-16 18:59
여상규 의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후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29일 오전 1188명 참여

석달윤 씨는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에 연루돼 1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 2009년에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석달윤 씨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판사들이 억울한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다. 믿었는데 안 도와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석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1심 판사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이에 '그것이...

2018-01-29 07:37
여상규 의원, '그것이 알고싶다' 고문 조작 사건 질문에 "웃기고 앉아 있네"…국민도 분노

이와 관련해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당시 사건 1심 담당 판사였던 여상규 의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여상규 의원은 의원실에 없었고 통화를 통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석달윤 씨라고 혹시 기억하느냐?"라는 질문에 여상규 의원은 "재판을 한 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2018-01-28 11:31
'그것이 알고싶다'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제2·제3의 이근안은 어디에?

이후 6개월 뒤 그들은 가족간첩단이 돼 법정에 나타났다. 최낙교 씨는 구치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최을호 씨는 재판 후 사형이 집행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최낙전 씨 역시 징역살이 후 출소 4개월 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심지어 지난해 6월 故 최을호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돼 누명을 벗었지만, 약 2주 뒤 그 아들은 갈대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18-01-27 17:00
법원 '국정원 자금 불법 상납' 최경환 1억 재산 동결

당시 국정원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실장이 관용차로 정부서울청사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현금 1억 원을 전달했고,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에게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정원 불출석...

2018-01-25 17:22
檢 '뇌물 수수'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기소

당시 국정원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실장이 관용차로 정부서울청사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현금 1억 원을 전달했고,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에게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정원 불출석...

2018-01-22 14:59
49년만에 반공법 혐의 벗은 ‘납북어부’ 박춘환씨 “날 빨갱이로 몰던 반백년 세월이 야속해”

1968년 조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간첩과 반공법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춘환(71)씨 등 납북어부 3명이 사건 발생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11일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 1년 6개월과 8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박씨 등 납북어부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3명 중 박씨를 제외한 선장...

2017-10-11 11:18
법원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국가, 피해자 유족에 27억 원 지급"

다만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일동포 간첩 사건은 1970~1980년대 재일동포들이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중앙정보부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이다. 강...

2017-09-26 10:04
월화드라마 '조작' 남궁민·유준상, '최순실 국정농단' 태블릿PC 패러디…"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결정적인 증거가 된 태블릿PC를 패러디한 것이다. 드라마는 이대로 종영했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와 연결돼 많은 의미를 전달했다. 한편, SBS 월화드라마 '조작'의 후속으로는 '사랑의 온도'가 18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2017-09-13 08:17
‘공범자들’ 험난한 개봉기… 어떤 영화길래?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자백’과 해직 언론인들의 삶을 다룬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을 연출한 최승호 감독의 세 번째 작품이다. ‘공범자들’은 MB정부 당시 권력에 무너지고 점령당한 언론에 대한 실체를 파헤치는 최승호 감독의 이야기를 담았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보도를 문제로 MB의 언론 장악이 시작되면서 KBS와 MBC는 권력에...

2017-08-17 06:00
靑 공개한 朴 정부 민정실 문건 핵심 내용은…박근혜ㆍ이재용 재판 ‘핵폭탄’

이번 문건에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 → 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2017-07-14 17:17
[클립뉴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34년 만에 무죄…“피고인들은 이미 모두 사망”

당시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에 휘말린 최을호 씨를 비롯한 최낙전 씨와 최낙교 씨는 간첩으로 몰려 기소된 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 기술자’ 이근안을 비롯한 수사관들에게 40여일 동안 각종 고문을 당했습니다. 특히 최낙교 씨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였던 정형근 씨에게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9일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2017-06-30 07:59
‘궁금한 이야기Y’ 인혁당 사건 조명, 박근혜 정부 이미 지급한 보상금… ‘대한민국’ 이름으로 국가 배상금 반환소송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 정권을 붕괴하고 전복할 목적으로 인민혁명당을 만든 뒤 대학생들을 선동한 간첩들을 처단한 것으로 알려졌던,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 사건을 말한다. 당시 구속됐던 25명 중 주동자로 지목됐던 8명은 사형, 가담자 17명은 무기 및 유기 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가족을 만날 권리도, 변호인 접견권 등...

2017-03-24 22:51
문재인, 영화 ‘재심’ 관람 ... “약자 보호 못하는 사법, 청산해야 할 적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재심’은 경찰과 사법부의 강압적인 수사와 재판에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한 소년이, 10년 후 재심에 나서는 과정을 그렸다. 실제로 재심을 진행한 박준영 변호사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고, 속물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로 거듭나는 과정도 담았다. 문 전 대표는 “DNA 조사 하나만 가지고도 금방 진실을 밝힐...

2017-02-24 17:32
[오늘의 인물] 9월 29일 에밀 졸라-인민재판식 ‘드레퓌스 사건’ 고발한 프랑스 작가

독일 간첩 누명을 쓰고 투옥됐던 유대인 드레퓌스 대위가 무죄임을 격정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문학가로서 최고의 명예와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얻고 있던 그는 이 발표로 고난 속으로 밀려들어갔다. 그는 영국에서 1년간의 망명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레지옹 도뇌르 수훈자 자격도 박탈당했다. 훗날 드레퓌스 사건은 무죄로 밝혀졌지만 가톨릭교회와...

2016-09-29 11:06
[김윤경의 미디어버스(media-verse)] ‘위법과 합법 사이’…취재원 보호 단상

백악관은 스노든이 1급 기밀을 폭로, 간첩죄를 지었으며 미국으로 돌아와 기밀 누설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스노든이 귀국하면 “법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검찰은 스노든을 정부 재산 탈취 및 허가 없이 국방 정보를 제공한 혐의, 통신 정보에 관한 기밀을...

2016-09-22 11:06
검찰, 박근령 특별감찰 사건 수사…우병우는 별도 특수팀에서 담당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해 아들 의경 근무 시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에 대한 횡령ㆍ배임 의혹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4년 국정원의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진상수사팀 팀장을 맡은 경력도 있다.

2016-08-23 16:30
헌재, '패킷 감청 사건' 판단 없이 종결… "제역할 못했다" 비판도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패킷 감청'이 위헌인 지 여부에 관해 5년여간 결론을 미루고 있다가 당사자의 사망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중간에서 빼내 판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치가 이뤄지면 사실상 범죄 혐의자의 인터넷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헌재는 25일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

2016-02-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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