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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중소기업ㆍ자영업자 세금감면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중소기업ㆍ자영업자 세금감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금액을 올해에 한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부안에 없던 추가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ㆍ봉화ㆍ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2020-03-17 15:20
  • 코로나19 자영업자 세금 감면 논의…야당 “매출기준 1억 원 상향해야”
    코로나19 자영업자 세금 감면 논의…야당 “매출기준 1억 원 상향해야”
    야당은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매출 기준을 정부안인 6000만 원보다 상향해 1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는 11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기재위는 12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소위가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2020-03-08 16:01
  •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경제 대책 발표에 “직접적인 보상 필요”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경제 대책 발표에 “직접적인 보상 필요”
    부가세 경감 방안의 경우, 연매출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대책이 담겼으나, 이 구간을 대폭 상향하고, 세율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9만원으로 하향된 일자리안정자금도 다시 상향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세제감면...
    2020-02-28 15:40
  •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두배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두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매출 6000만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2020-02-28 11:32
  • [기자수첩] 새삼스러운 여야의 소상공인 정책
    [기자수첩] 새삼스러운 여야의 소상공인 정책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경제 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소상공인 총선 공약은 실행만 잘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문제는 여야 모두 지난 한 해 내내 소상공인에게...
    2020-01-30 17:00
  •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한국당은 우선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연간매출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해 이 기준을...
    2020-01-20 16:36
  • [연말정산 가이드④] 아직도 PC? "난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한다"
    [연말정산 가이드④] 아직도 PC? "난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한다"
    간이과세자가 매입액 및 매출액만 입력하면 신고서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신고를 제공한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및 파생상품 확정 신고서도 모바일로 제공하고, 이번 달 말에는 증여세 모의계산 및 신고서도 모바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5G 상용화로 '모바일 Only 시대'가 열린 만큼,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PC...
    2020-01-16 14:52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전면개편…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조회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전면개편…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던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자는 올해부터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디자인도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했다. 아울러 개인사용자와 자영업자...
    2020-01-10 10:00
  • 국세청, 부가세 신고대상자 735만명…오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부가세 신고대상자 735만명…오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대상 사업자는 모두 735만명으로 법인사업자 96만명, 일반과세자 449만명, 간이과세자 190만명이다. 이는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 보다 32만명 증가한 수치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2019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동안의 사업실적을, 일반과세자는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지난 한 해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2020-01-08 12:00
  • ‘연말연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확대…서울시 “꼼수 승차거부 철저 단속”
    ‘연말연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확대…서울시 “꼼수 승차거부 철저 단속”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연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적용세율이 증가(1.8%→9.1%)한다. 이에 12월엔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택시 승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말ㆍ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늘리고 3무...
    2019-12-23 06:00
  • "분식·붕어빵 카드 왜 안돼?"…겨울에 현금이 필요한 이유 '간이과세자'
    "분식·붕어빵 카드 왜 안돼?"…겨울에 현금이 필요한 이유 '간이과세자'
    겨울에 현금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 중 상당수가 '간이과세자'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분식점, 빵집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해당된다. 결국 겨울에 현금이 필요한 이유에는 과세에 해당되지 않은 소비가 주효한 셈이다.
    2019-12-12 11:38
  • 한경연 "韓 법인세 부담 과다…조세 구조조정 필요"
    한경연 "韓 법인세 부담 과다…조세 구조조정 필요"
    동시에 조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 분야는 과도한 비과세ㆍ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소비세 분야도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먼저 줄이면서 전체적인 조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경제성장을 꾀하고...
    2019-11-27 06:00
  • [정책사이다] 자영업자 꼭 챙겨야 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혜택과 자격은?
    [정책사이다] 자영업자 꼭 챙겨야 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혜택과 자격은?
    간이과세자는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무등록 소상공인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13개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및 고객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의사항도 있다.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장려금 지원 기간 중...
    2019-10-10 17:54
  • 국세청, 부가세 25일까지 신고…개인사업자 439만명·법인 93만곳 대상
    국세청, 부가세 25일까지 신고…개인사업자 439만명·법인 93만곳 대상
    간이과세자는 작년도 전체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부진이 부진했다고 판단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9만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에서 상담이나 디자인 등 용역을 중개하는 프리랜서 마켓과 배달앱, 숙박앱 등...
    2019-07-11 14:29
  • 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20일 중기중앙회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2월 541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9-03-20 12:00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703만명…이달 25일까지 내야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신고대상이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703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82만명)보다 21만명 늘었다. 신고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면 업종별로...
    2019-01-10 13:00
  • [종합] 주택 빈방 민박, 도시에서도 가능…카카오 카풀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결정
    [종합] 주택 빈방 민박, 도시에서도 가능…카카오 카풀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결정
    특히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월 급여 210만 원 이하의 숙박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연 240만 원 한도)을 주며, 숙박업 간이 과세자에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공제율을 여타 업종의 배인 2.6%로 해 2021년까지 연장한다.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카세어링 활성화를 위해 대여 영업소 타 지역의...
    2019-01-09 11:39
  • 도시에서도 자기집 빈방으로 민박업 가능
    특히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월급여 210만 원 이하의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연 240만 원 한도)을 주며, 숙박업 간이 과세자에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공제율을 여타 업종의 배인 2.6%로 해 2021년까지 연장한다.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2019-01-09 10:36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은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삭도(索道·케이블카), 유람선 등 관광·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올해 끝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농·임·어업용 석유류는 2021년, 연안여객선박용은 2020년까지 연장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되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2018-12-26 10:02
  • [인포그래픽] 득템하는 ‘SNS(인스타그램 등) 마켓’? 피해 급증에 ‘울상’
    [인포그래픽] 득템하는 ‘SNS(인스타그램 등) 마켓’? 피해 급증에 ‘울상’
    7% 폐쇄·연락두절 10.6% 배송 지연 8.6% 제품 불량·하자 8.2% △문제점 법의 사각지대→거래규모 파악 어려움, 판매행위 제재 권한 없음 탈세 행위→현금 입금 유도, 간이과세자 세금혜택 △피해 예방 사업자 정보 확인 제품 가격 명시 확인 결제 방식 확인 교환 및 환불 약관 확인 제작 상품 시기 확인 (출처=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2018-11-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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