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업체당 20만 원씩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차주에 은행권 2조 원, 비은행권 3000억 원 등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이자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5조 원으로 상향 및 사용처 확대 등의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은 물가인상과 내수경제...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연 매출액 8000만 원)도 상향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가세 부담도 줄여 준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중 코로나 요건을 폐지하고 2023년 11월까지 사업한 전체 부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물품 구매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2020년 9월), 2차(2021년 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할부 상품 이용 고객에게는 무이자 60개월(선수금 50%) 혜택을 제공해 1일 8000원대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코란도 EV의 판매 가격은 출시 시점에 최종 결정된다. 택시 모델 가격은 △개인택시 간이과세자는 3930만~3980만 원 △법인·개인택시 일반 과세자는 4323만~4378만 원으로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에 따라 2000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당시 1,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했지만 간이과세자(당시 매출 4800만 원 미만) 등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전으로 매출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중기부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확인 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을...
“전통시장은 한전에서 할인 같은 것도 해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지고,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상황에서 어차피 내는 건데, 미리 내나 나중에 내나 납부해야 하는 건 똑같다”며 “간이과세자들이든, 영세사업자들이든 이런 분들은 좀 할인을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차세 면세 제도는 2025년부터 환급제도로 전환한다. 납부한 부가세는 사후에 환급된다.
지역 소멸과 발전을 위한 균형 발전 대책으로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신설한다.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감면한다. 민간자본...
간이과세자 대상으로 제공했던 ‘세금 비서’ 서비스를 부동산임대업자, 5종 서식 신고자 등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은 6일 브리핑을 하고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 613만 명보다 32만 명 증가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가 저절로 된다.
국세청은 올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고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최초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한 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 조회 항목을 2개를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항목을에 추가했다.
영세 간이과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이날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월30일) 직권...
앞서 정부는 새희망자금 지급 당시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일반 업종 간이과세자는 2020년도 매출을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 형태로 금액을 지원했다. 2021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매출 증감 여부를 확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이었다. 환수 대상은 약 36만 명으로 규모는 3612억 18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간이과세자,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자,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창업‧성장지원 사업 참여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은 자부담이 면제된다.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대와 같은...
이와 함께,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과세인프라 자료 부족으로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와 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28일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약 10만 개사에 대한...
2차 방역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에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식당·학원·예식장 관련 소상공인 2만 명이 추가된 332만 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을 인정받은...
△지원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320만 명)+간이 과세자·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12만 명)=총 332만 명
△총 지원규모는
12조8100억 원
△1인당 지원금액은
100만 원→300만 원 인상
△지급시기는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에 대한 선지급은 2월 28일...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작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 개사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급은 23일부터 시작된다.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 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선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한다....
또 △여행 △관광 △공연 기획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했으며, 간이과세자 10만 명, 연 매출 10억~30억 구간 사업체 2만 개 등을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금융위가 3월 말 도래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에 대해 “민생을 우선한 결정으로 이해하며 환영의 입장을...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이었던 320만 개 소상공인‧소기업을 비롯해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12만 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조9000억 원 대비 9000억 원 증액됐다.
소상공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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