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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법정 구속...징역 3년 6개월 ㆍ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2019-02-01 16:27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2019-02-01 16:01
[속보]법원, "안희정, 위력으로 피해자 간음"

법원 "안희정, 위력으로 피해자 간음"

2019-02-01 15:20
‘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이번 주 나란히 선고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지은(34)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2019-01-27 12:22
檢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前충남지사 징역 4년 구형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 씨 사이의 성관계 등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김씨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안...

2019-01-09 20:23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⑤] '옵치법'·'김지영법' 만든 김수민 "주어진 전제 깨는 게 내 역할"

지난해 8월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 이후 '상대방의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여성들을 위한 법안에...

2019-01-03 06:00
워마드,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男 초·중학생 간음 '징역 10년' 여강사 두둔

워마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형이 선고된 여강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27일 강경 페미니즘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는 "남제자 2명 강간한 여강사 징역 10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해 여성 피의자가 남성 피의자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날을...

2018-12-27 18:03
‘비서 강제추행' 안희정, 항소심 첫 공판 “현재 무직…가족과 따로 살아”

변호인은 또 “이런 범죄는 지위고하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며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비롯한 위력이 업무에 존재했을지는 몰라도 간음이나 추행의 수단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안 전 지사를 향해 “피고인도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안 전 지사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모두 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2018-12-21 11:33
"종교적 비난 별개, 法 판단 해달라"…기독교계 '그루밍 성폭력' 구설 또

10년여 간 미성년자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4명은 변호인 5명을 선임하고 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변호인 측은 "도덕적·종교적 비난과 별개로 수사기관은 판단을 받고자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8-12-10 16:24
‘여권 잠룡’ 김경수ㆍ안희정, 계단 사이 두고 나란히 재판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지은(33)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2018-12-09 07:00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측, 무죄 주장 “1심 판단 타당”

이날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을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위력 행사가 인정되려면 유형에 상관없이 위력이 이용돼야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돼야 한다”며 “일부 문구를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될 때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는 누가 피고인으로, 누가...

2018-11-29 16:46
‘여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심 징역 15년…"절대적 지위 악용"

이어 “절대적인 믿음으로 피고인 지시에 거부하지 못하는 지위를 악용해 20대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충격이 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까지도 전부 부인했다”며 “회개 편지 내용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2018-11-22 10:57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신고센터 운영, 무료법률지원 강화,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법정형 상향, 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무고 등 역고소 사건 수사유예,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전담팀 운영 등은 완료됐다. 성교육 표준안 개편, 예비교원 교육 강화 등 '스쿨 미투' 관련 과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의 과제는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대책 관련 입법과제는 총 28개 법률로, 이 중...

2018-10-18 06:0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지난 2012년 3월 처음 도입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보상금제'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 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가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2018-10-16 06:00
'벌금 100만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무조건 퇴출…미성년 대상 범죄자 공직 영구 배제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 감호를 선고받으면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18-10-08 14:47
인사혁신처,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퇴출

정부는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포함했다. 임용결격 기간도 형이 확정된 후 2년간에서 3년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

2018-10-08 10:06
[갈등 대한민국] 사회적 갈등 초래한 ‘미투 판결’

두 사건은 자신의 위력을 사용해 부하 여직원을 추행, 간음했다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법원의 판단은 서로 달랐다. 물론 두 사건은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들과 관련한 논란에 ‘피해자다움’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피해자다움은 정조 관념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간음 등...

2018-10-04 18:45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②] 나경원 "결정할 수 있는 자리 오른 여성 많아져야"

특히 이날 성행위 상대방, 주로 여성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는 일종의 성폭행으로 간주해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인정하는 형법개정법률안이 나왔다. 나 의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에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현재 차기 한국당 대표로 하마평에도 오른 그는 판사 경력을 바탕으로 차곡차곡 정치 경력을...

2018-09-18 10:00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②] 나경원, '비동의 간음죄' 대표발의 "노 민스 노(No means no)"

또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에 의해 간음이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 폭행·협박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2018-09-18 10:00
'직원 성폭행'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법정구속..."업무상 위력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사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지위를...

2018-09-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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