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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샘 성폭행 사건' 전 인사팀장, 강요 혐의 내달 첫 재판
    '한샘 성폭행 사건' 전 인사팀장, 강요 혐의 내달 첫 재판
    이후 A 씨는 자신을 성폭행한 한샘 직원 박모 씨를 강간 혐의로, 유 씨를 강요와 간음 목적 유인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유 씨의 간음 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한편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판결에 불복한 박 씨가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2019-11-07 16:47
  • 심상정 "조국 국면에 평생 처음 많은 국민 질책… 겸허히 받들겠다"
    심상정 "조국 국면에 평생 처음 많은 국민 질책… 겸허히 받들겠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고양이법’, 비동의 간음죄 도입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에 대해선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지도부가...
    2019-10-31 16:27
  • '비서 성폭행' 안희정 실형 확정…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비서 성폭행' 안희정 실형 확정…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호텔 등지에서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10차례 성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2019-09-09 11:01
  • '1심 무죄→2심 실형'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오늘 대법 선고
    '1심 무죄→2심 실형'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오늘 대법 선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2019-09-09 08:56
  • 예능PD 법정구속, 부하 女직원 준강간 혐의…'유명 프로그램 연출→지난해 종편 이적'
    예능PD 법정구속, 부하 女직원 준강간 혐의…'유명 프로그램 연출→지난해 종편 이적'
    앞서 A 씨는 과거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여직원 B 씨로부터 지난해 7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준강간은 여성이 심신 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A 씨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며 유명해졌고, 지난해 한 종편채널로 이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8-16 13:48
  • '신도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 16년 확정
    '신도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 16년 확정
    더불어 이목사는 20대 여성신도를 모아 영육 간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하나팀'을 결성해 자신의 기도처라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불러모아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목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2019-08-09 11:38
  • 법사위,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시행 등 법안 의결
    법사위,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시행 등 법안 의결
    또 법사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 사기·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를 부패 범죄에...
    2019-07-31 18:57
  • '직원 성폭력' 김문환 전 대사 징역 1년 확정
    '직원 성폭력' 김문환 전 대사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업무상 관계가 있던 부하 직원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1건의 강제추행 혐의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보고 2건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2019-07-22 06:00
  • 가출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받는다
    가출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받는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2019-07-14 16:37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방세·과태료 등 카톡 등으로 납부 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방세·과태료 등 카톡 등으로 납부 가능
    아울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억 원 이상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 사범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된다. 또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할 경우 간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9-06-27 11:00
  •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2심서 징역 16년…1심보다 형량 늘어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2심서 징역 16년…1심보다 형량 늘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이 끔찍하고 중대한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막대한 종교적 지위, 나이 어린 신도들의 절대적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짚었다. 특히 “추행하고 간음한 내용도 모두 기소되지 못하고 일부 자료에 의해 발췌해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의...
    2019-05-17 15:19
  • '술 취한 여성 집에 데려가 성폭행' 혐의 힙합가수 무죄 확정
    '술 취한 여성 집에 데려가 성폭행' 혐의 힙합가수 무죄 확정
    A 씨는 지난해 4월 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 B 씨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A 씨 집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면 B 씨가 술을 많이 마셔 잠이 든 사람처럼 몸에 힘이 빠져 목이나 팔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는 아님을 알 수 있다”면서 “B 씨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2019-05-13 12:00
  • 성범죄 공무원 ‘OUT’
    성범죄 공무원 ‘OUT’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2019-04-16 18:33
  • 돌봐주겠다며 데려간 여중생 상습 성폭력 40대 목사 징역 10년 확정
    돌봐주겠다며 데려간 여중생 상습 성폭력 40대 목사 징역 10년 확정
    경기도 파주의 한 교회 부목사인 정 씨는 2014년 12월~2017년 4월까지 5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정서적인 부모와 같이 의지하고 있으며 도움을 요청할 다른 상대가 없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양육 아래 거주하던 아동...
    2019-04-12 12:00
  • 술 취한 줄 알고 간음…대법 "준간강죄 불능미수 처벌 정당"
    술 취한 줄 알고 간음…대법 "준간강죄 불능미수 처벌 정당"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으로 착각해 간음 했다면 준간강죄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28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합은 "피고인의 착오로 인해 준강간죄에서 규정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해 범죄가 기수에...
    2019-03-28 16:19
  • 대법 "마사지 도중 간음…강간죄 성립"
    대법 "마사지 도중 간음…강간죄 성립"
    마사지 과정에서 일어난 간음에 대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직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사지 숍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한 김 씨는 여성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면서 일반적인 마사지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뒤...
    2019-03-10 09:00
  • 민주원 "안희정-김지은 사건, '미투' 아닌 '불륜'…사건 장소인 '상화원' 구조 영상 올려
    민주원 "안희정-김지은 사건, '미투' 아닌 '불륜'…사건 장소인 '상화원' 구조 영상 올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전...
    2019-02-14 14:16
  • 안희정 “김지은에 미안, ‘합의’ 관계 잘못 → 애정 하에”…법원 “신빙성 없다”
    안희정 “김지은에 미안, ‘합의’ 관계 잘못 → 애정 하에”…법원 “신빙성 없다”
    서울고법 형사 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게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하며 안희정 전 지사의 사과문을 꼽으며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안희정 전...
    2019-02-02 10:08
  • 야4당, 안희정 2심 유죄 선고에 “당연하고 다행인 결과”
    야4당, 안희정 2심 유죄 선고에 “당연하고 다행인 결과”
    왜 피해자답지 못했냐고 힐난하며 2차 가해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02-01 17:45
  • 김지은씨 "진실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변호사와 활동가ㆍ증인에 존경 표한다"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019-02-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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