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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국회 행안위서 첫 여야 ‘잼버리’ 대격돌
    16일 국회 행안위서 첫 여야 ‘잼버리’ 대격돌
    이날도 국민의힘은 잼버리 사태 책임 규명을 위한 유관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어 행안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내용과 수위 조율은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등의 출석 요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책임있는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023-08-14 17:53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2023-08-14 15:23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특위 위원은 이 위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당에서는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동수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외부위원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9명이다.
    2023-08-14 15:18
  • “진짜 좋은 인력이 와야” 국민연금 ‘인력난’ 제기 연이어…예산 확보 여부 ‘주목’
    “진짜 좋은 인력이 와야” 국민연금 ‘인력난’ 제기 연이어…예산 확보 여부 ‘주목’
    당시 간사를 맡은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2021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심의 및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정 국장은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며 성과급은 목표성과급, 조직성과급,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된다”며 “성과급은 최대 기본급 총액의 130%까지 지급될 수 있다”고...
    2023-08-13 07:07
  • '김남국 징계안' 첫 심의…윤리특위, 김남국 소환 예고
    '김남국 징계안' 첫 심의…윤리특위, 김남국 소환 예고
    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일부는 상임위나 청문회 등 개최일에 거래한 것이 확인됐다"며 "실제 어떤 방식으로 거래한 것인지는 김 의원의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규모나 횟수, 종류가 과도하게 많아 투자 중독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며...
    2023-08-10 17:42
  •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 위원장은 업추비 부당사용, 허위보고서 작성, 복무규정 위반, 등 심각한 비위사실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심위의 태업과 비위 문제를 낱낱이 조사해 엄단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10 15:36
  • 과방위, '18일 이동관 청문회' 채택…증인 협의 난항
    과방위, '18일 이동관 청문회' 채택…증인 협의 난항
    앞서 과방위 여야 간사는 지난 8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18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발로 개의 40여분 만에 파행을 겪었다. 계획서 의결 전 장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패싱' 당한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성으로 퇴장한 것이다. 속개된 회의에서 과방위...
    2023-08-10 14:21
  •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편향되게 학습시켜 (뉴스 배치에서) 특정 언론사를 차별·배제했다”며 포털 뉴스 알고리즘 가중치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네카오의 책임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일반 소비자에게 네카오 등 플랫폼...
    2023-08-09 05:00
  • 尹 "軍 전력증강 계획 조정…북한 억제·대응능력 최우선 구축" [종합]
    尹 "軍 전력증강 계획 조정…북한 억제·대응능력 최우선 구축" [종합]
    안건 보고 이후에는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핵심 안건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위원들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과...
    2023-08-08 18:25
  • 尹, 국방혁신위 회의 주재…합동군사전략·드론작전사령부 등 논의
    尹, 국방혁신위 회의 주재…합동군사전략·드론작전사령부 등 논의
    안건 보고 이후에는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핵심 안건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위원들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과 3축...
    2023-08-08 18:14
  • 윤 대통령, 잼버리 비상대책반 가동 지시
    윤 대통령, 잼버리 비상대책반 가동 지시
    한 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잼버리 비상대책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간사로,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국방부, 산업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서울시장, 전북지사 등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등도 비상대책반에 포함됐다.
    2023-08-07 21:50
  • "손 대자니 총선이 코 앞"....'정치 게임' 휘말린 새마을금고 [관심法]
    "손 대자니 총선이 코 앞"....'정치 게임' 휘말린 새마을금고 [관심法]
    야권 소속 행안위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제도 개편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돼야 하는데, 안건으로 채택될지 안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 사태 직후 정부에서 추진하던 감독권 이관 방안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23-08-07 15:48
  • 일본, 방위비 증액 위해 “NTT 지분 20년 걸쳐 매각 검토”
    일본, 방위비 증액 위해 “NTT 지분 20년 걸쳐 매각 검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라 전 자민당 간사장은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보유한 NTT 주식을) 한 번에 팔면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에 20년에 걸쳐 팔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재원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8월 중순 이후부터 NTT법의 존재 의미를 포함한...
    2023-08-07 14:26
  •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길 원하지만, 민주당은 자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시일 내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측은 통화에서 “과기부 출신의 변 의원에게...
    2023-08-05 07:00
  •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입주 예정자들과 만나서도 “LH가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비용을 들여 시공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는지, 감리사는 제대로 선정했는지 등 모든 문제를 저희가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당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단장은 맹성규 의원이, 간사는 장철민 의원이 맡는다.
    2023-08-04 17:48
  •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박차...“오늘부터 무기한 특별경찰활동”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박차...“오늘부터 무기한 특별경찰활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 부근에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 경찰청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부터 2주간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경찰 활동을...
    2023-08-04 15:09
  • 당정 “잼버리에 전기 공급 용량 증설…쿨링텐트·버스 물자 즉시 투입”
    당정 “잼버리에 전기 공급 용량 증설…쿨링텐트·버스 물자 즉시 투입”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동혁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겸 재해대책위원장 등 원내지도부와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5개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자리했다.
    2023-08-04 09:45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일례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법령을 위반하면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도읍 의원도 건설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2023-08-03 17:19
  •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하며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2023-08-02 19:52
  •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TF 위원장은 여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게 됐다. TF는 가장 먼저 이번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된 정부 측 설명을 들은 뒤, 향후 활동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당장 4일부터 TF를 가동시킨다는 게 윤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공법으로 시행된 LH 아파트 91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5...
    2023-08-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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