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보호자 없이 입원해 지낼 수 있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법제화 이후 처음으로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 전국 실시를 목표로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은 2027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지난해 1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간병 도우미료도 전년 대비 상승률이 2020년 2.7%에서 지난해 9.3...
그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연구개발) 예산 6000억원 순증, 지역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 3000억원 증액했다"며 "민생 부분에 있어선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대출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 예산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구상’ 도입에 함께 논의해줄 것과 민주당이 총선공약 1호로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등에 대해서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장이나 입법안에 대해서 존중해달라”며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회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간병비 지급 대상으로 정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비는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했다.
케어닥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향후 3년간, 개방형 혁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등을 지원받아 ‘ICT 기반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요양병원 간병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간병 수요 역시 크게 늘자 진료 현장에서의 ‘간병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앞서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민생 중점 공약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함께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 강선우 의원(강서갑)과 진교훈...
개각에는 “장관 몇 사람 아닌 대통령 마인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정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하나의 사안에 같은 입장을 갖게 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국민패널로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다둥이 엄마, 82세 치매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주부,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직장인, 전세 사기 피해자, 본사 필수품목 의무 구입 부담이 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청소년 도박 피해자 학부모, 1인 가구 20대 여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3차 회의는 국민의 목소리를 중점적으로 경청하고, 객석 질문에 대해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 1호로 내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현장 관계자 목소리를 듣기 위한 마련한 간담회에서 “간병문제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부터 급여화해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신동근 국회...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데 있어 가장 큰 걱정 거리는 '배우자나 가족 간병'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2.5%로 많았다.
'부부가구의 노후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노후생활 준비 정도를 1점(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에서 7점(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으로 측정했을 때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의 노후생활 준비 정도는 3.89점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3....
시니어 토탈케어 플랫폼 케어닥과 강북삼성병원이 ‘간병크레딧’ 및 ‘전문 간병인력 양성’ 제도의 종료 소식과 그간의 성과들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케어닥과 강북삼성병원은 올해 5월 협약을 맺고 ‘간병크레딧’과 ‘전문 간병인력 양성’ 등의 제도를 시행했다. 무연고·독거 어르신들에게 인력을 지원해 돌봄 공백을 해소함은 물론, 실제 현장 실습을 통해...
이들이 겪게 되는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의료∙심리∙간병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 그룹을 조성한다. 가족돌봄청년들과 멘토 그룹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및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만 12세~38세로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어려움을 지닌...
단정하기 어렵고, 후원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해둔 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2012~2020년 사이 직원 급여보조금, 간병비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고 위조 서류를 근거로 7억 원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나눔의 집 소장은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