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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라니' 없어질까…정부, 전동킥보드 전용도로 만든다
    '킥라니' 없어질까…정부, 전동킥보드 전용도로 만든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정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해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해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2023-10-19 11:02
  • [공기업] 소·돼지 생산·유통도 디지털 시대…복잡한 출하 시스템 줄이고 경매도 온라인으로
    [공기업] 소·돼지 생산·유통도 디지털 시대…복잡한 출하 시스템 줄이고 경매도 온라인으로
    또 각 도축장별로 운영되는 출하예약시스템 때문에 농가는 불편함을 겪기가 일쑤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축산환경관리원 등 4개 기관과 함께 가칭 '출하 원패스' 서비스를 도입 중에 있다. 출하예약시스템 및 축산물 표준 전자송품장을 구축해 가축 출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원스톱으로...
    2023-10-19 06:00
  • KB오토시스·넥센타이어·풀무원 등 30여개 기업 ‘라이징 리더스 300’ 선정
    KB오토시스·넥센타이어·풀무원 등 30여개 기업 ‘라이징 리더스 300’ 선정
    산업부는 애초 올해 60개사(상하반기 각 30개사)에 80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중견기업 계의 높은 관심과 참여 등으로 인해 계획보다 많은 총 72개사에 약 9000억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제공하게 됐다. 라이징 리더스 300은 5년간 우수한 300개 기업을 선정해 총 4조 원의 금융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023-10-17 17:00
  • [단독] 서울 ‘1480건’ vs 세종 ‘0건’…특별시민 ‘독박 과태료’
    [단독] 서울 ‘1480건’ vs 세종 ‘0건’…특별시민 ‘독박 과태료’
    쓰레기를 똑같이 분리배출 하지 않아도 서울에선 ‘과태료 폭탄’을,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선 ‘현장 계도’에 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총 1487건의 분리배출 위반 행위를 적발해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세종·대전 등 8개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이력이 전무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2023-10-17 17:00
  • 귀금속점·호프집에서 법카 남용…산림조합 부패 도마에
    귀금속점·호프집에서 법카 남용…산림조합 부패 도마에
    안 의원은 "농협과 수협이 각 조직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산림조합은 조직이 작다는 것을 핑계로 조직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산림조합이 산르텔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산림조합 조직 혁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16 15:41
  • 2023 환경사랑공모전 시상식…사진 대상 '반두잡이'
    2023 환경사랑공모전 시상식…사진 대상 '반두잡이'
    사진 및 일러스트 일반부 분야 대상에는 각 400만 원, 정크아트 분야 대상에는 700만 원의 상금 및 환경부 장관상, 분야별 금상 이하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전체 수상작은 공모전 누리집(contest.keco.or.kr)에서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그 어느...
    2023-10-16 12:00
  • 무역기술장벽 여전히 높은 상태…매일 11건 기술 규제
    무역기술장벽 여전히 높은 상태…매일 11건 기술 규제
    기술 규제를 가장 많이 통보한 국가는 미국으로 124건이며 그 다음으로 중국(35건), EU(25건), 호주(12건), 일본·대만(각 10건), 베트남(6건), 멕시코(4건), 싱가포르(1건) 등의 순이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25.1%), 화학 세라믹(14.9%), 농수산품(12.6%) 순으로 많은 기술 규제가 통보됐으며 이는 2분기와 유사한 비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2023-10-15 11:29
  • 4분기 제조업 다소 약화 전망…산업연 제조업 경기 지수 발표
    4분기 제조업 다소 약화 전망…산업연 제조업 경기 지수 발표
    내수(81), 수출(87) 모두 80대에 그쳤고 이로 인해 매출(87), 경상이익(83), 자금 사정(81) 등도 좋지 않았다. 업종별론 반도체(72)와 섬유(78)가 70대에 그쳤고 일반기계 81, 철강 82, 화학과 디스플레이 각 84, 가전 85, 바이오·헬스 89등에 머물렀다. 자동차와 조선 각 92, 정유 93, 이차전지 95 등 조사 대상 모두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
    2023-10-15 11:00
  • 산업 장관, 첫 업종 간담회는 첨단로봇 산업…"연내 첨단로봇산업 전략 발표"
    산업 장관, 첫 업종 간담회는 첨단로봇 산업…"연내 첨단로봇산업 전략 발표"
    정보통신기술(IT),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첨단부품 등 각 제조업과 서비스 영역이 융합되는 분야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불금 간담회에서는 △로보스타 △하이젠RNM △에이딘로로보틱스 △씨메스 △현대위아 상무 등 로봇 제조·활용·스타트업 업계 대표와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2023-10-13 08:00
  • 광역·기초 지자체 '중복 복지' 제한…신설사업 현금 대신 바우처로
    광역·기초 지자체 '중복 복지' 제한…신설사업 현금 대신 바우처로
    각 지자체가 기존에 도입한 현금복지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효과를 따져 사회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컨설팅한다. 사회보장위원회 간사인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에 따라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금성 지원사업 과잉 경향은 억제되고, 서비스복지 중심의...
    2023-10-12 12:00
  • '강원2024' 개최 G-100…유인촌 "세계인들 환호하는 대회 만들 것"
    '강원2024' 개최 G-100…유인촌 "세계인들 환호하는 대회 만들 것"
    진종오·이상화 공동위원장이 성화 램프에서 불씨를 첫 번째 성화봉에 옮겨 붙이고, 각 점화자는 성화봉으로 불빛을 전달했다. 점화된 성화는 80일 동안 부산, 세종, 제주, 광주 등 국내 주요 도시와 강원도 18개 시·군을 방문하게 된다. 유 장관은 "강원2024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2023-10-11 21:36
  • 9월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83.5%…'옥석 가리기' 본격화
    9월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83.5%…'옥석 가리기' 본격화
    진행 건수 27건 가운데 8건이 낙찰된 제주 아파트 낙찰가율은 80.7%, 23건 중 15건이 낙찰된 세종은 82.7%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은 "전국 아파트 낙찰률이 떨어지면서 30%대 낮은 수준에 머무른 반면 낙찰가율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옥석 가리기 본격화로...
    2023-10-11 13:10
  • 유권자 53.3% ‘내년 총선 새 얼굴에 투표’...‘현역 의원 투표’ 27.7%
    유권자 53.3% ‘내년 총선 새 얼굴에 투표’...‘현역 의원 투표’ 27.7%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66.1%), 대전·세종·충청(63.5%)에서 인물 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이 컸다. 다만, 서울(46.0%)과 대구·경북(49.9%)에서는 현역 물갈이를 택한 사람이 절반이 안 됐다. 유권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기준으로 ‘의정 경험’보다는 ‘참신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이 어떤 인물을 지역구 의원으로...
    2023-10-11 09:21
  •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출신 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19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법인 세종(6명), 화우·태평양·바른(각 4명) 순이었다. 검사 출신 법관 임용자는 18명이었다. 반면 법관·재판연구관 퇴직 인원은 2019년 53명, 2020년 73명, 2021년 93명, 지난해 89명, 올해 8월까지 8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퇴직 법관의 사건 수임과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판사...
    2023-10-10 10:24
  •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국감 1~2주 전부터 각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보도자료로 가공해 언론에 배포한다. 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시계열 자료다. 보도자료 제목은 ‘00, 최근 5년간 00% 증가’ 같은 식이다. 본문에는 의원의 발언을 붙인다. 제목에 숫자가 포함된 자료는 보도가 잘 된다. 주제나 메시지가 명확하고, 가독성이 좋아서다. 보도물에는 의원 이름이 출처로 표기된다....
    2023-10-08 05:00
  • IPEF 연내 추가 성과 도출 위해 만관 머리 맞대
    IPEF 연내 추가 성과 도출 위해 만관 머리 맞대
    그런 뒤 협상의 최종 결과물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분야별 협상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민관전략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마지막까지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 등 경제 주체가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더 많은...
    2023-10-06 11:00
  • 녹색창의 반격...네이버, AI·각 세종·검색 품질 높여 안방 사수한다
    녹색창의 반격...네이버, AI·각 세종·검색 품질 높여 안방 사수한다
    네이버는 11월 검색 서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큐:’를 탑재하고 초대규모 AI의 브레인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11월에 오픈해 인공지능(AI) 패권경쟁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네이버는 글로벌 안보와 직결되는 AI 주권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네이버는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 한국어에 특화된 생성형 AI...
    2023-10-02 07:00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프랑스는 개인소득세는 세대별(foyer) 과세제도로 각 세대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해 적용되는 세율을 결정한다. 또 부양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인적공제 대신에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단위의 개념을 반영한 가족계수제도(family coefficienty sytem)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합산과세에 대해서도 개인단위 개별과세와 비교해 구성원의 소득 격차에 따른 가구 간...
    2023-09-30 06:00
  • 정부, 보이스피싱 신고절차ㆍ피해구제 대폭 간소화…신고는 112 일원화
    정부, 보이스피싱 신고절차ㆍ피해구제 대폭 간소화…신고는 112 일원화
    특히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같은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했다.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로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시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2023-09-26 17:00
  • 윤재옥 “기업환경 어려워…과도한 경제인 국감 증인 채택 자제해야”
    윤재옥 “기업환경 어려워…과도한 경제인 국감 증인 채택 자제해야”
    일이 각 상임위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문체위 국감 증인 명단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재판 등을 기록한 영화 ‘그대가 조국’ 배급사 엣나인필름 정상진 대표,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을 주장한 ‘문화자유행동’ 최범 대표 등이 포함됐다. 최 대표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2023-09-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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