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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또 '하천안전팀' 신설, 4대강 홍수통제소에 각 1명씩 인력 증원, 유역·지방환경청 국가하천 정비·관리 인력 충원도 이뤄졌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기반으로 이달 7일 발표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앞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9 12:34
  •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이어 SK(7개), LX･동원(각 3개), 두산·코오롱(각 2개), LG·GS·한진·한국타이어·에코프로·DN·하이트진로(각 1개) 순이었다. 66건의 출자 중 전환집단 내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매개로 지주회사 체제 내 또는 밖 국내계열사에 간접 출자한 건수는 총 25건(각각 8건·17건)이었다. 해당 출자 건수가 많은 전환집단은 SK(7건)이었다. 두산･동원･LX(각 3건)...
    2023-12-17 12:00
  • 한전의 자회사 '고통 분담' 요청…4조→3.5조 원으로 낮춰
    한전의 자회사 '고통 분담' 요청…4조→3.5조 원으로 낮춰
    한전은 매년 각 발전자회사로부터 연간 단위로 경영 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받고 있지만, 중간배당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이 자회사들에 중간배당을 요구한 것은 지금 같은 재무 흐름이 이어질 경우 내년 한전채 한도가 대폭 줄어 한전채 신규 발행이 아예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는 중간 배당 규모다. 자회사들은 협의 과정에서...
    2023-12-17 10:34
  • IMF총재 "韓재정 정상화 옳아…물가승리 조기선언 안돼"
    IMF총재 "韓재정 정상화 옳아…물가승리 조기선언 안돼"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시점이고 그 속도와 시점은 국가마다 다르게 진행된다"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기조를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늘 아침에도 이화여대를 찾아 어린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
    2023-12-15 16:27
  •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일반적인 절차는 국회·정부가 정책의제 형성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전문가집단을 활용해 이해관계를 고루 반영한 복수 정책대안을 만들고, 각 대안의 능률성·민주성·합리성을 따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를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먼저 논의했다. 김용하·김연명...
    2023-12-14 05:00
  • 10년간 입찰물량 나눠먹은 DB메탈 등 4곳에 과징금 305억
    10년간 입찰물량 나눠먹은 DB메탈 등 4곳에 과징금 305억
    특히 이들은 국내 모든 제강사의 입찰물량에 대해 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각 회사간에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를 했다. 배분 비율은 DB메탈 34.5%, 심팩 30.0%, 동일산업 24.5%, 태경산업 11.0%다. 공정위는 "입찰 후 각 회사가 실제 수주한 물량과 배분 비율을 비교해 이 비율에 맞춰 서로 매입·매출 거래를 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4곳은 오랜...
    2023-12-13 12:00
  • ADB, 韓 물가상승률 전망 석 달 만에 0.3%p 상향…성장률은 1.3% 유지
    ADB, 韓 물가상승률 전망 석 달 만에 0.3%p 상향…성장률은 1.3% 유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이 13일 석 달 만에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상승률을 3.3%에서 3.6%로 내년 2.2%에서 2.5%로 각 0.3%포인트(p) 상향했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1.3%, 내년 2.2%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ADB는 이날 오전 8시(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오전 9시)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DO)을 통해 이같이...
    2023-12-13 09:00
  •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사용자와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 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
    2023-12-13 08:00
  • 삼성생명, 지역 문제 해결 청년단체 성과공유회 실시
    삼성생명, 지역 문제 해결 청년단체 성과공유회 실시
    2021년부터 매년 공모로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청년단체 20여개소를 선발해 각 4500만 원 상당의 사업비와 함께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송상진 삼성생명 부사장,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과 1~3기 청년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2023-12-12 14:05
  •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또한, 각 유역(지방) 환경청마다 녹조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지역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야적 퇴비 수거 등 다양한 대책의 효과와 기상 영향 등으로 녹조 발생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며 "내년도 녹조 발생에도 철저한 준비 작업을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2 12:00
  • 한덕수 "성장 잠재력 확충 등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에 만전"
    한덕수 "성장 잠재력 확충 등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에 만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당면한 민생 안정과 잠재 리스크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2023-12-12 10:25
  •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OOO소아과, 똑닥으로 내일 진료 예약하고 싶은데 몇시부터 접수할 수 있나요?” “OO소아과 똑닥 아니면 진료 못보나요?” 최근 세종시의 한 맘카페에는 ’똑닥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똑닥으로 소아과 진료를 예약했는데 벌써 두 번째 강제 취소를 당했다. 접수하고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는데도 취소가 됐다”면서 당시...
    2023-12-11 16:51
  • HD현대인프라코어, ‘2023 안전문화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HD현대인프라코어, ‘2023 안전문화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HD현대인프라코어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문화대상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05년부터 공공·민간 각 분야에서 추진한 우수 안전문화활동 사례를 발굴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행안부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해 총 38개 수상자를...
    2023-12-11 13:20
  • 한덕수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 유치, 245억 달러 수입 목표"
    한덕수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 유치, 245억 달러 수입 목표"
    전국 각 지역의 식문화와 경관자원을 결합한 ‘K-미식벨트’와 지역별 대표축제도 육성하고 ‘지역관광 전략회의’와 ‘권역별 협의체’를 신설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또 한국 대표 치유관광지를 선정·지원하고 맞춤형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며 쇼핑몰·공연장·워터파크 등을 갖춘 영종도 복합리조트 개장을 계기로 패키지...
    2023-12-08 15:25
  • 정부,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내년 초 발표…"600조 원 민간 투자 뒷받침"
    정부,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내년 초 발표…"600조 원 민간 투자 뒷받침"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화단지 관련된 각 지자체의 건의·애로사항도 확인했다. 지자체는 전력·용수 등 원활한 기반시설 구축, 환경·부지 등 규제 해소, 인허가 신속 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한전·수공 등 관계 기관은 해당 건의·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내 신속한 변전소 건설 등 일부...
    2023-12-08 11:00
  • 한덕수 총리 입대 52년 만에 육군(논산)훈련소 방문…"병영시설 지속 개선"
    한덕수 총리 입대 52년 만에 육군(논산)훈련소 방문…"병영시설 지속 개선"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부모님의 품을 떠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훈련병들을 격려하는 한편, 굳건한 안보의 초석인 신병교육과 각 군과 정부의 근간인 고위 관리자에 대한 안보교육 등 정예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 총리는 가장 먼저 육군훈련소 각개전투훈련장을 방문해 현장을 참관하고 육군훈련소와 전국 각지에서 훈련을...
    2023-12-07 16:30
  •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기획재정부는 7일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거시경제·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 각 부처 위원 등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 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투자 방식으로,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2023-12-07 16:00
  • 무보, 네이버와 손잡고 중소기업 수출·디지털 전환 지원 앞
    무보, 네이버와 손잡고 중소기업 수출·디지털 전환 지원 앞
    이어 "각 기관이 보유한 수출 정보와 디지털 전환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기관 간 핵심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보는 지난달 네이버클라우드와 무역 거래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역보험 빅데이터 플랫폼(ksight.ksure.or.kr)'을 출시, 우리 기업의 안전한...
    2023-12-07 13:22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각 하천관리청은 이 지침에 따라 매년 홍수 발생 시 대응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며 "하천 정비, 댐 건설 등 홍수취약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이행하고, 내년 홍수기부터는 국민이 쉽고...
    2023-12-07 12:46
  •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뉴노멀이 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대응체계 또한,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춰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과 관련해 "과거의 경험과 육안에 의존했던 재난대응체계에서 디지털...
    2023-12-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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