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는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화재 등 위험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를 10만 원 증액했다.
또한 소형함정 근무자 등이 취사시설이 없어 단체급식이 불가능할...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개선...
오 장관은 이날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겸 시무식에서 “770만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언급했던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자세로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4급...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사 기관에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올해 정부 업무 보고를 이번 주부터...
이에 올해는 2만7380원으로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지난해 가격인 2만5310원을 그대로 적용, 각 대상별로 2500원, 1만 원, 1만2650원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동결해 연간 기준 약 50억 원 수준의 생계비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양곡의 매입, 보관·관리, 가공 및...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금융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해준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우려되고 혼자서 작동이 어려운 일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소화전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비화재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 확인 및 감도 조정 등 비화재보에 효과적인 아날로그감지기를 설치한다. 또한 지하 주차장 각 동이 연결된 구조는 대형 화재 우려로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개수를 10개에서 30개로 변경한다.
특히 각 상급종합병원은 10월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에 대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와 관련해 실제 의료이용 실태, 의료자원 등을 심층분석하고, 가칭 ‘의료지도’를 작성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할...
아울러 전문딜러(PD)와 일반인은 각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10년물,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4000억 원 수준, 물가채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간 1000억 원 수준의 교환을 실시한다.
한편 내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26명의 은행 승진자 중 현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이동열 대전세종영업본부 지역대표(본부장)는 충청영업그룹 대표(부행장)로, 이은배 중앙영업본부 지역대표는 본부장에서 부행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통해 현장과 전문성, 고객 중심의 경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직위, 나이와 상관없이 성과 중심의...
윤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고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다"는 말과 함께 이 같은 내년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밝혔다.
올해 30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대부분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 행위가 가능하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 550조 원 중 412조5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75.0%로 전년과 동일하다.
특히 상반기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 통계다. 과거 한국은행에서 분석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분석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고립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간호법 사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란 이름의 연합체가 사실상 와해한 상황에서 의협 홀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이 가장 반발하는 정책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제일에듀스는 세종시 소재 에듀테크기업으로 2015년 창업 이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제일교육' 브랜드를 설립, 진로교육서비스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곽제일 제일에듀스 대표는 “4년 동안 꾸준하게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을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꿈...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세종시는 1.5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경기(1.35%)와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제주는 0.45%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을 기록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올랐다. 이는 주택 공시가 도입된 2005년...
◇19일 자경위 계열사 CEO 전원 연임, 단기적 성과 지양= 신한금융은 19일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경위)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 및 지주회사 경영진 인사를 실시했다.
자경위는 자회사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기초체력과 현장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사장단에 대한 리더십 변화를...
또 선정한 핵심기술을 산업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 기술, 시장, 산업, 사회 4개의 동인 요인을 분석해 후보 산업 30개를 도출했고, 각 산업의 기반구축, 인재육성, 기업지원 요인을 토대로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여 2차 후보 산업 15개를 뽑았다.
총괄위원회에서 대국민 설문과 산업기술 육성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10대 유망산업을 선정했다.
민병주 KI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