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협박죄 등 포함)로,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Q. 모든 사건의 재고소가 안 되는 건가요?
A. ‘반의사불벌죄’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현재 허웅 법률대리인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교제 둥 두 차례 임신했으며 첫 임신 당시 허웅은 이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A씨는 결혼 이후에 아이를 갖고 싶다며 임신중절...
검찰은 B씨가 사망하면서 피해자 진술 확보의 어려움으로 수사를 중단했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와 다이어리 확보,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이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및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유튜버 곽튜브가 일침했다.
26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에서는 ‘알 까랬더니 서로 까기 바쁜 빠니&곽튜브’라는 제목으로 빠니보틀과 곽튜브가 게스트로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곽튜브는 “찐따도 다양한 계통이 있는데 빠니 형은 급발진 형”이라며 “해선 안 되는 말을 해서 싸늘한 분위기가...
가해 차종별로는 두 바퀴 차량(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의 사망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륜차와 자전거는 각각 19.0%(92명), 29.7%(27명) 감소했고, 매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망자도 전년대비 7.7%(2명) 감소했다.
사망자를 많이 발생시킨 차량으로는 승용차 다음으로 화물차,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해외 전지훈련 도중 숙소에서 수차례 음주를 하고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여자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이 "술을 마신 건 명백한 잘못으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후배 성추행이나 성적 가해 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해당 선수와는 연인 사이였다"고 밝혔다.
2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해인은 의혹이...
이어 “사법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 믿고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허웅 측은 서울강남경찰서에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를 공갈미수·협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2차 가해를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 핀트가 허무맹랑한 추측성 합의 금액으로 치우쳐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제1항인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피해자인 내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 시 가해자인 황정음에게 합의금 2배를...
또 가해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와 함께, 서울연구원을 통해 2022년 3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적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통해 법률·심리·의료 등 3만3548건을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로 수작업보다 1020% 효율 높은 57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반성문을 제출하며 돌연 자백했으나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성로는 열처리 시설로 양극재의 주요 원료에 열을 가해 섞는 역할을 수행한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고온의 열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소성 공정이 메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성로 안에는 니켈, 리튬 등이 섞인 검은색 양극재 가루를 사각형 모양으로 담은 흰 도가니가 줄지어 옮겨지고 있었다. 공장 내에는 소성로 투입을 앞둔 도가니, 이미...
이어 "지금 이 상황은 마치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후손이 직접 나서서 홀로코스트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의 편을 드는 꼴"이라며 "혹여나 이 사람들의 메시지를 주한 이탈리아 대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한국 시민들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이탈리아 정부에 전달한다면 어떡하나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설치 과정에서 일본 대사관의...
음주 사고를 낸 뒤 친구에게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말하도록 종용하면서 그 사이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가해자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뒤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방송인 이창명의 사례도 비슷하다. 당시 그는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지...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 아니라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 거래를 했다. 피해자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23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러시아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내 두 개 지역에서 무장괴한이 총격을 가해 최소 9명이 죽고 20여 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다.
총격범은 유대교 회당과 정교회 성당, 경찰서 등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고, 이 과정에서 정교회 신부와 경찰 여럿이 숨졌다. 테러범 4명도 현장에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인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해 살인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야마가미는 또 가정연합 신도를 부모로 둔 이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다면서 "사건이 자녀들에게 좋았는지 나빴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22일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사망사고 중 가해 운전자의 법규위반사항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66.0%)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정부에서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장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운전자들의 평소 운전...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은 "(유대인 학살) 가해자에 대한 영화가 많았지만, 대부분은 그들을 우리와는 다른 악당으로 묘사했다. 이런 기존 방식을 피하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1인 기획사를 통해 해외 소규모 영화를 수입하고 있는 배우 소지섭의 투자로 국내 상영이 이뤄진 해당 작품은 이동진 평론가가 평가한 작품 중 올해 두 번째 만점작으로...
2020년 7만 대, 2021년 15만 대, 2022년 24만 대 등 지속 증가해왔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data.ai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상위 8개 공유 PM 앱의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약 1868만 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371만 건) 대비 36% 이상 늘어 PM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PM으로 인한 사고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
다음 달 열리는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과 관련해 티켓 사기 피해가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꾼은 선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지어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변우석 팬미팅' 티켓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피해자만 11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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