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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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이들 중 가해 학생 30명은 소년부 송치 후 소년원 송치 처분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나머지 14명은 합의 등에 따른 공소권 없음 등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A 씨 등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며 유포한 유튜버와 블로거 등 관련자 다수를 수사 중이다.

2024-08-08 17:24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 등 종교 범죄, 자발성 아닌 세뇌 가능성"

인천 남동구의 교회에서 17세 고등학생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이송돼 4시간 만에 사망했다. 5일간 잠을 자지 못한 채 성경 필사를 하는 등 교회 측의 가혹행위가 있었던 거로 밝혀진 가운데 안준형 변호사는 "종교 범죄는 겉으로 자발성이 있으나 실제로는 세뇌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24-07-26 09:49
학폭 피해자 40% “가해자로부터 '맞신고' 당했다”

또 48.8%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40%, 피해자 측 쌍방신고 보호자 인식조사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자의 40.6%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쌍방신고(맞신고)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푸른나무재단의 상담 전화 중 법률상담 신청 비율 또한 10년 중 최고치(2.9배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 가해자도...

2024-07-24 14:43
학교폭력 사안, ‘학부모 관계조정’으로 해결한다

‘학부모 관계가꿈 지원단’ 관계조정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서 신청할 경우 피‧가해 학생이 서로의 입장을 듣고 이야기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통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더라도 학생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희망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2024-07-24 12:00
'그것이 알고 싶다'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20년 만에 깬 침묵…"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

이후 자매는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다른 학교로 전학 갔으나 가해자의 부모들은 그곳까지 찾아왔다. 미선씨는 “학업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복학했는데 소문이 나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학교에서 회장도 했었고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안 됐다”라고 전했다. 미선씨는 “학생들은 죄를 지으면 소년원에 가는 줄 알았다. 소년부 송치가 소년원 수감인 줄 알고...

2024-07-21 00:14
이주호 “의평원 지배구조 개방, 질 제고 위한 것...교육감 출마 생각 없다”

이어 이 부총리는 “서책형 교과서와 AI디지털교과서를 당분간 병행 사용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형태니까 학생, 학부모가 적응하는 기간도 많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 과감히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병행 원칙으로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총리를 향해 “내년 AI디지털...

2024-07-12 14:46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도 1학기부터 시행했다. 전문가들은 온전한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교화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이를 위해서라도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의하고 ‘진짜 학폭’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능사 아닌 학폭위...

2024-07-11 05:00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이어 “학생들이 형사상의 고소를 하지 않고도 익명의 게시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내에는 그런 절차와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피해 학생들은 가해자 특정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4-07-10 05:00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 전담경찰관-학교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상시 협력체계로는 정기 간담회, 학교폭력 다빈도 학교 정기방문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위는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제고를 위해 학부모 상담‧교육을 위한 가족돌보휴가 활성화 등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2024-07-09 11:26
“가스라이팅 등 정서적 폭력 늘어...'피해자 회복'에 중점 둬야” [학교는, 지금 ②]

이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면서 “가해학생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어떻게 받고 싶은지, 혹시 학교폭력 이후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는지 등을 듣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학폭 문제의 해결 접근을 가해자 처벌 방식에서 피해자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2024-07-09 05:00
서울 교사 78%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 겪어”...현장 변화 체감 못해

교직 수행 중 가장 힘든 관계로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70.1%로 가장 많이 꼽혔고, 그 다음으로는 학생과의 관계(16.9%)를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권 추락,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부재,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이 변하지 않고 있어서 갈수록 교직생활을 힘들어...

2024-07-08 11:13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성인 돼서도 트라우마인 학폭 경험...피해 응답률은 10년 새 최고치 아직도 초등학교 때 사건이 안 잊혀서 당시 가해자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찾아봐요. 딸이 둘 있던데, 한번 묻고 싶어요. 딸들이 학교에서 그런 일 당하면 마음 아프지 않겠느냐고.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 만난 한모(28) 씨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걸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털어놨다. 어린...

2024-07-08 05:00
'밀양 성폭행' 지목 남성, 신상 폭로되자마자 잘렸다…철강기업 "퇴사 처리"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이 다시 공분을...

2024-07-03 17:14
고려대 의대 교수들, 12일부터 일반 진료 무기한 휴진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대학 총장들에게 2월에 휴학신청서를 낸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하지 말도록 압박을 가해, 등록금 반환 불이행 및 2학기 미등록 제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성과 미래에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의 학기제에서 학년제로의 학칙변경까지 강제하고 있다”라며 “전공의 사직 처리를 2월이 아닌, 6월 초로 하도록 병원 집행부에...

2024-07-01 16:40
'금쪽상담소' 박동빈, 과한 걱정…알고 보니 어린 시절 성추행 피해 "아직도 생생해"

가해자는 교련복을 입었으니 고등학생이었을 거고 저는 6, 7살 때로 기억한다”라며 “성에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그게 성추행이라는 걸 알았다. 그냥 예뻐하는 거로만 알았다. 나이가 들었을 때 가끔 역겨움과 복수심이 생겼다. ”라고 털어놨다. 박동빈은 “한편으로 되게 창피하기도 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누구도 내게...

2024-06-20 23:51
"이 아파트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산다" 난리난 김해 아파트 커뮤니티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자 중학생 5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44명 중 10명은 기소됐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은 학생은 14명이었다. 이들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2024-06-12 15:14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미수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이미 피고인이라서,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국민은 흉악범이라도 신상 공개 요건에 맞지 않으면 누군지 조차 알 수 없는 사법 체계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 제재, 형사처벌 될 수 있다...

2024-06-12 11:27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사망한 박모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서울시 교육감,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2심에 들어간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돌연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2024-06-11 11:09
재미 삼아 베개싸움 하다 한참 뒤 신고…천태만상 ‘학폭’ 사례들 [서초동MSG]

심지어 수련회에서 친구들끼리 베개 싸움을 벌이다 수개월 뒤 학폭으로 신고한 사례, 학교 밖에서 모르는 학생 간 싸움이 일어나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응원했다는 이유로 학폭위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반대로 상대방의 폭행과 모욕 등으로 학폭을 고발하는 게 왠지 늦은 감이 든다며 망설이거나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다. 또 성(性) 관련 사건은 가해자가 미성년자 혹은...

2024-06-10 06:00
'밀양 성폭행 사건' 폭로 유튜버, 죄책감에 영상 삭제→하루 만에 다시 게재

또한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영상 댓글을 통해 “내일 후속으로 더 올리겠다”라며 추가로 영상을 공개할 계획임을 알렸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 중 10명은 기소됐으며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44명 중 처벌을 받은 이는 한 명도 없다.

2024-06-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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