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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3-12-31 10:00
  • ‘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와…“학폭하면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와…“학폭하면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한 방송사가 공개한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초등학생 18명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중 남학생 3명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다. 폭행 이후 학교 측이 조사에 들어가자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어떤 중학교에 가든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라는 협박성 발언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3-12-29 10:47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사건의 가해자인 학부모가 주장한 내용) ▲최영준 무신사 최고재무책임자(CFO) “사내어린이집(설치)보다 벌금이 더 싸다” (8월 성수동 신사옥 어린이집 건립 철회 과정에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젊은 엄마들이 브런치 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런을 한다” (최근 의사협회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올린 시론에서 엄마들의 의료기관...
    2023-12-28 18:28
  • 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탈옥해 찾아가겠다” 피해자 협박 또 기소
    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탈옥해 찾아가겠다” 피해자 협박 또 기소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2023-12-28 17:24
  • ‘롤스로이스남’에 마약 처방한 의사 구속…불법촬영 등 정황도
    ‘롤스로이스남’에 마약 처방한 의사 구속…불법촬영 등 정황도
    앞서 염 씨는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20대 운전자 신 모 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염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한 정황도 포착됐다.
    2023-12-27 21:25
  •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괴롭힘·성희롱 가해자인 조합장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순정축협은 해당 조합장 해임안을 안건으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안건은 정족수인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 해 부결됐다. 고용부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인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2023-12-27 12:00
  •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이후 학부모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 교사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했다. 이 교사는 “그때까지만 해도 당당했다. 수사받고 결과로 극복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겪어 보니까 말처럼 쉽지가 않았다”라며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다. 교실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눈물을...
    2023-12-24 00:23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없으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또...
    2023-12-23 08:00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확정합니다. 하지만 배상금을 받는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할 순 없습니다. 이번 경동고 사건에서...
    2023-12-22 15:05
  •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다만 피해자(상대방)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판단 근거(유사사건 판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또...
    2023-12-21 15:25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1심은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 불법행위와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 전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안 전 국장의 인사안 개입 행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2023-12-21 10:57
  • 韓 여행 유튜버 성추행한 인도 男, 현지 경찰에 체포…인도 누리꾼 대신 사과
    韓 여행 유튜버 성추행한 인도 男, 현지 경찰에 체포…인도 누리꾼 대신 사과
    한국 유튜버가 인도 여행 영상을 촬영 중에 현지 남성에게 성추행당한 영상이 화제가 되자 인도 경찰이 가해자 남성을 체포했다. 인도 누리꾼들은 유튜버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한 인도 누리꾼은 “인도인으로서 유감을 표한다. 남자의 모든 행동에 미안하다”라며 “모든 인도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나쁜 사람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2023-12-20 21:14
  • 상사에게 맞은 수습사원 해고한 장례식장…“맞을 짓 했다”
    상사에게 맞은 수습사원 해고한 장례식장…“맞을 짓 했다”
    반면, 가해자인 B 씨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자체 징계 처분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 화성시는 “해당 장례식장은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시 차원의) 감독 의무는 없지만, 시로부터 시설을 임대해 운영하는 만큼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장례식장 측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발...
    2023-12-20 17:08
  •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이날 구형 후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홀로 서울에 올라와 직장생활을 한 지 1년가량이 지난 사회초년생으로 여느 날과 다름없던 퇴근 후 귀갓길에 마약류 투약자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27세의 짧은 생을 끝으로 세상을 떠났다“면서 “한 젊은 여성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가해자 신 씨에 대하여 법원의 준엄한 심판과 함께...
    2023-12-20 12:43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추가 낙서 테러를 벌인 가해자는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으나 최초 낙서 용의자들은 사흘째 검거되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어려웠으나 오늘내일 중 두 건 모두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 속에서 이들은 담장에 낙서 후 휴대전화를 꺼내 인증 사진을...
    2023-12-19 15:50
  • 車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보험료 12.8억 환급
    車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보험료 12.8억 환급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 등에 대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험회사는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해줘야 한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2023-12-18 12:07
  •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가해자는 구속 수사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것이 피해자의 2차 가해나 증거 확보에서 오히려 맞다는 것. 실제로 김씨는 수사 초반 핸드폰 고장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전문가는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이 피해자 말고 다른 피해자 가능성, 그런 게 다 다 증거다. 그게 다 핸드폰에 담겨 있는데 그게 없다면 증거인멸의...
    2023-12-17 00:49
  • 서울 ‘학폭’ 코로나 이후 지속 증가세...고학년일수록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늘어
    서울 ‘학폭’ 코로나 이후 지속 증가세...고학년일수록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늘어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9%(4400명)로 지난해 1차 조사 대비 0.4%p 증가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같은 반 학생이 46.1%로 가장 많았고, 다른 반 학생(32.7%), 다른 학년 학생(6.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2만6800명)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1.0%p 증가했다. 목격 후 행동으로는 ‘피해 학생 위로와 도움...
    2023-12-15 06:00
  • 휴가 나온 군인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새신랑 뇌사상태
    휴가 나온 군인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새신랑 뇌사상태
    가해자는 휴가를 나온 B 상병으로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앞서가던 A 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상병은 사고를 내고도 A 씨를 바닥에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인근을 지나던 택시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0시간 만에 B...
    2023-12-14 15:54
  •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27)씨가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도주치사 등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2023-12-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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