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만료돼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원고 집에 이르러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보호하는 비공개 시설이다. 기존 피해장애인 쉼터와 달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입소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시세의 30%로 지원받았다. 또한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는 유희실...
그러나 이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고 간부들은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게 피해 병사 측의 주장이다. 피해 병사는 사건 이후 예정된 면회를 온 가족에게 가혹 행위와 부대의 미흡한 대응을 알렸다. 가족은 이를 국방헬프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간부들이 지휘관에 보고하지 않아 지휘관과 상급부대는 이러한 가혹 행위 신고가 있었는지 몰랐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합의금을 전달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없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불편을 겪어야만 했었죠.
이에 발맞춰 손해보험사들은 작년 연말부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담보를 개정해 공탁금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에게 공탁금 출급 시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가해자는 훗날...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에서의 관계,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재판부도 그런 점을 인정해 줄까요?
A: 법원도 직장 내 성희롱의 신고가 늦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나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김근식의 DNA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지난해 11월 김근식을 기소했다.
김근식은 16년 전...
이 중 ‘변호사선임비용’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를 다치게 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이 청구된 경우 또는 구속이 된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이다.
KB손해보험은 타인의 사망이나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당시 가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 손해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최근 A 씨가 나이가 들며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B 씨는 5년간 결혼생활 동안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다가 결국 이혼했다. 한겨울에 난방도 취사도 되지 않는 숙소에서 지내며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가 우리 주변에서 실제 접할 수 있는 사례들과 같이 경제적...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A 씨는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었다. 그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검찰은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또 “동은이가 외적으로 피폐해 보였으면 해서 이미 살을 많이 뺀 상태였다”며 “가해자들이 ‘저런 애가 뭐가 무서워’라고 여길 만한 왜소한 인물에게 당할 때 더 쾌감이 클 거라고 생각했다. 상처를 드러내는 장면을 찍을 때는 식단을 더 조절했다. 그렇게 찍었는데도 아쉽더라”며 해소되지 못한 욕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송혜교는 “작품이 공개되고 난 뒤...
드라마 속 가해자들은 ‘천벌’을 받고 있지만, 현실 속 가해자들은 ‘형벌’도 받지 않았다.
25일 JTBC는 “17년 전, 한 중학교에서도 극 중에서처럼, 뜨거운 물건을 이용한 학교 폭력이 벌어졌다”라며 “이 사건의 가해자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만을 받아 전과조차 남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돼 구속까지 됐던 중학교 3학년...
이어 곽튜브는 "계속 해외축구를 보다 보니 한국인이 없는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어졌다"면서 "20대 중반까지는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들은 유재석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화가 난다. 학교 폭력이 지금도 어느 곳에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하지만 농협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를 분리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유족은 당시 우울증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까지 했지만, B 씨의 모욕적인 언행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농협 측은 지난해 12월 5일 정식조사결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B 씨 등 2명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농협이 고용한 노무사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초한...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처음으로 악역을 맡은 임지연은 학교폭력 가해자 박연진 역을 생생하게 소화해내 호평받았다.
한편 ‘더 글로리’ 파트2는 3월 10일 공개된다.
학교폭력 가해자 박연진 역을 완벽하게 소화한 임지연도 인스타그램에 해당 영상을 게재하며 “그래 해봐. 어디 한번. 화이팅”이라고 덧붙였다. 극 중 문동은을 도발하는 듯한 ‘과몰입’에 누리꾼들도 그의 대사를 인용해 “멋지다 박연진” 등의 댓글을 남기며 화답했다.
한편 ‘더 글로리’ 파트2는 3월 10일 공개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 처리할 경우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해자·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가족 단위 이동 증가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2차 추돌사고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설 연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교통사고는 400여 건으로 평상시인...
배우들의 근황이 연일 이목을 끌 뿐만 아니라, 문동은(송혜교 분) 복수,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말로 등에 대한 추측도 활발히 오가고 있다.
이때 등장한 관계자의 의미심장한 스포일러도 눈길을 끈다. 송혜교 측 스태프로 알려진 A 씨는 최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더 글로리’ 속 한 장면을 게재하며 “연진아, 난 오늘도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뇌피셜’을...
안길호 감독은 “본격적으로 동은과 연진의 싸움이 시작되고 가해자들이 응징을 당하는 이야기가 다이나믹하게, 눈 뗄 수 없이 펼쳐질 것이다. 모든 떡밥이 회수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 동은이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창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김건우는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송혜교 분)의 학교폭력 가해자이자, 성인이 된 뒤 그에게 회유된 일종의 조력자 손명오로 분한다. 손명오는 극 중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지며 살해당한 것이라는 추측을 부른 상황. 김건우의 ‘더 글로리’ 파트2, 그리고 손명오 언급으로 누리꾼들은 그를 다음 파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냐며 기대 섞인 추측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