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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에서 가지고 나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시스템을 철지히 망가뜨릴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2024-05-17 09:28
  •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2025학년도 의대 학부정원 최대 1509명 늘어난다늦어도 내달 초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 발표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학들은 이를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의대 입시를 준비 중이던 수험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역대급 반수생 유입에 대응해야 할...
    2024-05-16 18:05
  •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20건에 육박하지만, 법원이 의료계 등의 손을 들어준 결정은 그동안 한건도 없었다. 다만 1심(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한 것과 달리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에 결정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2024-05-16 18:03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재판부는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기각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3개월 여를 끌어온 의대 증원 갈등은 일단락됐다.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서울고법의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24-05-16 17:47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각 대학이 다음 달 1일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의료계에서 제기된 동일한 성격의 가처분 신청에 ‘원고 적격이 없다’며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들어서는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등 고심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2024-05-16 10:37
  •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중단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6 08:26
  •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5 09:54
  • 하이브 “어도어 부대표, 감사 전 주식 전량 매도…”금감원 조사 요청
    하이브 “어도어 부대표, 감사 전 주식 전량 매도…”금감원 조사 요청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감사를 시작한 날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한 하이브가 오히려 감사 결과를 미리 내다본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 갈등은 민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17일 예정이다.
    2024-05-14 14:22
  •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른 상속인과 배우자는 B 씨의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C 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운영 수익금은 형과 형수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과...
    2024-05-14 13:55
  •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및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위해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재판 결과는 이번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인용될 경우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대법원의 별도 요청이 없다면...
    2024-05-13 17:18
  •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다만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범LG가(家)...
    2024-05-13 15:27
  • 하이브 "뉴진스 홀대? 사실무근…부모 앞세워 여론 호도하는 구태 멈춰야"
    하이브 "뉴진스 홀대? 사실무근…부모 앞세워 여론 호도하는 구태 멈춰야"
    양측의 공방 속에 어도어 측은 31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어도어 경영진 교체 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024-05-13 14:31
  • [특징주] 하이브, 31일 '민희진 해임안' 임시주총 상정 앞두고 3%대 하락세...20만원 붕괴
    [특징주] 하이브, 31일 '민희진 해임안' 임시주총 상정 앞두고 3%대 하락세...20만원 붕괴
    다만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024-05-13 10:35
  • 오늘 어도어 이사회…"31일 임시주총 연다"
    오늘 어도어 이사회…"31일 임시주총 연다"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라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됐지만,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024-05-10 09:43
  • 어도어-하이브 분쟁 속…뉴진스 혜인, 컴백 공식활동 불참
    어도어-하이브 분쟁 속…뉴진스 혜인, 컴백 공식활동 불참
    한편,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7일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어도어 측은 이에 대해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2024-05-08 13:38
  • "민희진, 하이브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민희진, 하이브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7일 어도어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민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간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해왔다. 법원에도 임시주총 소집 허가신청을...
    2024-05-07 17:17
  • 의대 증원 발표에도 입시 ‘올스톱’·지방 수험생 ‘촉각’
    의대 증원 발표에도 입시 ‘올스톱’·지방 수험생 ‘촉각’
    만약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올해 의대 증원 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에서 인용 판단이 나지 않더라도 5월 말에야 구체적인 대입전형안이 나올 예정이라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속되는 깜깜이 의대 입시와 줄줄이 지연되는 입시 일정에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2024-05-04 09:01
  •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이 국가를...
    2024-04-30 18:30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같은해 말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폐지 움직임이 중단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성별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권리를 명시한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권추락 원인으로 해당 조례가 지목되면서 폐지 논의가 불 붙은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2024-04-26 16:32
  •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공통된 판단을 내렸다. 의대 증원 처분의 원고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는 의미다. 앞서 이번 가처분 사건의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 측은 “민사 가처분 소송은 최근 연이어...
    2024-04-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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