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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애국페이 강요 끝내고 정당하게 보상해야”…兵 최저임금 공약 강조
    심상정 “애국페이 강요 끝내고 정당하게 보상해야”…兵 최저임금 공약 강조
    그는 "군인이 아프면 철저히 국가가 치료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족이나 당사자에 대한 보훈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원칙을 분명히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알았는데, GP 근무자들이 3개월 감금 생활을 하다시피 하지만 소방, 경찰 경계근무수당보다 (처우가) 너무 낮다...
    2021-12-09 14:07
  • [이슈크래커] 이재명·윤석열 ‘후드티’ 대결...정치인에게 후드티란?
    [이슈크래커] 이재명·윤석열 ‘후드티’ 대결...정치인에게 후드티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청년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19~29세 청년 대상 연 200만 원 기본소득·장기 저리 1000만 원 기본대출·기본주택 청년 우선 할당·공공기관 면접 수당 지원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의 경우 저소득 청년 월 50만 원씩 최장 8개월 지원·무주택 청년 원가주택 공급·청년 무주택자 LTV 80%·입시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2021-12-08 16:51
  •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휴일근무수당은 변경되지 않아 8시간 이하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이 적용된다. 또 2018년 법 개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의 예외 적용이 인정된 ‘특례업종’이 존재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특례업종의 인정은 무제한 노동을 가져온다며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노동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법정...
    2021-10-28 15:04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 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2021-10-25 11:02
  • “본사만 ‘코로나 특수’” GS25·CU·세븐일레븐, 가맹점주 매출은 ‘주춤’
    “본사만 ‘코로나 특수’” GS25·CU·세븐일레븐, 가맹점주 매출은 ‘주춤’
    내년도 최저임금을 주 40시간으로 환산하면 주휴 수당을 빼고도 직원 1명에 191만444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 부천에서 편의점을 개업한 60대 A씨는 “사업을 하다 잘 안되서 편의점을 내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예상보다 가져가는 몫은 적지만, 코로나19 시국에 망할 위험이 적어 다행이라고 위안한다”라고 말했다....
    2021-10-25 05:00
  •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윤 후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리실 산하에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새로운 전략도 꺼내 들었다. 윤 후보는 "신흥안보 도전의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위기 발생 시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며...
    2021-09-22 14:33
  • LH, 화성 비봉 A-4블록 국민·영구임대 727가구 공급
    LH, 화성 비봉 A-4블록 국민·영구임대 727가구 공급
    공고일(9월 16일) 기준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 70%(3인 이하 가구 기준 436만 원) 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 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우선공급은 (예비)신혼부부 및 자녀가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21-09-22 11:00
  •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법원 “신고와 처분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적법”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법원 “신고와 처분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적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여성가족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여가부 소속 공무원으로 부서장인 A 씨는 2019년 주무관 B 씨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다며 법무감사담당관실 등에 신고했다. B 씨는 A 씨가 신고하기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A 씨에 대한...
    2021-09-19 09:00
  • [아쉬세븐 피해자 인터뷰] 지인 통해 대출받아 투자… "노후자금 모두 날릴 판"
    [아쉬세븐 피해자 인터뷰] 지인 통해 대출받아 투자… "노후자금 모두 날릴 판"
    불안하니까 짧은 기간에 수당을 빨리 얻고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같습니다.”(A씨) "노후대책 하려고 모아놓은 돈과 집 팔아서 넣은 돈까지 모두 잃게 생겼습니다. 이미 (원금 회수 가승성은)끝났고 (고소해 형사처벌 해봤자)화풀이밖에 안 된다는 생각마저 들어요."(B씨) "제 전세 자금뿐만 아니라 가족들 돈까지 모두 묶였습니다. 앞이...
    2021-09-10 17:22
  • [종합2] HMM 임단협 극적 타결에 한시름 놓은 기업들…남은 과제는?
    [종합2] HMM 임단협 극적 타결에 한시름 놓은 기업들…남은 과제는?
    313시간 이상 일해도 초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HMM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근무환경이 더욱 힘들어졌다”라며 “기존에는 2개월에 한 번씩 부산항에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승선하는 날부터 하선하는 날까지 한 번도 가족을 만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은 “쟁의행위를 제한할 정도로...
    2021-09-02 13:55
  • HMM 선원, 이틀간 선상 시위 나선다
    HMM 선원, 이틀간 선상 시위 나선다
    “일부 직급들은 월 320시간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도 못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무했지만 코로나19로 근무환경이 더욱 힘들어졌다”라며 “기존에는 2~3개월에 한 번씩 부산항에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승선하는 날부터 하선하는 날까지 한 번도 가족들을 만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1-09-01 14:20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교육 바우처 지원과 함께 등록금 지원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이상과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셋째 이상에 대해선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21조6000억 원에서 23조3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노인 일자리 확대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국가유공자...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상병수당은 263만 명(110억 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상해로 소득활동이 단절됐을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한 예산은 36조5000억 원에서 41조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교육 분야에선 저소득층 대상 특별바우처(연 10만 원)가...
    2021-08-31 11:1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성소수자의 공정한 일터...“매일, 일상 곳곳 소외받지 않을 권리”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성소수자의 공정한 일터...“매일, 일상 곳곳 소외받지 않을 권리”
    가족수당, 경조사금 등 배우자의 범위를 동성 파트너로 넓혀도 성소수자가 커밍아웃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일터에서의 환경이나 인식 변화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소수자들이 노동권을 침해받았음에도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정체성만 감추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2021-07-28 09:00
  • 최재형 "이재명, 동문서답 하지말라…의미 없는 현금 살포 중단해야"
    최재형 "이재명, 동문서답 하지말라…의미 없는 현금 살포 중단해야"
    이어 "님의 방식으로 다르게 계산하면 4인 가족 연간 400만 원이고 20년 모으면 8000만 원"이라며 "정부 공격을 통해 몸값을 올려 정치하시려고, 목표를 정한 다음 그에 맞춰 감사했다는 건 지나친 의심인가"라고 반박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이 지사님의...
    2021-07-25 13:57
  • 이재명 “푼돈 아냐” vs 최재형 “국민 재산 빼앗아 생색”…기본소득 설전
    이재명 “푼돈 아냐” vs 최재형 “국민 재산 빼앗아 생색”…기본소득 설전
    외식수당”이라고 지적하자 “(최 전 감사원장에게) 푼돈이겠으나 20년간 모이면 8000만 원이라는 거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국민 재산을 빼앗아 의적 흉내를 내려 한다”며 재차 비판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 글에서 “공약한 건 분기별 25만 원이지 월 8만 원이 아닙니다. 다르게 계산하면 4인 가족 연간 400만 원이고 20년 모으면 8000만 원”...
    2021-07-24 15:11
  • 이재명 “월 8만 원 기본소득, 20년 모이면 8000만 원 거금”
    이재명 “월 8만 원 기본소득, 20년 모이면 8000만 원 거금”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가 “(최 전 감사원장에게) 푼돈이겠으나 20년간 모이면 8000만 원이라는 거금”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 글에서 “공약한 건 분기별 25만 원이지 월 8만 원이 아닙니다. 다르게 계산하면 4인 가족 연간 400만 원이고...
    2021-07-24 12:58
  • [서울시 노노갈등②] "툭하면 민원, 권리만 주장" vs "태생 다르다며 차별"
    [서울시 노노갈등②] "툭하면 민원, 권리만 주장" vs "태생 다르다며 차별"
    공무원은 우선 채용 규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지만 공무직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자의 피부양가족 요구가 있을 때 그 피부양가족을 우선채용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서울시 공무원 A 씨는 “공무직은 시간외 수당 1일 제한도 없고 단가도 더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시간외수당이 약 8400~1만4000원 선이라 종일 일 해도 금액이 많지 않다”...
    2021-07-23 07:00
  • [유럽은 지금] 코로나 확산에도 독일은 어떻게 출산율을 반등시켰나
    [유럽은 지금] 코로나 확산에도 독일은 어떻게 출산율을 반등시켰나
    다수의 전문가들이 독일이 인구위기를 절감한 90년대 이후 제시한 가족친화정책에서 원인을 찾는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독일은 가까운 미래 인구구조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해 왔다. 독일의 육아수당인 부모수당(Elterngeld)은 기본 양육수당, 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 Plus), 파트너십...
    2021-07-21 05:00
  • 백신접종 증명서‧등본 ‘서울지갑 앱’ 한번에
    백신접종 증명서‧등본 ‘서울지갑 앱’ 한번에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 공공복지 서비스 자격 여부도 증빙 서류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무료로 제공되는 '사랑의 PC'는 자격 검증부터 신청,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이택스(E-TAX) 마일리지 등 모든 마일리지를 서울지갑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다....
    2021-07-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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