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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섹스앤더시티’ 캐리도 받은 비혼 축하금 논란…“저출산 심각한데” vs “공평한 혜택” [이슈크래커]
    ‘섹스앤더시티’ 캐리도 받은 비혼 축하금 논란…“저출산 심각한데” vs “공평한 혜택” [이슈크래커]
    ‘본인과 배우자 1인’ 대상이던 건강 검진 혜택도 ‘본인과 가족 1인’으로 바꿨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미혼 직원 대상 기업 복지를 늘려 왔습니다. 기혼직원에게만 지급하던 영화 관람권, 축하금을 미혼 직원에게도 지원하는 방식부터 미혼 직원만 신청 가능한 드론·요리·필라테스 특강 등을 운영하는 데 이르기까지 혜택도...
    2023-01-04 15:42
  • 과로에 방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 87시간 근무에 3일은 야간당직
    과로에 방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 87시간 근무에 3일은 야간당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 25개 자치구 전담공무원 64명 대상 근로환경 ·업무역량 등 조사연평균 88.2건 처리 추산…적정 48건보다 2배 많아 교대 근무 체계 아니라 24시간 당직…연차 사용률 41% 불과신규자 교육 참여율 45%…절반 이상 교육 못 받고 업무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체감하는 연간 아동학대 건수는 88....
    2023-01-04 14:45
  •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농어업은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받는 제조업과 달리 제대로 쉰다는 개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주와인권연구소에 따르면 2020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월 평균임금은 제조업 225만 원, 농업 175만 원, 어업 17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휴일의 경우 제조업 1.5일, 농업과 어업 0.8일, 주 노동시간 제조업은 52.7시간. 농업 58.9시간, 어업 67.5시간으로...
    2023-01-04 06:00
  •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6급 이하 직급보조비 1~2만 원 올려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6급 이하 직급보조비 1~2만 원 올려
    가족수당도 월 1만 원씩 올려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보수인상 및 처우 개선 내용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2023-01-03 14:34
  • 안심소득 확대·재해지도 개선…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
    안심소득 확대·재해지도 개선…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시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침수피해 우려 지역 반지하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침수이력, 노후도를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1050호를 매입한다.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사업은 지원연령을 만 19~64세에서...
    2023-01-02 11:24
  •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복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옮기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여성인권 증진이라는 사명을 갖고 탄생한 여성가족부는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을 아우르는 현재를 넘어, 이제 인구위기 해법을 찾고 출산과 양육, 보육, 고용 등 삶의...
    2022-12-30 16:11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차상위 이하 가구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단가는 기저귀 월 6만4000원에서 8만 원, 조제분유 8만6000원에서 10만 원, 생리대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내년에 각각 인상한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 한시증액 조치도 1년 연장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도 이어나간다. 노인과 장애인, 취약청년에...
    2022-12-21 14:08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우리 가족도 아동수당을 더해 월 80만 원을 받게 된다. 아기 옷값과 이유식값 부담도 덜게 됐다. 그런데, 정책을 취재하고 전공하는 관점에서 부모급여가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영아수당은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과 보육료(0세 49만9000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아동수당은 아동복지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두 정책은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의식주...
    2022-12-18 11:57
  • ‘가족친화인증’이 대세…제약·바이오 기업에 부는 새바람
    ‘가족친화인증’이 대세…제약·바이오 기업에 부는 새바람
    출산 축하금, 가족수당 지급,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 복장 자율화, 정시퇴근을 위한 PC-OFF 제도, 장기근속 직원 안식 휴가 등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제도, 조직 내 성 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켜야 할 문화와 사라져야 할 문화를 함께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두돈텐텐’ 캠페인 등으로...
    2022-12-17 08:00
  • 동아쏘시오홀딩스, 가족친화 우수 기업 국무총리상 수상
    동아쏘시오홀딩스, 가족친화 우수 기업 국무총리상 수상
    출산 축하금, 가족수당 지급,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의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복장 자율화, 정시퇴근을 위한 PC-오프(OFF) 제도, 장기근속 직원 안식 휴가, 패밀리데이 등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제도,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켜야 할 문화와 사라져야 할 문화를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두돈텐텐’ 캠페인...
    2022-12-15 10:48
  • ‘임금’ 대신 ‘수당’ 올리는 일본 기업…고민 깊어지는 BOJ
    ‘임금’ 대신 ‘수당’ 올리는 일본 기업…고민 깊어지는 BOJ
    쌀국수 제조업체 켄민식품은 올여름에 이어 다음 달 아르바이트 직원을 포함해 직원 1인당 1만 엔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가족 수에 따라 최대 6만 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시 수당이 아닌 급여에서 특별수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기업도 있다. 만두 및 중화요리 전문 체인 ‘오사카 오우쇼’를 운영하는 트앤홀딩스와 시장조사업체 오리콘은 10월부터...
    2022-11-30 17:02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장애연금·수당도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장애연금·수당도 인상
    아울러 장애인연금을 월 38만7500원에서 40만195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특화 일자리사업인 중증장애인 카페 ‘I got everything’을 내년에 20개소(현재 76개소)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
    2022-11-29 11:00
  •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공공복지 지출↑..."선제적 대안 마련 시급"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공공복지 지출↑..."선제적 대안 마련 시급"
    소득불균형 개선과 관련된 모형에서는 노동취약계층 지원 지출과 가족수당,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이 소득재분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은 소득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액티브 시니어 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프로그램이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2022-11-22 11:00
  •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라며 "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000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한부모 자녀...
    2022-10-25 11:5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2022-10-25 10:29
  •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청장년기 부모와 아동청소년기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생성과 유지에 국한된 아동양육 지원 위주의 사업 이상이어야 한다. 아이돌봄,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료 및 보육서비스 지원, 육아휴직 제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단순히 사회적 배제계층의 주거와 교육, 그리고 취업 지원을 넘어서야 한다. 비혼과 동거를 선택한 청년가구, 한부모가족, 노인부부가족...
    2022-10-21 05:00
  •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줄인 ‘서울 어린이집’…내년 총 400곳으로 늘린다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줄인 ‘서울 어린이집’…내년 총 400곳으로 늘린다
    이어 보육교사들의 연차 사용 자율성 증가와 대체인력 인건비 감소(69.8%), 초과근무수당 감소(65.7%) 등 어린이집 운영 측면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전후로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는 월평균 2.94건에서 0.7건으로 3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1명을 추가 투입했을 때, 교사와...
    2022-10-19 06:00
  • 인구절벽 속 출생아 늘어난 광주…비결은 '광주형 ○○○'
    인구절벽 속 출생아 늘어난 광주…비결은 '광주형 ○○○'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있다.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차원에선 초등학교 입학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엔 9000만 원을 들여 인공지능(AI) 기반 상상놀이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출산 지원정책의 핵심은 ‘연계’에 있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결혼, 출산, 양육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란 큰...
    2022-10-05 16:00
  • 고용과 출산, 두 마리 토끼 잡은 노르웨이의 양대 축
    고용과 출산, 두 마리 토끼 잡은 노르웨이의 양대 축
    앤 교수는 2017년 노르웨이 가족정책 개혁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노르웨이 정부는 (육아휴직이 끝나는) 1살 자녀를 둔 가정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필요할 때 언제든,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노르웨이 정부 예산 1조5500억 노르웨이크로네(NOK, 약 204조9000억 원) 가운데 아동수당과...
    2022-10-05 05:00
  • 발달장애 20대 딸 살해 친모, 항소심도 징역 6년
    발달장애 20대 딸 살해 친모, 항소심도 징역 6년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며 “형량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올해 3월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22-10-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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