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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석간) △신세대 가족 수산물 체험행사 개최 △봄철 강원지역 어촌체험휴양마을로 떠나요! △부산항 북항 ‘컨’ 터미널 운영사 간 통합을 위한 기본협약서 체결 19일(금) △문성혁 장관 부산지역 현장 방문(잠정) 20일(토) △문성혁 장관 천안지역 현장 방문(잠정) ◇국토교통부 15일(월) △국제물류산업대전 16일 개막...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석간) △신세대 가족 수산물 체험행사 개최 △봄철 강원지역 어촌체험휴양마을로 떠나요! △부산항 북항 ‘컨’ 터미널 운영사 간 통합을 위한 기본협약서 체결 19일(금) △문성혁 장관 부산지역 현장 방문(잠정) 20일(토) △문성혁 장관 천안지역 현장 방문(잠정) ◇국토교통부 15일(월) △국제물류산업대전 16일 개막 16일(화) △김현미...
    2019-04-14 11:19
  • 범죄 잡는 AI...가상화폐 다단계 일망타진
    코인 투자실패, 가족 직원 채용, 횡령 등 방만한 경영으로 쇼핑몰이 결국 폐쇄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회원들은 추가 회원을 모집하며 받기로 한 수당 93억 원을 받지 못했다. 또 서울시 수사가 시작되면서 코인 거래소도 폐쇄돼 일부 회원은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잃기도 했다. 서울시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2019-04-04 14:16
  • 서울시, 무등록 판매원 통해 매출 극대화한 다단계업체 적발
    입건된 무등록 판매원들은 직급 및 수당유지 의무 조건만큼만 제품 구입 후, 각종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배우자, 모친, 장모 등 가족 명의로 무등록 판매원 활동을 했다. 무등록 판매원 A씨의 경우 이들 조직의 최상위 직급자로 배우자 명의로 15건 383만9000원 제품만 구입 후, 2018년 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2196만9000원의 각종 후원수당을...
    2019-03-26 12:01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서 기초연금 제외…서영교 의원, 법안 발의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서 기초연금 제외…서영교 의원, 법안 발의
    개정안은 법상 '실제소득'에서 기초연금,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수급비 산정 때 기초노령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을 '실제소득'에 포함하거나 일부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2019-03-20 14:23
  • 제26대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당선…"28일 직무개시ㆍ부회장 12명 선출"
    제26대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당선…"28일 직무개시ㆍ부회장 12명 선출"
    주휴수당제 폐지를 추진해 기업 부담 경감=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산입 폐지, 노사협의로 연장근로 허용, 탄력근로제 1년으로 확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준원가센터 설립, 현실을 반영한 단가 제공으로 조달 분야 등에서 적정이윤 보장=원자재, 인건비 등을 반영한 연동원가 산정, 조달품목·대기업 납품단가·보험수가 등 업종별·품목별...
    2019-02-28 15:00
  • 대법 "소년법 적용 집행유예, 하사관 임용 결격 사유 아냐"
    대법 "소년법 적용 집행유예, 하사관 임용 결격 사유 아냐"
    최 씨는 2015년 12월 원사로 명예전역한 후 퇴직급여와 명예전역수당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6년 8월 군당국이 과거 입대 전 최 씨의 폭력 전과를 이유로 임용무효 처분을 내리고, 2017년 6월 국군재정관리단이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퇴직군인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육군은 최 씨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사관 임용을...
    2019-02-24 09:00
  •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재계 반응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재계 반응은?
    별개로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지속적 협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이날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제외했다.
    2019-02-22 16:58
  • [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신의칙 불인정 "3125억 지급"
    [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신의칙 불인정 "3125억 지급"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중식대·가족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인정된 배상액은 원금 기준 3126억 원에서 3125억 원으로 1억 원가량 감액됐다. 그러나 큰 틀에서 1심 판단과 같았다. ◇통상임금 신의칙, 1ㆍ2심 모두 배척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배척할지,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였다....
    2019-02-22 16:11
  • 기아차 "신의칙 인정되지 않아 유감…상고여부 고민"
    기아차 "신의칙 인정되지 않아 유감…상고여부 고민"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지속적 협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이날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제외했다.
    2019-02-22 15:53
  •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 승소'…신의칙 불인정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 승소'…신의칙 불인정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됐던 중식대,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인용 금액을 감축했다. 기아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 중식대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2019-02-22 15:01
  • [속보]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중식대ㆍ가족수당 통상임금 아냐"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중식대ㆍ가족수당 통상임금 아냐"
    2019-02-22 14:42
  • 알바 쪼개기 시대, 알바생 vs 사장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알바룰 생겼다
    알바 쪼개기 시대, 알바생 vs 사장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알바룰 생겼다
    이어 △수당 없는 연장근무(36.6%) △휴식시간 미준수(35.5%) △손님 없다며 당일에 알바 시간 단축 통보(34.1%) △근로계약서 미작성(33.9%) △CCTV로 업무태도 감시(32.9%) △정해진 날짜에 월급 미지급(20.9%)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18.1%) 순으로 답했다. 사장이 꼭 지켜줬으면 하는 알바생의 바람에 대해 복수선택으로 조사한 결과 ‘정해진 날짜에 월급 지급’ 이라는...
    2019-02-12 08:19
  •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사갈등 고조..."한국 노동시장 경직성 대표사례"
    실제로 페르노리카코리아의 1인당 평균 연봉은 약 1억1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추가로 가족 의료비 혜택과 개인연금 지원, 주택 구입 대출 지원 및 휴가 수당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퇴직 위로금으로 500억 원을 마련하고, 법정 퇴직금을 포함해 최대 69개월 치 임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다. 120여명의 직원에게...
    2019-01-31 19:00
  • [최저임금 인상 한달]주 7일 일하고 자전거로 치킨배달하고...알바보다 힘겨운 사장님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 한달]주 7일 일하고 자전거로 치킨배달하고...알바보다 힘겨운 사장님 늘었다
    장시간 근무 직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이 1만원 이상으로 높아지는 만큼 자영업자들은 이같은 인력을 최소화하거나 가족끼리 운영하며 인건비 절감에 나서고 있다. 종로와 명동, 강남 등 서울 핵심 상권도 빈 상가가 넘쳐난다. 과거 수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점하던 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인건비 부담에 임대료까지 높은 중심가는 이제 창업자들이...
    2019-01-30 18:41
  • [정책사이다] 확 달라진 2019년 '아동수당'…자격부터 연말정산 공제까지 꼼꼼히 챙기자
    [정책사이다] 확 달라진 2019년 '아동수당'…자격부터 연말정산 공제까지 꼼꼼히 챙기자
    그러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자녀(6세 미만)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20세 이하 부양가족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장학습비, 재료비, 차량운행비는 제외된다.
    2019-01-25 10:26
  • [경제레시피] 남들 놀 때 짭짤한 수익을…"설 명절에 단기 꿀알바 어때요?"
    [경제레시피] 남들 놀 때 짭짤한 수익을…"설 명절에 단기 꿀알바 어때요?"
    일 때문에, 혹은 공부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명절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은 쓸쓸히 설을 보내게 된다. 직장인들은 일 때문에 설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지 못한다고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은 명절이 반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쓸쓸히 설 명절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차라리 일이나 구해서 단기간 돈이나...
    2019-01-22 15:56
  •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농림부는 농어업 취업자 6만 2000명 증가, 쌀값회복·직불금 인상 등 농어가 소득 증대 등에서,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노인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복지 확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등에서, 해양수산부는 생활 인프라 개선과 먹거리 안전 강화 등 생활체감형 정책 추진...
    2019-01-22 11:30
  • 진선미 장관 "민간 여성고위직 목표제, 2월부터 현실화될 것"
    진선미 장관 "민간 여성고위직 목표제, 2월부터 현실화될 것"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했던 '민간 여성고위직 목표제 도입'에 대해 "2월부터는 현실적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17일 저녁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기준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업들을...
    2019-01-18 16:59
  • [2019 서울복지] 어르신ㆍ중장년 일자리 7만8000개 창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배 확충
    지난해 4000명의 이용대상을 올해 1만 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인 서울시는 지난해 8000대로 운용되던 바우처 택시 사업 규모를 5만 대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월 5만 원→월 10만 원)과 장애인 부가급여(월 3만 원→월 4만 원)를 인상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한다.
    2019-01-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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