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법원의 정 교수 추가 구속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던 8일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 첫 재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다"며 "마침내 기소까지 됐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감찰 무마 의혹, 가족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다”며...
가족 비리·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이번 주 처음 법정에 선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은 정식 공판이어서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과...
이에 따라 조국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 사건 초기에는 정 씨가 조 전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에 연루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최대주주인 코스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은 2014년 큐브스에 투자한 적이 있다. WFM 대표 김모 씨가 큐브스 출신이다. 윤 총경은 과거 큐브스 주식을 수천만 원어치 매입했던...
바쁜 걸음으로 베이커리에 들어선 그는 “나경원 후보는 비리가 많지 않나”라며 이수진 후보 지지 이유를 드러냈다.
옆 동네 동작갑에 거주하는 50대 택시기사는 “나 후보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부패가 너무 많다. 나는 참신한 이수진 후보를 주변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출정식에 장애인 딸을 데리고 온 점도 동정표를 얻으려는 계산”이라고...
연이어 터지는 각종 채용 관련 비리로 채용 공정성 강화가 화두다. 이러한 가운데 실제 인사담당자들도 채용 시 공정성 강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AI의 도입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기업 인사담당자 222명을 대상으로 ‘채용 공정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60.8%가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020년 설 연휴를 맞아 채널CGV에서는 몬스터 호텔3, 슈퍼배드3, 레디 플레이어 원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특선 영화들이 편성됐다. 다른 외화로는 분노의 질주: 더익스트림, 인터스텔라, 콩: 스컬 아일랜드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국내 영화로는 불한당: 나쁜놈들의 세상, 수상한 그녀, 완벽한 타인, 원라인, 궁합, 마녀가 전파를 탄다.
OCN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ㆍ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 내역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법조계와 언론 등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대거 담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법조계의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는 23일 고검 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두 사람의 만남은 2018년 10년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 2심 선고 때 이후 1년 3개월만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계기는 2015년 7월 시작된 경영권 분쟁으로 거스러올라갈 수 있다. 당시 신 명예회장은 수 차례 신 전 부회장 편에 섰지만,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 명예회장을 해임을 시도했다.
결국 신...
한편 이날 장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차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 등으로 사이가 소원해져 2018년 10월 신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경영 비리 재판 2심 선고 때 마주친 후 1년 3개월여 만에 병원에서 재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장례식에서도 형제에 관한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날 입관식을 앞두고 자리를 이동하는...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사모펀드 투자, 입시비리 등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로 배당됐고 오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 전 회장은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47·사법연수원 27기)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54·26기)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검찰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2심에서 보석 허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보석 심문에서 "얼굴이 많이 알려져 도주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47·사법연수원 27기)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54·26기)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대신 신임 검사장들이 대거 기용됐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50·27기)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51·27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친문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 방해, 직권남용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추 장관의 취임사와 관련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운운했다. 인사권을 통해 검찰...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등과 공모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 인턴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 제출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다루는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설치로, 기소권을 독점해오며 비대해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검찰·경찰 등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친(親)권력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본격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다루는 독립기관이다. 공수처가 도입되면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이 일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평가된다.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자는 논의와 함께 23년 전부터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매번 좌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