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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2021-10-25 11:02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더불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가 신규 공급되며, 저소득 청년에 대해선 월세 월 20만 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무이자 월세대출도 신설된다. 여기에 아동·노인 돌봄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문화 분야에선 저소득층 3대 바우처 지원대상아 194만 명에서 245만 명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 지원은 21조6000억 원에서 23조3000억 원으로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가...
    2021-08-31 11:10
  • '아이를 위한 집' 신혼희망타운, 평택 고덕서 첫 입주
    '아이를 위한 집' 신혼희망타운, 평택 고덕서 첫 입주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에 최적화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2018년 7월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분양주택과 행복주택이 무작위 혼합한 구조로, 행복주택은 최장 6년,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분양주택 10만 가구, 임대주택 5만 가구 등 총 15만 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2021-08-05 13:33
  •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첫 공식입장…"기능 더 확대돼야"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첫 공식입장…"기능 더 확대돼야"
    강화·청년층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 등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 사회 실현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족 포용 및 돌봄 지원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청소년 인터넷...
    2021-07-14 15:57
  • [인사] 서울시
    김경원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직무대리 서은경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직무대리 강남태 △청년사업반장 이영미 △창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임재근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직무대리 강준령 △바이오AI산업과장 직무대리 양지호 △주차계획과장 직무대리 김형규 △역사문화재과장 직무대리 이희숙 △대기정책과장 직무대리 하동준...
    2021-07-11 09:00
  • 이재명-추미애, 이낙연-정세균에 반격…李 “씨앗통장 포퓰리즘”·秋 “신복지 뭐가 다르나”
    이재명-추미애, 이낙연-정세균에 반격…李 “씨앗통장 포퓰리즘”·秋 “신복지 뭐가 다르나”
    정 전 총리는 이에 “미래씨앗통장은 ‘부모 찬스’를 가지지 못하는 흙수저 청년이 만 20세가 돼 사회에 나왔을 때 제대로 출발할 계기를 만들어주자는 것으로, 재원을 상속·증여세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기본소득은 매월 매우 작은 금액을 지급해 금방 써버리기에 가성비가 떨어지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 모두에게 주는 것이라 양극화 해소에도...
    2021-07-08 19:30
  • 서울시ㆍ자치구,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000억 원 지원
    서울시ㆍ자치구,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000억 원 지원
    미취업 청년 17만1000명은 인당 5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지원 총액은 898억 원이며, 각 자치구는 추경을 통해 구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6만 명은 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지원 총액은 483억 원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2021-03-22 11:22
  • [종합]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종합]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고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도 연장한다. 정부는 4일 8개 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2021-03-04 15:30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1인 가구가 모여 사는 셰어하우스는 새로운 ‘사회적 가족’이 형성되는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책적으로 청년 1인 가구에 저렴하고 안전한 임대형 셰어하우스를 제공하면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청년층에 현금보다 나은 복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돌봄에 취약한 독거노인에게도 공유주택은 좋은 주거복지가 될 수 있다. 몇 년 전 경남의...
    2021-02-26 05:00
  •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출국 금지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출국 금지
    발굴하고 돌봄 등 각종 공적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한부모의 연령대를 만 34세까지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을 차량배기량 2000㏄, 차량가격...
    2021-02-02 15:22
  • [2021 업무보고] 아이돌봄 서비스 최대 90%까지 지원…'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2021 업무보고] 아이돌봄 서비스 최대 90%까지 지원…'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여성가족부는 올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돌봄공백 가정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2021-02-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대응체계 보완방안 발표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추진 20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2021-01-17 09:48
  •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종합2보] '저출산은 남녀 임금차별 탓'…인식 한계 못 벗어난 4차 기본계획
    위원회는 청년층의 인식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남성은 결혼 후 맞벌이를 선호하면서도 양육·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고 인식해 여성의 결혼·출산 기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층의 인식이 과거보다 출산율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근거는 없다. 반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해소방안은 부재했다. 대표적인 방안이 남성 육아휴직...
    2020-12-15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강남) △가족돌봄휴가 돌봄비용 지원현황 △청년 일자리 사업 우수 참여 기업 장관 현장방문 19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6월 기준,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발표(석간)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 ◇보건복지부 16일(월) △복지부 장관 09:30...
    2020-11-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제40회 항공의 날 기념행사 개최 30일(금) △국토부 2차관 10:00 물류의날 행사(서울) △2020년 도시재생뉴딜 1차 청년인턴십 수료 및 2차 인턴십 착수(석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 발표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0-10-25 09:45
  • [취린이 입사가이드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경력단절여성 제한경쟁의 조건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입니다. 장애인제한경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합니다. 전형 일정 및 세부사항은? 전형일정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같습니다. 26일 오후 2시까지 서류를 신청받습니다. 11월 2일...
    2020-10-15 17:18
  • 김용범 기재 차관 “특고 50만명·저소득 취약계층 6만명 추석 전 50만원 지원”
    김용범 기재 차관 “특고 50만명·저소득 취약계층 6만명 추석 전 50만원 지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특고·프리랜서 50만 명, 저소득 취약계층 6만명등 에 추석 전까지 50만 원 지원을 지원하며 가족 돌봄 휴가기간은 20일 하루 지원비용은 5만 원으로 늘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고용, 복지분야 지원 추진계획을...
    2020-09-25 09:35
  •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ㆍ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ㆍ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도 종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로 확대했다. 동시에 홀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2020-09-24 18:22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25일 홀짝제로 신청 받는다…추석 전 신속 집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25일 홀짝제로 신청 받는다…추석 전 신속 집행
    장기화된 청년은 50만 원의 특별구직지원금을 받는다.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 가구는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계지원을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사회적 경제 연계 공공 일자리 등의 기회를 지원한다. 돌봄 부담이 커진 가구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 원의 돌봄지원금을, 코로나19 확진자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최대 150만...
    2020-09-23 11:35
  • 법인택시 기사도 긴급지원금 받는다…1인당 100만원
    법인택시 기사도 긴급지원금 받는다…1인당 100만원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5560억 원도 포함됐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예산 1025억 원도 4차 추경에 편성됐다. 이외에도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563억 원,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지원금 153억 원, 구직급여 3만 명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2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2020-09-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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