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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후약방문은 그만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후약방문은 그만
    사전 위탁제도 법제화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취지에서 입양 전에 아동을 가정에 위탁해 양부모 될 사람과 입양 아동의 관계를 예상하는 것으로 읽힌다. 국내에선 임시 인도, 즉 입양 전제 위탁에 대한 제도 정비를 통해 좌초된 입양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현실상 지원책이 요구된다. 임신, 맞벌이 가정에서 입양 시 지원 방안이 더 두터워야 한다. 단순히 사후 가정...
    2021-01-22 05:00
  •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사전위탁보호제는 예비 입양 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해 적응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입양기관 판단에 따라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 문제가 발생해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는 사실 해묵은 문제라 전임 20대 국회 당시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사전위탁보호제를 법원 판단에...
    2021-01-21 15:02
  • 정부-지자체-학교, 학교돌봄터 구축…학대 피해 아동 대응체계 강화
    정부-지자체-학교, 학교돌봄터 구축…학대 피해 아동 대응체계 강화
    학교돌봄터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 위탁을 하더라도 시·도가 설립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으로 넘기도록 해 공공성을 유지한다. 초등돌봄전담사 처우 악화를 막기 위해 기존 초등돌봄교실이 지자체 운영으로 전환되더라도 이들의 신분은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으로 남아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입양체계 정부 책임 강화...
    2021-01-19 15:43
  •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입양 취소·변경’ 발언에 대한 보완설명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 회견 중 정확한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해 그 기간 동안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2021-01-19 15:30
  • 與, 대통령 실언 방어…“사전위탁보호제, 입양 전 의무화 검토”
    與, 대통령 실언 방어…“사전위탁보호제, 입양 전 의무화 검토”
    홍 의장은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 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 보호하고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입양을 돕는 제도”라며 “한국에서는 양부모 동의하에만 관례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 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01-19 12:22
  • “안 맞으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문재인 대통령 발언 파장
    “안 맞으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문재인 대통령 발언 파장
    이어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양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양 부모도 마음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2021-01-18 16:50
  •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출생신고는 버려진 아이가 입양기관에 맡겨져 위탁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아기를 맡기고 가는 엄마, 아빠들을 붙잡고 설득합니다. 제발 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해달라고요. 현재 병원이 아닌 곳에서 분만한 엄마들의 경우 출생신고가 더욱 어렵습니다. 예전엔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젠 법원에 가서 검사하고 재판을...
    2021-01-15 06:00
  • 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 명 전수조사
    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 명 전수조사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학대신고 된 아동 658명은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도 진행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와 사후관리를 연계한다. 방임 위험 아동 3만4607명은 자치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2021-01-13 14:31
  • 정부 아동학대 가해자 양형기준 상향 검토…전담공무원 644명 배치
    정부 아동학대 가해자 양형기준 상향 검토…전담공무원 644명 배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약사,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추가했다.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보호체계도 강화한다.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정례화한다. 특히 반복 신고...
    2021-01-05 15:39
  • 이제너두 송동진 대표,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온라인유통부문’ 대상 수상
    이제너두 송동진 대표,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온라인유통부문’ 대상 수상
    이제너두는 임직원을 위해 선진 복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컨설팅 △복지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제도 위탁운영, △법인콘도 △휴양소 △출장지원 △장례지원 △임직원 선물 △단체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선택적 복지 서비스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선진형 기업 복지 서비스로 대한민국...
    2021-01-04 15:18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11년 만에 인상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11년 만에 인상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피해가정의 재활과 생계유지 보조를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수행 중이다. 재원은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징수한다. 아울러 내년 자동차사고...
    2020-12-27 11:00
  • '위탁 양육계의 대모’ 전옥례씨 ‘LG 의인상'
    '위탁 양육계의 대모’ 전옥례씨 ‘LG 의인상'
    위탁모 봉사란 부모나 가족이 키우지 못하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을 입양 전까지 일반 가정에서 양육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씨는 국내 350여명의 위탁모 중 최고령이자 35년 넘게 계속 활동한 유일한 봉사자이다. 통상적으로 장기간 위탁모 봉사를 할 경우 보통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아이를 맡는 경우가 많지만 전씨는 쉼없이 36년 간...
    2020-12-27 11:00
  • 김장철 누른 코로나19, 배추·무값 반토막
    김장철 누른 코로나19, 배추·무값 반토막
    반면, 돼지고기(3.4%)와 닭고기(3.8%) 등 축산물(0.3%)과, 물오징어(9.5%), 굴(41.3%), 조기(35.7%) 등 수산물(1.6%)은 가정내 수요가 지속되면서 올랐다. 서비스업은 두달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 주가급등에 위탁매매수수료(4.9%)가 오른 반면, 휴양콘도(-7.0%) 등을 중심으로 음식점 및 숙박(-0.2%)은 내렸기 때문이다. 강환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출하량 증가와 수요 감소로...
    2020-12-22 06:00
  • 코로나 장기화에 상담센터 이용 청소년 31.6% ↑…자살·성폭력·가출 호소
    코로나 장기화에 상담센터 이용 청소년 31.6% ↑…자살·성폭력·가출 호소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일상적인 고민이나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사이버 상담 전문기관이다.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일상이...
    2020-12-17 13:34
  • ‘동학개미’가 끌어올린 증권사 주가 108.3%↑
    ‘동학개미’가 끌어올린 증권사 주가 108.3%↑
    그동안 증권사들은 수익구조를 기존 브로커리지(위탁매매)에서 투자은행(IB)으로 체질 개선을 추구했지만 올해는 사업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IB 영업은 어려움을 겪는 반면 브로커리지 수익은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다. 증권업이 때아닌 코로나19 수혜주로 떠오른 것이다. 증권업종 지수가 최근 9개월...
    2020-12-10 15:21
  • [이슈 꼬리잡기]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어떻게 살아갈까?…출생부터 장례까지
    [이슈 꼬리잡기]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어떻게 살아갈까?…출생부터 장례까지
    그렇게 태어나 생후 7주까지 자라게 된 강아지들은 퍼피워커 가정에 1년간 위탁돼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퍼피워킹이라 한다. 퍼피워킹 과정을 통해 퍼피워커의 가정에서 다양한 상황 대처법 등도 함께 교육받는다. 1년간의 퍼피워킹이 끝나면 안내견 훈련이 있다. 훈련 기간은 6~8개월로 도로, 상가, 교통수단 같은 실제 생활공간에서 이뤄진다. 훈련은 배변...
    2020-12-09 18:42
  • 정부, 코로나19 백신 심사 1~2개월내 완료…접종 시기 앞당겨질까
    정부, 코로나19 백신 심사 1~2개월내 완료…접종 시기 앞당겨질까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위탁생산(CMO)하는 나라 중 한 곳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7월 글로벌 공급을 위한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백신을 우리나라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상업화 계획에 따라 각 CMO에 생산 물량을 배정할...
    2020-12-03 15:47
  • 반도건설, 창원시 주거 취약계층에 ‘사랑의 집 선물’캠페인
    반도건설, 창원시 주거 취약계층에 ‘사랑의 집 선물’캠페인
    조손세대 위탁가정인 박모씨는 15년전 집을 수리한 후 지금까지 손본 적이 없어 벽에 금이 가고 천정에 누수가 발생해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모두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박현일 반도건설 사장은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이 조금이나마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면서 “건설회사 뿐만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많이...
    2020-11-24 11:08
  • [방치된 아이들] 지원 제각각 ‘학교 밖 청소년’…“표준화된 정책 필요”
    [방치된 아이들] 지원 제각각 ‘학교 밖 청소년’…“표준화된 정책 필요”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곳은 여가부, 교육부·각 시도교육청·지방자치단체, 사설위탁 등 다양하다. 여가부가 중앙 기본 계획을 세우고 지역 센터 등을 설치하면 지자체가 기본 계획을 실행하는 식이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운영이나 지원에 대한 지침을 다르게 내놓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혼란이 커지고...
    2020-11-17 06:00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이라는 대상 앞에 '건강'이라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덧붙임으로써 해석상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 직장·주민센터·교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한부모가...
    2020-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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