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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법원 “가정파탄 등 사회적 악영향”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다단계 조직을 활용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이는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파탄을 이르게 할 수 있고, 사회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보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의 정점에 선 엄모 씨 등에게는...

2022-10-27 16:03
법원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신고 대상 아냐”

다만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구의 경우 수입신고를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식품 위생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가운데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에서 ‘기계류와 그 부속품’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구’의 범위에...

2022-10-23 09:00
속옷만 입고 모텔 벽 부순 10대…“보호관찰 처분 받고 반성 중”

A 군은 “(모텔 측에서) 수리비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바로 드렸고, 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받고 끝났다”며 “잘못한 거 알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에도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학생 때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절도하다가 보호관찰 위반으로 소년원에 간 적이 있다”며 “(모텔에선) 석고보드만 부쉈다. 변상은...

2022-10-18 09:15
기시다 총리, 통일교 ‘질문권’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

17일 NHK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가정연합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 행사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질문권을 활용하면 문부과학성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종교법인의 임원에게 사업과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고 질문할 수 있다. 질문권은 종교법인의 해산명령을 법원에...

2022-10-17 17:20
공유물분할 소송 중 부동산값 폭등…대법 “실거래가 기준 나눠야”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때 실제 거래가격 있다면 그 가액” 공유물 분할 사건에서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분가격은 공유물 분할 시점의 객관적 가액이고, 지분가격 산정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객관적인 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분가격...

2022-10-16 09:49
공수처, ‘골프장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고향 후배 소환 조사

A 씨가 이 재판관에게 자신과 부인이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등 이야기를 꺼냈고,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골프의류와 5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이 재판관은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그는 “그날 이후 만난 적도...

2022-10-12 10:35
[이슈크래커]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유명무실…전문가 해법은?

접근금지 명령은 가정폭력 등의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2022-10-07 16:24
50대 男, 대낮 길거리서 아내 살해…알고 보니 가정폭력 신고만 4번

B씨는 몇 주 전에도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의 신고가 있었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으나, B씨의 일터인 미용실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현장 조치는 문제없이 잘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2022-10-05 19:45
‘월수금화목토’ 박민영, 한밤중 괴한 습격받아…고경표 정체 드러났다

‘월수금화목토’ 고경표가 가정법원 판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8일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월수금화목토’ 3회에서는 정지호(고경표 분)의 아픈 과거가 그려졌다. 과거 정지호는 전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 “모두 내 탓이고 내가 원인이었다. 그게 우리 이별의 이유였다”는 정지호의 내레이션과 전처가 떠난 뒤 홀로 눈물 흘리는 그의 모습이...

2022-09-29 10:49
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 남성 징역형

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은 강하게 처벌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4월 17일 오전 2시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2022-09-27 07:17
"가정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법원 1심 유죄 판결 뒤집어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일부 무죄 판단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A 씨의 네 차례 폭행·상해를 모두 유죄로 보고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그중 세 차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A...

2022-09-10 13:00
건물 8층서 소화기 2개 던져 2명 부상…초등생 검거

C씨는 다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22-08-31 15:21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주장한 사업가 소환

당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내용이다.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 골프ㆍ식사 자리에 동석한 변호사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 씨 이혼소송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의혹은 부인하는...

2022-08-24 10:46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철회 가능”

A 씨는 가정법원에 B 씨 등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C 군을 친생자로 인지하고, B 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C 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 A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A 씨는 사인증여를 철회한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유증의 철회를 인정한 민법 제1108조...

2022-08-17 06:00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적법증거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전민성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성)에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물어봤습니다. Q: 결정적인 ‘현장’ 증거가 없습니다. 정황을 보면 외도가 분명한데, 현장을 포착한 증거가 꼭 필요한가요? A: 외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혼인의...

2022-08-14 06:00
[랜선핫이슈] 물난리 난 청주 아파트·레모네이드로 남편 독살 시도한 아내·하늘로 간 프랑스 센강 벨루가

그러나 에밀리는 법원에 보석금 3만 달러(약 3930만 원)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또 에밀리 측은 독살 시도와 가정학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에밀리의 변호사는 “첸이 필사적으로 이혼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가 이혼 소송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디 하늘에선 편히...”끝내 숨진 프랑스 센강 벨루가 프랑스...

2022-08-11 10:01
윤동주·송몽규 등 무호적 독립영웅 156인, 호적 생겼다

보훈처는 7월 허가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제출했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다. 행사를 앞두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늦었지만, 독립 영웅들을 이제라도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새로운 고향,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겨레의 얼이 살아 숨 쉬는 독립기념관으로 모시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2022-08-11 09:34
40대 남, 종교 문제로 전처·처남댁 살해…첫 공판서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하지만 유족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 잘 판단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의 지인 역시 “두 가정을 파탄 낸 가해자가 법원에 선처를 구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5일 열린다.

2022-08-10 23:01
‘빈곤·취약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검찰, 제도개선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는 검사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다. 검찰은 신청 요건 중 ‘경제적 능력’ 판단 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득수준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넓힐 방침이다. 소득수준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2022-08-02 14:51
[이슈크래커] 한국, 부성우선주의 아니었어?...자녀에게 엄마 성(姓) 물려주는 사람들

나중에라도 자녀의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해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AOA 찬미가 가정법원을 통해 성과 본을 바꾼 사례입니다. ‘부성 우선주의’ 폐기한다더니...말 바꾼 법무부 ‘부성 우선주의’는 가부장제의 잔재로 꼽혀왔는데요.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2022-07-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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