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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당시 법원은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며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 원의 돈을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도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했고, 그 대가로 성남시 정자동 일대에...
    2023-03-04 10:00
  • 관·금·검피아....힘 있는 방패막이 사외이사 꿰찬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④
    이외에도 김용대 전 서울가정법원장(삼성엔지니어링), 최의호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케이씨티시) 이화용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세아베스틸지주) 외 다수 법조계 출신 인사가 신규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로 올랐다. 대학교수 혹은 학회 등 신규 사외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학계 인사는 48명이었다. 학과는 대부분 경영, 회계, 재무 등이었으나 경우에...
    2023-03-01 07:44
  •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만을 받아 전과조차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죠. ‘더 글로리’는 학폭이 피해자에겐 씻어내기 힘든 상흔으로 남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조명했습니다. 시리즈가 흥행하며 현실에서 학폭 가해자의 사과를 끌어내기도 했죠. 태국에서는 몇몇 배우들의 학폭 가해 사실이 현지 누리꾼들에 의해 폭로됐으며...
    2023-02-24 15:46
  •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54단독 박원철 판사는 최근 발달장애인 A(23) 씨의 모친 B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종료 사건에서 B 씨 청구를 인용했다. 박 판사는 성년후견을 지속하는 것이 발달장애인 복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적장애인 A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2023-02-18 09:00
  •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박 전 대표는 "도살되는 동물을 최대한 구조하고 이 가운데 10%를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시켰다"며 "일반 가정에서 보살핌 받는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절도ㆍ건조물 칩입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표는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130만 원...
    2023-02-14 14:52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보고서는 우리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과 호주 연방법원의 로이 모르건(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을 비교해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처우’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체의 27.8%는...
    2023-02-14 11:00
  • [기자수첩] 정치인도 숨길 수 없는 '진실의 미간'
    [기자수첩] 정치인도 숨길 수 없는 '진실의 미간'
    오죽하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온 부부 같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러한 탓에 ‘소극적 연대’니, ‘억지로 손을 잡은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많은 정치적 해석이 쏟아졌다. 경쟁자 안철수 후보는 “사진에 나타난 (두 사람의) 표정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있지 않나”라며 가뿐히 응수하기도 했다. 그만큼 표정은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2023-02-14 06:00
  •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가 3만 2454건으로 전체의 86.3%에 달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절대다수가 부모나 친인척 등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가족 구성원 내 어른이었고, 이들 대부분이 집 안에서 아동학대를 범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8명 이상은 ‘원가정보호’ 원칙에 따라 가정으로 돌려보내졌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4....
    2023-02-12 13:52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우리 대법원은 아직 ‘유책주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재판을 해보면 사실상 ‘파탄주의’ 입장에서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 재판부도 많다. 필자가 했던 사건 중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필자는 남편쪽을 맡아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여러 이혼 사유를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결국 4...
    2023-02-11 10:00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법관 중엔 강민구(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도 후보가 됐다. 또...
    2023-01-31 16:37
  • ‘더 글로리’ 속 임지연의 ‘천벌’…실제 가해자는‘형벌’도 안받았다
    ‘더 글로리’ 속 임지연의 ‘천벌’…실제 가해자는‘형벌’도 안받았다
    25일 JTBC는 “17년 전, 한 중학교에서도 극 중에서처럼, 뜨거운 물건을 이용한 학교 폭력이 벌어졌다”라며 “이 사건의 가해자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만을 받아 전과조차 남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돼 구속까지 됐던 중학교 3학년 A양은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부모님이나 법무부...
    2023-01-26 09:06
  • UN 김정훈, ‘친자 출산’ 전 연인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UN 김정훈, ‘친자 출산’ 전 연인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이후 소 취하서를 제출한 A 씨는 아이를 출산,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인지청구 소송을 2020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김정훈의 아이가 맞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김정훈은 A 씨와의 논란 이후 봉사활동 등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나, 지난해 1월 일본 팬미팅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2023-01-18 11:00
  • 출석 확인도 안하고 전 학생 'A+' 준 교수
    출석 확인도 안하고 전 학생 'A+' 준 교수
    A 씨는 재판에서 학생과 상담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당시 가정 내 문제로 경황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적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상담 실시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봉 3개월이 너무 무겁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직무 태만 유형에 해당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까지 가능하다”고...
    2023-01-17 08:41
  • LG전자 “가습기용 항균필터 ‘판매금지’ 부당” 주장…법원은 기각
    LG전자 “가습기용 항균필터 ‘판매금지’ 부당” 주장…법원은 기각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LG전자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LG전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LG전자는 2003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가습기 내 백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항균 정수필터를 판매했다. 가습기를 사용할 때 수돗물에 있는 미네랄이 증발하면서 하얀 가루가 남는 현상을...
    2023-01-06 15:25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을 위반한 회사에 노동청 공무원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식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과 퇴사 종용,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 뿐 아니라 인사 담당...
    2022-12-31 08:00
  •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그러면서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위헌 판단 이유는 별도로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의 ‘대통령 관저’는 협의의 대통령 관저...
    2022-12-22 17:24
  •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고 이 재판관은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그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골프의류와 5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8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의 수사는 시작됐다. 이후 공수처는 A 씨의...
    2022-12-21 15:27
  • 40만 가구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범인은 ‘보안전문가’
    40만 가구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범인은 ‘보안전문가’
    월패드는 거실 벽에 부착돼 가정 내에서 외부 방문자를 확인하고 방범·방재·조명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홈 네트워킹 기능의 태블릿형 기기로,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피해 세대는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40만4847개 가구에 달한다. 경찰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 장 이상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해외 웹사이트에서 국내 아파트 거실...
    2022-12-20 15:42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합동법률지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법원 등기 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여성범죄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노모를 모시는 한 패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났다는 기사를 봤다...
    2022-12-15 17:04
  •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차 씨는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방황하던 중 만난 남성과 교제하다가 임신, 아이를 낳자는 그의 설득으로 출산을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잦은 가출 때문에 시설로 연행되며 잠시 이별했는데요. 차 씨가 시설에서 퇴소하기 2개월 전부터 연락을 끊은 남자친구는 출산 당일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증발’해버렸습니다. 결국 차 씨는 홀로 아이를 낳았고, 현재...
    2022-12-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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