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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서울가정법원이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 법무부도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위탁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16개 감호위탁시설을 지정했다. 18일 법무부는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면서...
    2023-06-18 13:42
  • 나는 주가조작 피해자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③
    나는 주가조작 피해자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③
    그는 “원금을 100%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60~80% 수준의 분쟁조정 배상률을 받았다”면서도 “당시 법원에서 ‘사기적부정거래’ 판결이 나왔음에도 금감원이 계약취소가 아니고 불완전판매로 결정하면서 아직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금감원장이 교체돼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상 진척이 전혀...
    2023-06-07 07:00
  • 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은행 방문 시 업무속도↑
    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은행 방문 시 업무속도↑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성년 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성년후견제도'란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2023-06-04 12:00
  • [임수희 칼럼]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결코 오지 않을 어떤 기회
    [임수희 칼럼]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결코 오지 않을 어떤 기회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난 아빠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빠도 (나에게)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설마 했는데, 세진이를 만나 보니 정말로 세진이는 아빠 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아빠는 전부 엄마가 시켜서 그러는 거라 했지만 세진이의 말투나 표정을 보면 누가 시켜서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2023-06-03 10:00
  • 강남 한복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접근금지 명령
    강남 한복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접근금지 명령
    부모와 함께 동생을 때린 미성년 오빠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폭행)로 입건됐다. 이들은 15일 0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 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20여 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가족들은 피해 아동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모와 오빠가...
    2023-05-22 06:37
  • 강남서 가족에게 폭행당한 여중생…父 구치소 구금 "진료 거부해서 체벌"
    강남서 가족에게 폭행당한 여중생…父 구치소 구금 "진료 거부해서 체벌"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A씨(40대)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7호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임시조치 7호는 아동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2개월 동안 구금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19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다. 앞서...
    2023-05-21 01:02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가정이긴 하지만, 김 의원이 8000만 원을 590억 원 가량까지 불릴 수도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 사실관계 해명은 없었다…‘잡코인’에 거액 투자한 이유는? 김 의원의 해명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논란의 핵심인 위믹스 거래 시점과 규모, 금액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공개된 바 없습니다. 또 ‘현금화’에 대한 입장은 번복하면서 비판을 불렀는데요....
    2023-05-10 17:09
  • “졸업식 설사 이벤트” 급식에 ‘변비약 테러’한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졸업식 설사 이벤트” 급식에 ‘변비약 테러’한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피해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했다’며 맞고소했다. 학생들 사이 고소전이 벌어졌고 학교 측은 학생들이 졸업을 한 상태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해 학생들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2023-05-09 13:08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주들에 ‘혼외자 논란’ 공식 사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주들에 ‘혼외자 논란’ 공식 사과
    앞서 서 회장의 혼외자 2명이 2021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 같은 해 11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오른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서 회장 측은 혼외자의 친모인 A씨가 생활비를 입금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서 회장은...
    2023-05-08 16:09
  • 혼외자 두 딸 호적에 올린 서정진 회장…주가 흔들
    혼외자 두 딸 호적에 올린 서정진 회장…주가 흔들
    3일 KBS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딸 A(20대)·B(10대)씨가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소송에서 조정 성립으로 서 회장이 이들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 회장의 호적에는 기존의 두 아들 외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또 두 딸의 친모 C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인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도 셀트리온 계열사가 됐다....
    2023-05-03 15:15
  • 개미들 몰렸던 ‘밈주식’ 베드배스앤드비욘드, 결국 파산보호 신청
    개미들 몰렸던 ‘밈주식’ 베드배스앤드비욘드, 결국 파산보호 신청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BB&B는 보도자료를 내고 뉴저지주 연방파산법원에 질서정연한 단계적 사업 종료와 일부 또는 전체 자산의 매각 절차를 위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산 절차 기간 중 2억4000만 달러(약 3197억 원)의 회생기업대출을 받아 당분간은 360개 BB&B 매장과 자회사 바이바이베이비 매장 120곳을 당분간...
    2023-04-24 06:59
  •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윤석열 정부 첫 종교다문화 비서관MBC 뉴스에 얼굴이 그대로 나가자‘초상권 침해’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한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에 첫 임명된 김성회 씨가 방송에서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는 바람에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공적 인물’이란 이유로 초상권 침해를 부정했다. 공적 인물의 초상권 보호와...
    2023-04-23 09:00
  • ‘10조 재산’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 시작
    ‘10조 재산’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 시작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권 이사장과 부인 이모씨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권 이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 씨는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 이사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소송 기각을...
    2023-04-19 14:59
  •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여가부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는 있지만, 양육비를 청구하는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일도 오래 소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상황이다.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ㆍ재산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등 시간끌기를 할 수...
    2023-04-10 12:47
  •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펄어비스는 이 교수가 판사, 변호사 재직 경험을 살려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2023-03-30 13:44
  • 노소영 관장,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노소영 관장,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노소영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위자료...
    2023-03-27 15:52
  • 도미노피자, 8년 만에 이탈리아 떠난다…사업 청산 개시
    도미노피자, 8년 만에 이탈리아 떠난다…사업 청산 개시
    작년 마지막 매장 폐쇄 이어 밀라노 법원 청산 들어가코로나19, 배달 서비스 대응 실패에 실적 악화 도미노피자가 8년 만에 이탈리아를 떠난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탈리아 상공회의소에 제출된 자료를 인용해 밀라노 법원이 지난주 도미노의 이탈리아 프랜차이즈 파트너 e피자에 대한 청산 절차를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여름 이탈리아에서...
    2023-03-23 10:48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김성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을 거쳐 상속과 가사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가다. 그는 2015년 판사로 재직하며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배인구‧조영욱‧성주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2023-03-12 15:19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행정법 불문법원으로서 조리 중 ‘부당결부 근지 원칙’을 들어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조금사업 불이익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가시밭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추천 몫(9명) 중 3명을 전문가 몫으로...
    2023-03-12 11:16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공방 2라운드 시작…주총 준비 본격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공방 2라운드 시작…주총 준비 본격화
    카카오가 1주당 14만 원으로 40% 지분을 공개매수 할 것으로 가정하면, 단순계산으로 약 1조330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이전보다 1000억 원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법원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향후 의결권 확보를 위한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정상적인 의안을 가결한 하이브의 이사회가 대주주에게만...
    2023-03-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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