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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 출석… 롯데 경영권 분쟁 ‘변곡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첫 심리에 직접 참석한다.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은 지난해부터 벌어진 롯데 경영권 분쟁의 핵심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은 첫 심리인만큼 신청사실을 확인하고...

2016-02-03 15:10
[인사] 2016년 2월3일

◆대법원 ◇전보 △대전고등법원장 지대운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특허법원장 이대경 △수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 △대전지방법원장 안철상 △청주지방법원장 신귀섭 △대구지방법원장 황병하 △부산가정법원장 문형배 △울산지방법원장 이기광 △광주지방법원장 김광태 △전주지방법원장 장석조 △제주지방법원장 이승영...

2016-02-03 08:01
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 8인 선정…막말 판사 심각성은 여전

서울변회는 이날 변호사회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와 여운국 판사, 김관용(47·25기) 판사, 서울중앙지법 임정택(42·30기) 판사와 송미경(36·35기) 판사, 서울가정법원 허익수(39·36기)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임선지(48·29기) 부장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손주철(43·29기) 부장판사 등 총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2016-01-21 00:39
서울변호사회 2015년 '우수법관'에 허익수 판사

반면 서울지역 변호사들은 서울가정법원의 허익수(39·사법연수원 36기) 판사를 가장 우수한 법관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허 판사 외에 정형식 부장판사(서울고법), 여운국 판사(서울고법), 임선지 부장판사(광주지법 목포지원), 손주철 부장판사(춘천지법 원주지원), 송미경 판사(서울중앙지법), 김관용 판사(서울고법), 임정택 판사...

2016-01-20 13:3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20일

◆ 아내가 밉다고 좋아하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가정불화 끝에 아내가 즐겨 먹는 반찬에 살균제를 타는 등 해코지를 하다가 이혼 요구를 받자 살해하려 한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2016-01-20 07:15
박홍우 대전고법원장 사의…34년 법관 생활 마무리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년 뒤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30여년 간 판사로 재직하며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정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 복직소송 과정에 불만을 품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로부터 습격을 당해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2016-01-18 09:54
신격호 회장 성년후견 심문 내달 3일 열려… 출석여부 주목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관련 1차 심문기일을 다음달 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전날 신 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보낸 상태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당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돼 법률상 지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2016-01-13 10:41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 내일 선고… 법원 첫 판단 '주목'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14일 정모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1심 결론은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같은 취지의 소송에도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2016-01-13 08:23
‘결혼 5년 만에 파경’ 박기영, 가요계 최초 ‘경력단절녀’…“결혼 후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인생의 큰 고비가 세 번 온다는데 저는 소속사 분쟁과 경력 단절, 그리고 음반 실패까지 세 번의 고비를 모두 겪었다”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안겼다. 한편 박기영은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혼 수속 중이다. 박기영의 법률대리인 측은 1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6-01-12 16:33
‘이혼’ 박기영, 과거 ‘까칠댓글’ 재조명… “작업 중이라 예민해서…”

이어 박기영은 “너무 어이없는 실수에 스스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박기영은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혼 수속 중이다. 박기영의 법률대리인 측은 1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6-01-12 14:17
[카드뉴스] 가수 박기영, 변호사 남편과 5년만에 파경… 이유는?

12일 박기영 소속사 관계자는 "박기영이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해 현재 조정 기간 중"이라 밝혔는데요. 이혼사유에 대해선 성격차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기영은 전 소속사와의 계약 분쟁 소송 담당 변호사였던 한 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2010년 5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2012년 말엔 딸을 낳았습니다. 1998년 데뷔한...

2016-01-12 13:46
‘이혼’ 박기영, 동성애 의혹… “호란이 남편 역 해줬을 뿐”

역할을 대신 해준 것뿐이었다”며 “나중에 남자친구 회사로 그 앨범을 보내줬는데 남자친구도 노래를 듣고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기영은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혼 수속 중이다. 박기영의 법률대리인 측은 1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6-01-12 12:26
오승환, 오늘(10일) 미국 출국…디트로이트행 “메이저리그 구단 입단 협상”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승환에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승환이 일본에서 뛰는 동안 원정도박을 했으나, 한국프로야구로 돌아올 때를 가정해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해당 처벌은 해외진출 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환은 2014, 2015시즌 소속팀 한신...

2016-01-10 14:22
SK, 최태원 회장 이혼 이슈는 매수 타이밍-이베스트증권

하지만 양 연구원은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반박해 법원의 유책주의 고수로 인해 이혼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보다는 재산 분할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노 관장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연구원은 “노 관장이 SK의 주식을 받아 이를 매도할 경우...

2016-01-04 08:56
[카드뉴스] 김주하, 남편 내연녀에게 위자료 받아내… 이혼 소송도 유리할 듯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가정법원은 김씨가 남편의 내연녀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는 강씨와 공동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강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김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라면서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여러...

2015-12-31 08:34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그녀, 알고보니 미국 시민권자 '이혼녀'!…여러 연예인과도 친분이?

안씨가 공개한 A씨의 이혼소송 판결문에는 1975년 11월생으로 나와 있고 2008년 6월 미국 뉴저지주 패세익카운티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같은해 11월 이혼 판결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특히 A씨는 미스코리아 뺨치는 미모와 몸매를 자랑하며 '미시 USA'에서 몸짱 아줌마로 통하며 자신과 최태원 회장의 교제사실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 해당 글은 2012년...

2015-12-29 17:38
최태원 SK 회장, 아내 노소영 상대 '이혼청구' 못한다…협의 여부 관건

앞서 법원은 외도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9일 언론을 통해 자신의 내밀한 가정사를 담은 편지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이날 부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심경을 털어놨다. 법조계에서는 협의이혼이 아닌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최태원 회장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2015-12-29 14:16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거론되는 '최진실法' 무엇?

적용이 거론되고 있는 최진실법이란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진 한 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 친권이 나머지 한 쪽 부모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처 친권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사망한 후 친권이 아버지 조성민 씨에게 넘어가자 그동안 남매를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2015-12-28 16:03
[롯데분쟁 2라운드] 가처분 결론, 이르면 1월 중순께 나올 듯

한편 신격호 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8)씨는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회장과 함께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상황에서 만약 법원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신격호 회장의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셈이다.

2015-12-23 19:46
김현중 "양육비 등 아빠로서 도리 다 하겠다"

‘양육비, 양육권에 대해 법원이 정해주는 대로 아빠의 도리를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 김현중의 반응도 전했다. 김현중 측의 입장을 들은 네티즌들은 "친자 확인 전에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야 한다", "김현중 이제 아빠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5-12-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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