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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 종결…이르면 이달 중 결론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10일 오전 10시 신 총괄회장에 대한 6차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19일까지 신청인인 신 총괄회장 넷째 여동생 정숙 씨 측과 신 총괄회장 측에 모든 증거와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신 총괄회장이 입원감정을 거부함에 따라 그동안의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성년후견인 지정...

2016-08-10 12:48
박시연, 박유천 동생 박유환 조정기일 법정서 포착…무슨 말 했나?

박시연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박유환 취재를 위해 모여 있던 기자들에 의해 포착됐다. 취재진을 발견한 박시연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빠르게 법정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시연 측 관계자는 "박시연과 전 남편이 양육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라며 짧게 대답했다. 박시연은 2000년 미스코리아 서울 미 출신으로, 연예계...

2016-08-10 11:19
신격호 성년후견인 마지막 심리도 불참… 이달말 결론

이날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관련 6차 심리가 열렸다. 재판부는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여동생 신정숙씨 법률대리인과 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의견과 자료를 취합했다. 이날 심리에도 신 총괄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은 1차...

2016-08-10 10:20
‘박유천 동생’ 박유환, 사실혼 파기로 피소…전 여친 ‘동거 증명 사실 적시’

쿠키뉴스는 3일 법조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유환의 전 여자친구 K씨가 지난달 6일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K씨 측은 “박유환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물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씨 측은 박유환과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소장에...

2016-08-03 11:17
[아이를 웃게 하자]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 아냐…‘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필요”

처벌까지 가지 않은 사건도 가정법원에서 교육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경미한 경우에도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일반적인 경우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은 좋은 부모가 되는 교육이다. 교과 과정에도 포함하고 군대에서도 교육받을 기회를 주고 혼인 신고나 양육수당 신청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박 교수) “생애주기별...

2016-07-21 11:00
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 소송,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5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안내서와 소장부본, 자녀양육안내문 등을 이 사장에게 송달했다. 임 고문은 지난달 이 법원과 수원지법에 각각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은 이미 수원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임 고문이...

2016-07-19 09:34
[기획/아이를 웃게 하자] 美 피해아동 격리보호 ...귀가 전 재발 위험 철저 관리

독일도 아동청소년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되,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는 가정 법원이 중심이 돼 실시한다. 아동 학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처벌뿐만 아니라 적절한 심리 치료와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처벌과 치료, 교육을 병행해왔다. 우리도 늦게나마 2014년 9월 시행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2016-07-14 14:31
[카드뉴스] 임우재, 이부진 상대 1조 원대 재산분할 소송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제출하고, 1000만 원의 위자료와 1조200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는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자신도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고문은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2016-07-06 16:02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 피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이 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의 사건은 이 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주소지 확인을 위해 임 고문 측에 자료를 추가로 내라고 보정명령을 한 상태"라며 "관할 여부 검토를 위해 아직 피고 측에 소장을 송달하지...

2016-07-06 15:56
롯데그룹 “신격호 약물 치료내역 공개, 불법 개인정보 유포”

아리셉트는 알츠하이머병 환자 치료와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혈관성 치매 치료제로 쓰인다. 신 총괄회장의 가족들은 신 총괄회장의 명예를 고려해 이를 함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이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인 지정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치매약을 복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년 후견인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6-06-29 13:10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2010년부터 치매약 복용

신 총괄회장의 가족들은 신 총괄회장의 명예를 고려해 이같은 사실을 함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이 과거 치매약을 복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년 후견인 지정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신 총괄회장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인 지정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2016-06-28 19:25
육아휴직 36.3% 증가…남성 육아휴직도 3년새 2.7배 늘어

2%포인트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좁혀졌다. 지난해 7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이후 양성평등 입법도 강화됐다. 지난해 11월부터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가 가정법원의 확인만으로 가능해졌고, 올해부터는 여군만 가능하던 군대 내 불임·난임 휴직이 남성 군인에게도 적용된다. 또 2017년부터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될 방침이다.

2016-06-28 12:00
신격호 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8월 중 심리 종결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7일 신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신청 5차 심문을 열어 다음 심문기일을 8월 10일로 정했다. 신 회장 법률대리인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는 “다음 심문기일에 (재판부가) 그동안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자 의견을 물어보고 심문을 종결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문을 끝낸 뒤 수집한 자료를 보고...

2016-06-27 18:11
롯데家 신동빈ㆍ동주 형제 경영권 분쟁 일지

△2015년 11월 14일= 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2015년 12월 18일= 신격호 총괄회장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신청 △2016년 2월 2일= 신격호ㆍ신동주, 롯데쇼핑 상대 ‘회계 장부 열람 가처분’ 취하 △2016년 2월 12일= 신동주, 일본 기자회견...

2016-06-25 11:24
[W기획_도전하는 여성] ⑨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3인방

적절한, 혹은 후한 수임료만 지불하면 법원과 검찰 사이에서 기능해주는 존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런 의미에서 비로소 보게 된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은 놀라웠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쓰여 있어서. 그렇다면 왜 ‘인권 변호사’‘공익 변호사’란 존재가 변호사라는 일반명사에서 따로 파생돼 나와야 하는...

2016-06-23 10:34
일본으로 간 롯데형제들, '주총'보다 '신격호 정신감정'결과가 운명 가른다

지난해 12월 롯데그룹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여동생 신씨는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최근 진행되는 가족 간의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원에서 후견인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분쟁의 중심 신동주·동빈과 함께 후견인 대상으로...

2016-06-15 09:51
경찰청, 전국 가정폭력 입건 작년 4만건…전년비 132%↑

위험가정으로 분류되는 A등급은 최근 3년간 가정폭력으로 피해조사 경험이 2회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신고출동이 3회 이상,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가 결정된 경우, 상습 주취폭력 여부 등을 고려해 분류된다. 지난 5월 현재 전국 경찰이 모니터링하는 가정은 A등급 4천294 가정, B등급 7천940 가정 등 총 1만2234가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 차원의...

2016-06-13 06:46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합병 무효 될까… 치열 공방 예고

2014년 기준 SK브로드밴드의 이익률은 2.19%에 불과한데, 영업이익률을 과하게 가정한 반면 가입자 유치비용 등 영업비용은 과소추정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CJ헬로비전 측은 합병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합병 이후에는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기 때문에 피고 당사자도 바뀌게 된다. CJ헬로비전 측은 "윤씨...

2016-06-03 16:21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합병 무효 소송 오늘 첫 재판

제기했고, 법원은 두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법무법인 율촌과 태평양이 윤씨와 김씨의 소송을 대리한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의 2019년 영업이익률을 8.33%로 예상하고 합병 비율을 산정한 게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2014년 기준 SK브로드밴드의 이익률은 2.19%에 불과한데, 영업이익률을 과하게 가정한 반면 가입자 유치비용 등 영업비용은 과소...

2016-06-03 10:3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1일

홍 변호사와 정대표는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 서류심사로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 개소세 인하 이달 말 종료… 차종별 적용여부 달라 소비자 혼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각 브랜드와 차종별로 개소세 인하 적용 여부가...

2016-06-0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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